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2. 4. 25(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1. 12.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1. 12. 9

○ 상정일자 :

- 2012.2.27 :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 위원회  제8차 회의(심사보류)

- 2012.3.14 :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 위원회  제2차 회의(심사보류)

- 2012.4.23 :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 위원회  제1차 회의(수정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유수지, 신․재생에너지설비, 봉안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9조).

나. 매수청구시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를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안 제14조).

다. 도시지역 내 관광사업 투자여건 조성과 1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요건 완화(안 제16조 및 안 제18조).

⑴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포함

⑵ 농수산업용 가공 또는 유통 등 1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 및 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대상에 포함

라. 선보전 후개발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요건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강화(안 제17조, 안 제18조제4항 및 안 제21조).

⑴ 지하수 오염, 생태계 파괴 및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⑵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환경성 강화

마.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안 제19조).

⑴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부지 제공 기반시설의 범위를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함

⑵ 공동주차장을 별도 확보한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⑶ 도심재생사업(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용적률 완화

바. 15미터 이하의 통신용 철탑과 녹지지역 등에서 4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분할(택지형 분할 제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로 완화(안 제24조).

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규모 면적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마련(안 제26조, 별표 1).

⑴ 하나의 필지(준공 후 합병조건 포함, 매각 목적으로 필지분할 제외)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하나 이상의 필지에 단일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면적제한 완화

⑵ 녹지지역 등에서의 난개발 및 외연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거용도의 개발은 제외하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의견(14일 이상 또는 주민설명회)을 청취

아.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생태면적률 산정방법을 조례로 정함(안 제28조).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규모 미만의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제외(안 제29조).

⑴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대안으로 시행령에서 도입(2011.3.9)한 심의제도로서 우리 도의 경우 2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권한이양으로 조례를 개정(2008.3.5)하여 연접개발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시행령 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차. 4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권한 이양된 사항 중 현재 우리 도에 적용사항이 없으며 운영상 무리가 없는 기반시설설치 비용 등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 기존 법령의 수준을 유지하여 혼란을 방지함(안 제36조부터 안 제45조까지, 안 제67조부터 안 제69조까지, 안 제73조부터 안 제84조까지).

카. 합리적인 규제완화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건축경기 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안 제46조, 안 제72조, 안 별표 7부터 별표 28까지).

⑴ 도서지역의 경우 입지가 불가피한 공공․공익용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제한 완화

⑵ 시행령 수준에 맞게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허용,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오피스텔, 국방․군사시설 허용

⑶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5층까지 허용하고,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

⑷ 주민 편의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1차산업 관련 일반음식점(200제곱미미터 미만)과 보전관리지역에 부속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제조업소 중 수산물 가공시설, 2010년3월8일 이전에 조성된 초지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2등급이 아닌 지역에서 축사․가축시설 및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허용

⑸ 생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기숙사 및 연구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통신용시설 허용

⑹ 조례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지목이 공장용지, 창고용지, 종교용지 등 토지의 용도가 특정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말소대장 등에서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 및 건축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의 특례 완화

타.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시 개발행위허가 규제 폐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주거지역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녹지지역 등에 일부 건축행위 규제(안 별표 21, 별표 22,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

⑴ 연립주택(4층이하 → 3층이하)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⑵ 소매점(1,000제곱미터 이하 → 500제곱미터 이하)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⑶ 음식점(500제곱미터 이하)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파. 도심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하고, 녹지지역 등에서 토지이용도를 높여 농지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폐율 완화(안 제70조).

⑴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에서 지상 10층 이상이거나 용적률 50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강화(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⑵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직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학교, 공장, 농수산물이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과 전통사찰, 문화재 등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이하)로 완화. 다만, 용도변경 불허조건으로 하고, 용도를 완화용도가 아닌 용도로 변경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규정에 적합

⑶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용이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완화. 다만, 용도변경 불허조건으로 하고, 용도를 완화용도가 아닌 용도로 변경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규정에 적합

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을 적용(안 제71조).

거. 제1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분과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절차 간소화(안 제78조).

너.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별표 2).

⑴ 골프장, 스키장, 풍력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⑵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확보 기준을 정하고(부속 도서지역은 제외), 대지의 진입부는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를 확보하도록 함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기장	너비 6미터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일반업무시설․숙박시설, 분향소가 3개 이상인 장례식장	너비 8미터 이상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대형(승합․화물․특수)차량 차고(10대 미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유스호스텔	너비 10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운수시설	너비 12미터 이상

⑶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은 폐지하되, 시행은 이 조례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4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이양된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 수질기준),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시행시까지 유예하고 그 전까지는 종전 조례의 하수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거리 제한 규정은 미적용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  순  홍)

가. 안 제16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관련

❍ 제1항제10호의 규정 중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건축”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고도를 과도하게 완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 제2항제2호의 단서 규정은 취락지구에도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서조항을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안 제24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관련

❍ 제2호라목의 “국방상 또는 국가 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경우 경미한 개발행위로 하는 것은 국방․군사시설이라 할지라도 절차를 준수하라는 국토계획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나 시설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다. 안 제26조제3항제3호의 개발행위규모와 관련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와는 다른 사항일 뿐만 아니라

❍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자체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도 있으며,

❍ 국방․군사시설사업 자체를 개발행위허가 규모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이라고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라. 안 제26조제4항 대규모 개발행위 주민의견 청취 관련

❍ 본 조문에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고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제28조, 영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안 제3장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현재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지 않았고,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장제2절의 규정은 제4단계 포괄적 이양에 따른 권한이양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 안 제41조제1항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에서 용지환산 계수 0.3은, 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0.4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바. 안 제46조제3항 위원회 심의를 통한 건축제한 완화와 관련

❍ 도서지역의 경우 공공․공익용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공공․공익용 시설에 대한 적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공공․공익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함.

사. 안 제7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관련

❍ 제2항은 용도지구․구역별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음.

- 제4호의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지만

- 제8호의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유사한 공원간의 건폐율은 종전과 같이 40퍼센트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제3항은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이 지상 10층 이상이거나 용적률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과밀화 방지를 위해 건폐율을 8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강화하고 있는데,

- 10층 이상 용적률 500퍼센트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건폐율을 강화하는 것보다 1~2층 일부를 개방형 공개공지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함.

아. 시행령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변경 관련

❍ [별표 7] 제6호의 중․고등학교 추가, [별표 9] 제10호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의 오피스텔 추가, 제17호 국방․군사시설 추가, [별표 10 제18호 국방․군사시설 추가는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반영된 것으로서,

❍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하여 권한 이양 받은 사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도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의 내용이 변경되었다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됨.

자. 난개발 방지(별표21, 별표22, 별표24부터 별표26)와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을 유도하는 용도(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입지요건이 강화됨

- 이에 대하여 여러 주민 및 이해관계 단체가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의 건축허용행위 기준 강화에 대하여 현행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도지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사료됨

❍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한 것은 결국 용적률이 60펴센트로 제한되어, 사업성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서 분양 목적의 연립주택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시 동지역에서의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4층까지 허용되는 단독주택의 하나인 다세대주택의 변형된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녹지지역(생산․자연)과 관리지역(생산․계획), 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500제곱미터 이하의 소매점,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여 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은 도지사의 난개발 방지에 대한 의지표현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도시계획구역은 한라산 방향으로 비교적 넓지만, 읍․면의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개발사업 유도를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적용하는 건축허가 제한규정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허용행위를 제한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예.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혹은 탄소제로 주택단지 개발행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차. 보전녹지지역(별표 20)․보전관리지역(별표 23)에서 건축제한 관련

❍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 제주도 관광의 대표적 상징의 하나인 올레코스인 경우 대부분 보전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일반음식점이 허용될 경우 올레코스 및 해안도로변이나 중산간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및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일반음식점의 허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휴양․수련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기존 종교용지내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카. 생산녹지지역(별표 21)․생산관리지역(별표 24)에서 건축제한 관련

❍ 이번에 신설되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목적에 부합하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기숙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기존의 1차 산업과 관련한 교육원 및 연구소만 허용되던 것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용도지역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타. 부칙 제1조(시행일) 관련

❍ 제70조제3항 상업지역 일부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강화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4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1개조 53개항의 권한을 이양받게 되면서, 기존 6장 10절56조의 조례가 7장12절88조로 변경되면서 전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 이번 조례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 ①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강화, ②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 강화, ③건축물 용도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확보기준 신설, ④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⑤보전녹지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허용 등임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자연녹지지역 건축제한 강화에 대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도지사는 1건도 수용하지 않고 있어, 난개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이번에 하수도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공공하수도 200m 범위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규제가 강화되고, 그 밖에 있어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규제가 완화되는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 난개발이 가져오는 도시관리 폐해와 수평적 형평성 논란을 심도 있게 비교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제주시 동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계획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예.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혹은 탄소제로 주택단지 개발행위)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일률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방공간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부 이해관계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확보 기준은 개발행위에 따른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됨

❍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의견청취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가급적 대규모 개발행위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으로 유도하여, 기반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전녹지지역내에서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조항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삭제된 사안을 이번에 다시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시키고 있음.

❑ 심사보류된 기존 조례와의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 2010년 11월 5일 안창남 의원일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과 통합하여 심사하되,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어,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 지정 취지에 맞는 건축물들을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의 제목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영 제43조제1항 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를 “영 제44조제4항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그 밖에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을 “(도시지역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호부터 제4호”를 “제2호부터 제5호”로 한다.

1. 계획관리지역외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제한 할 것

제17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본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단서조항 중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은 가급적 녹지용지로 계획 할 것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나목 중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부터 제5항”을 “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추가한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제8의2호 및 법 제51조제1항제8의3호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제30조 각호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제19조의 제목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 및 제8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7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제1호 중 “영 제46조제7항”을 “영 제47조제7항”으로 하고, 제2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9조제9항제1호 중 “개발제한구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0항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를 “제1항 및 제3항․ 제4항․제7항”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외의 본문 중 “법 제52조제4항”을 “법 제49조제2항”으로 하고, 제8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제9호 및 제10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지역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4조제2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에서 제6호를, 제3호에서 제5호로 하고, 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에 따라” 앞에 “법 제28조, 영 제22조의 규정과”를 삽입하고, 제1호의 “규모의 3배”를 “규모”로 하고, 제2호는 삭제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중 “0.3”을 “0.4‘’로 한다.

제42조 제2항의 “법 제68조제7항”을 “법 제68조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의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의 경우 입지가 불가피한 국가나 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공익용 시설이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나. 별표 7부터 별표 27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제70조제2항제4호 중 “6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70퍼센트 이하” 다음에 “(다만,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거나 공개공지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71조제2항제4호의 “제2조제5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8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포함)”을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제1호마목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너비 6미터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일반업무시설․숙박시설, 분향소가 3개 이상인 장례식장	너비 8미터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대형(승합․화물․특수)차량 차고(10대 미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유스호스텔, 주기장	너비 10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운수시설	너비 12미터 이상

[별표 2] 제2호가목(2)(가)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과 인접의 기존 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에 관하여는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과「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은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동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경우에 한 한다.

〔별표 7〕제6호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삭제한다.

[별표 9]의 “4층 이하” 다음 괄호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를 “()”로 하고, 제10호와 제17호를 삭제하고, 제11호부터 제16호를 제10호부터 제15호로 하고, 제18조와 제19조를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별표 10] 제18호를 삭제하고, 제19호와 제20호를 제18호와 제19호로 한다.

[별표 20] 제3호에 괄호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추가한다.

다만, 음식점의 경우는 공포일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20]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9호부터 제16호를 제10호부터 제17호로 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이미 조성된 종교용지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21] 제2호와 제8호의 끝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를 추가하고, 제12호라목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읍․면지역 4종사업장에 한하여 기 허가를 받았거나 폐수처리 된 최종방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3]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단서조항을 추가한다.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음식점․부속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제조업소 중 수산물 가공시설. 다만, 음식점의 경우는 공포일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2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호부터 제17호를 제9호부터 제18호로 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이미 조성된 종교용지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24] 제2호와 제8호의 끝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를 추가한다.

[별표 25]의 제2호,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5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영 제43조제1항 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2. ~ 9. (생  략)

10. 그 밖에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이나 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생  략)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다만,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기존 취락지는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신  설 >

1.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할 것. 다만,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가, 나 (생  략)

2. ~ 4. (생  략)

< 신  설 >

②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가. (생  략)

나.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다. (생  략)

③ 도지사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 및 유통개발 진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1. 영 제4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농수산업용 가공 또는 유통 등 1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역의 세분 또는 변경은 영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 또는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지구(고도지구를 제외한다)를 그 각 호의 범위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조항 추가>

③ ~ ⑤ (생  략)

제19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이자(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로서 그 이자율은 보상금 반환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등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 (생  략)

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에 따른 영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구역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의 범위에서 이를 추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제19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영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경우

⑧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⑨ 제1항제1호나목(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생  략)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1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1. ~ 7. (생  략)

8.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완료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할 것. 다만,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으로서 당초 사업 시행시에 비하여 인구 등의 현저한 증가, 건축물의 노후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되 개발규모가 과도하게 증대되지 않도록 할 것

9.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광․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목적을 구분하도록 할 것

10.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감안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할 것

제2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공작물의 설치

가.~다. (생략)

라. 국방상 또는 국가 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설치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 6. (생  략)

④ 제3항제6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개발행위(이하 “대규모 개발행위”라 한다)는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행위 규모는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의 3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개발행위의 내용, 의견청취 기간 등을 알리는 공고문과 관련도서를 해당 읍․면․동에 비치하여 14일 이상 의견을 청취한다.

3. 제2호에 대신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1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3으로 한다.

② (생  략)

제42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① (생  략)

②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데 든 비용을 공제한다.

③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데 든 비용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우 입지가 불가피한 공공・공익용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7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생  략)

② 특별법 제243조제3항․제11항과 법 제7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7. ~ 8. (생  략)

③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불구하고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지상 10층 이상이거나 용적률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 ⑤ (생  략)

제71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② 특별법 제243조제3항․제11항과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5. (생  략)

③ ~ ⑦ (생  략)

제78조(분과위원)

① (생  략)

② 제1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4조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생  략)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다. (생  략)

2. (생  략)

③ ~ ⑤ (생  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주시 동(洞)지역에서 〔별표 2〕제2호가목⑵㈎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법」 제7조와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같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종전 규정(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04호) 별표 1 제2호가목⑵㈎부터 ㈑까지의 하수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도 관로의 길이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개발행위허가기준(제27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 라. (생  략)

마. 기반시설

(1), (2) (생  략)

(3) 표에서 “도로기준”

- 주기장 : 너비 6미터 이상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너비 10미터 이상

바. (생  략)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1) (생  략)

(2) 도로․수도 및 하수도(오수관로를 말한다)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이 직접 인접의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2)  (생  략)

3)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과 인접의 기존 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에 관하여는 특별법 및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다.

(나) (생  략)

나. ~ 마. (생  략)

[별표 7]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1. ~ 5. (생  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7. ~ 8. (생  략)

[별표 9]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3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 9. (생  략)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 16. (생  략)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8. ~ 19. (생  략)

[별표 10]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4호 관련)

1. ~ 17. (생  략)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9. ~ 20. (생  략)

[별표 20]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4호 관련)

1. ~ 2. (생  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 <단서조항 신설>

4. ~ 7. (생  략)

<신  설>

8. ~ 16. (생  략)

[별표 21]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5호 관련)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 7. (생  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교육원 및 연구소

9. ~ 11. (생  략)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아파트형공장, 제재업의 공장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 다. (생  략)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단서조항 신설>

마. (생  략)

13. ~ 22. (생  략)

[별표 23]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7호 관련)

1. ~ 2. (생  략)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생  략)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음식점․부속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제조업소 중 수산물 가공시설  <단서조항 신설>

4.~7. (생  략)

<신  설>

8. ~ 17. (생  략)

[별표 24]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8호 관련)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 7. (생  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교육원 및 연구소

9. ~ 22. (생  략)

[별표 25]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9호 관련)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하며, 연립주택은 3층 이하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5. ~ 27. (생  략)

제16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① --------

--------------------

--------------------

------------.

1. 영 제44조제4항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 --------------

----

2. ~ 9. (개정안과 같음)

10.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

-------------------

-------------------

-------------------

----

② ------------------

--------------------

--------------------

--------------------

------------------.

1. (개정안과 같음)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단서조항 삭제>

제17조(도시지역외 지역에서의 지구단

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① ----

--------------------

--------------------

-------------- .

1. 계획관리지역외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제한 할 것

2. 지구단위계획 -----------

--------------------

----------------- 주거

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

--------.

가, 나 (개정안과 같음)

2. ~ 4. (개정안과 같음)

(2.~4.을 3.~5.로 한다)

6. 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은 가급적 녹지용지로 계획 할 것

② -------------------

--------------------

--------------------

------- .

1.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

2. ------------------

---------

가. (개정안과 같음)

나.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

------------------

------------------

--

다.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

--------------------

--------------------

--------------------

--- .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 삭  제 >

① ------------------

--------------------

--------------------

--------------------

--------------------

--------------------

--------------------

------- . 다만, 법 제51조제1항제8의2호 및 법 제51조제1항제8의3호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제30조 각 호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을 포함한다.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③ ~ ⑤를 ② ~ ④로 한다)

제19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

--------------------

--------------------

--------------------

----------------- 지구단위계획 ---------------

--------------------

------------- .

1.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

-------------- .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

--------------------

--------------------

--------------------

--------------------

--------------------

--------------------

--------------------

--------------------

--------------------

--------------------

--------------------

--------------------

----------------- .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

--------------------

---------- 지구단위계획 --

--------------------

------------------ .

1, 2. (개정안과 같음)

⑤ 지구단위계획구역 --------

--------------------

---------- 지구단위계획 --

--------------------

--------------------

--------------------

--------------------

--------------------

--------------------

--------------------

--------------------

------- .

⑥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지구단위계획 ------------

--------------------

--------------------

--- .

1, 2. (개정안과 같음)

⑦ ------------------

--------------------

--------------------

지구단위계획 ------------

--------------------

--------------------

-- .

1. 영 제47조제7항 ---------

------

2. ------------------

------------------

지구단위계획구역 --------

--

⑧ ------------------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지구단위계획 ------

--------------------

--------------------

----------- .

⑨ ------------------

--------------------

--------------------

--------------------

---- .

1. 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

-------------------

-------------------

-------------------

-------------

2. (개정안과 같음)

제1항 및 제3항․제4항․제7항 ---

--------------- ------------------ ------------------ -------------------------------.

제20조(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

--------------------

------ 지구단위계획구역안 --

--------------------

--------------------

--------------------

--------------------

--------------------

--------------------

-------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

--------------------

--------- 지구단위계획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제21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

---------- 법 제49조제2항

--------------------

--------------------

-------------- .

1. ~ 7. (개정안과 같음)

8. ------------------

----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

-------------------

-------------------

-------------------

-------------------

-------------------

-------------------

-------------------

-------------------

-------------------

-----------------

9. 도시지역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10. 도시지역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지구단위계획 -----------

-----

제2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

----------.

1. (개정안과 같음)

2. 공작물의 설치

가.~다.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1. ~ 2. (개정안과 같음)

<삭  제>

4. ~ 6. (개정안과 같음)

(4.~6.을 3.~5.로 한다.)

④ ------------------

--------------------

--------------------

법 제28조, 영 제22조 규정과 다음 각 호에 ---------------.

1. ------------------ -------------------- ------------- 규모 이상인 --------.

<삭  제>

2.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을 2.로 한다.)

제41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① ----------------

------- 0.4 -----.

② (개정안과 같음)

제42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법 제68조제6항 --------------

--------------------

--------------------

--------------------

--------------------

----- .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2항 --------------- -------------------  ------------------.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의 경우 입지가 불가피한 국가나 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공익용 시설이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나. 별표 7부터 별표 27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④ (개정안과 같음)

제7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5.  -----------------  -- 제2조제8호---------- ----------

6. ------------------ ---------- 제2조제8호 - ---------------------------------------------------------------------

7.~ 8. (개정안과 같음)

③ ------------------

--------------------

--------------------

--------------------

--------------------

--------------------

70퍼센트 이하(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거나 공개공지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④ ~ ⑤ (개정안과 같음)

제71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  -- 제2조제8호---------- -----------

5. (개정안과 같음)

③ ~ ⑦ (개정안과 같음)

제78조(분과위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

--------------------

---------.

1. 제1분과위원회

가. (개정안과 같음)

나.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

---------

다.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

-----------. <단서조항 삭제>

1. <삭  제>

2. <삭  제>

[별표 2] 개발행위허가기준(제27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 라. (생  략)

마. 기반시설

(1), (2) (생  략)

(3) 표에서 “도로기준”

- 주기장 : 너비 10미터 이상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삭제

바. (생  략)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1) (개정안과 같음)

(2) ------------------

------------------

------------------

------------------

------------------

------------------

------------------

------------------

---.

(가) -----------------

------------------

------------------

----------------.

1), 2)  (개정안과 같음)

3) ------------------

------------------

------------------

--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은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경우에 한 한다.

(나) (개정안과 같음)

나. ~ 마. (개정안과 같음)

[별표 7]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1. ~ 5. (개정안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등학교에 한정한다)

7. ~ 8. (개정안과 같음)

[별표 9]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3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 9. (개정안과 같음)

<삭  제>

11. ~ 16. (개정안과 같음)

(11.~16.을 10.~15.로 한다.)

<삭  제>

18.~19 (개정안과 같음)

(18.~19.을 16.~17.로 한다.)

[별표 10]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4호 관련)

1. ~ 17. (개정안과 같음)

<삭  제>

19. ~ 20. (개정안과 같음)

(19.~20.를 18.~19.로 한다.)

[별표 20]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4호 관련)

1. ~ 2. (개정안과 같음)

3. ------------------

-------------------

-------------------

-------------------

----- 다만, 음식점의 경우는 공포일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4. ~ 7. (개정안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이미 조성된 종교용지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 16. (개정안과 같음)

(8.~16.를 9.~17.로 한다)

[별표 21]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5호 관련)

1. (개정안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3. ~ 7. (개정안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교육원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9. ~ 11. (개정안과 같음)

12. ------------------

------------------

------------------

------------------

------------------

------------------

------------------

------------------

----------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라. -----------------  -----------------  -----------------  ------------------ -----------------  ---------. 다만, 읍․면지역 4종사업장에 한하여 기 허가를 받았거나 폐수처리 된 최종방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경우는 제외한다.

마. (개정안과 같음)

13. ~ 22. (개정안과 같음)

[별표 23]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7호 관련)

1. ~ 2. (개정안과 같음)

3. -------------------

-------------------

---------

가. (개정안과 같음)

나. -----------------

------------------

------------------

-- 다만, 음식점의 경우는 공포일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4.~7. (개정안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이미 조성된 종교용지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 17. (개정안과 같음)

(8.~17.을 9.~18.로 한다)

[별표 24]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8호 관련)

1. (개정안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3. ~ 7. (개정안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교육원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9. ~ 22. (개정안과 같음)

[별표 25]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9호 관련)

1. (개정안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 27.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