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04	제출연월일 : 2011.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유수지, 신․재생에너지설비, 봉안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9조).

나. 매수청구시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를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안 제14조).

다. 도시지역 내 관광사업 투자여건 조성과 1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요건 완화(안 제16조 및 안 제18조).

⑴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포함

⑵ 농수산업용 가공 또는 유통 등 1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 및 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대상에 포함

라. 선보전 후개발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을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요건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강화(안 제17조, 안 제18조제4항 및 안 제21조).

⑴ 지하수 오염, 생태계 파괴 및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⑵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환경성 강화

마.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안 제19조).

⑴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부지 제공 기반시설의 범위를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함

⑵ 공동주차장을 별도 확보한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⑶ 도심재생사업(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용적률 완화

바. 15미터 이하의 통신용 철탑과 녹지지역 등에서 4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분할(택지형 분할 제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로 완화(안 제24조).

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규모 면적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마련(안 제26조, 별표 1).

⑴ 하나의 필지(준공 후 합병조건 포함, 매각 목적으로 필지분할 제외)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하나 이상의 필지에 단일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면적제한 완화

⑵ 녹지지역 등에서의 난개발 및 외연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거용도의 개발은 제외하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의견(14일 이상 또는 주민설명회)을 청취

아.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생태면적률 산정방법을 조례로 정함(안 제28조).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규모 미만의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제외(안 제29조).

⑴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대안으로 시행령에서 도입(2011.3.9)한 심의제도로서 우리 도의 경우 2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권한이양으로 조례를 개정(2008.3.5)하여 연접개발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시행령 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차. 4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권한 이양된 사항 중 현재 우리 도에 적용사항이 없으며 운영상 무리가 없는 기반시설설치 비용 등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 기존 법령의 수준을 유지하여 혼란을 방지함(안 제36조부터 안 제45조까지, 안 제67조부터 안 제69조까지, 안 제73조부터 안 제84조까지).

카. 합리적인 규제완화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건축경기 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안 제46조, 안 제72조, 안 별표 7부터 별표 28까지).

⑴ 도서지역의 경우 입지가 불가피한 공공․공익용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제한 완화

⑵ 시행령 수준에 맞게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허용,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오피스텔, 국방․군사시설 허용

⑶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5층까지 허용하고,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

⑷ 주민 편의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1차산업 관련 일반음식점(200제곱미미터 미만)과 보전관리지역에 부속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제조업소 중 수산물 가공시설, 2010년3월8일 이전에 조성된 초지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2등급이 아닌 지역에서 축사․가축시설 및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허용

⑸ 생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기숙사 및 연구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통신용시설 허용

⑹ 조례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지목이 공장용지, 창고용지, 종교용지 등 토지의 용도가 특정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말소대장 등에서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 및 건축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의 특례 완화

타.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시 개발행위허가 규제 폐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주거지역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녹지지역 등에 일부 건축행위 규제(안 별표 21, 별표 22,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

⑴ 연립주택(4층이하 → 3층이하)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⑵ 소매점(1,000제곱미터 이하 → 500제곱미터 이하)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⑶ 음식점(500제곱미터 이하)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파. 도심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하고, 녹지지역 등에서 토지이용도를 높여 농지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폐율 완화(안 제70조).

⑴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에서 지상 10층 이상이거나 용적률 50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강화(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⑵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직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학교, 공장, 농수산물이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과 전통사찰, 문화재 등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이하)로 완화. 다만, 용도변경 불허조건으로 하고, 용도를 완화용도가 아닌 용도로 변경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규정에 적합

⑶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용이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완화. 다만, 용도변경 불허조건으로 하고, 용도를 완화용도가 아닌 용도로 변경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규정에 적합

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을 적용(안 제71조).

거. 제1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분과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절차 간소화(안 제78조).

너.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별표 2).

⑴ 골프장, 스키장, 풍력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⑵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확보 기준을 정하고(부속 도서지역은 제외), 대지의 진입부는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를 확보하도록 함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기장	너비 6미터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일반업무시설․숙박시설, 분향소가 3개 이상인 장례식장	너비 8미터 이상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대형(승합․화물․특수)차량 차고(10대 미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유스호스텔	너비 10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운수시설	너비 12미터 이상

⑶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은 폐지하되, 시행은 이 조례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4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이양된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 수질기준),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시행시까지 유예하고 그 전까지는 종전 조례의 하수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거리 제한 규정은 미적용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1. 10. 7 ～ 10. 27(20일간)

∙ 의견제출건수: 20건(주요내용 요약: 따로붙임)

∙ 수용 6건, 일부수용 4건, 미수용 10건

∙ 전자공청회 실시결과 : 5건

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1. 10. 7 ～ 10. 27(20일간)

∙ 자문의견: 6건(따로 붙임)

라. 관련부서 협의: 국제자유도시과, 건축지적과, 수자원본부, 행정시 등

마.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바.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2011. 11.30.: 원안의결

사.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11. 12. 2.: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3조제1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②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2.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제2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주민의견 청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때에는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는 그 내용의 변경으로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동위원회 구성)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78조에 따라 구성된 제1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특별법 제243조제9항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2절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제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특별법 제243조제2항과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 등의 계획적 조성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시가화 유보기간)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제3절 도시계획시설

제9조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교통시설

⑴ 도로 중 통상의 교통소통 기능이 아닌 진입로

⑵ 공항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

⑶ 주차장

⑷ 자동차정류장

⑸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⑹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나. 공간시설

⑴ 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⑶ 공공공지

다. 유통 및 공급시설

⑴ 유통업무설비(물류단지는 제외한다)

⑵ 수도공급설비(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⑶ 전기공급설비(발전소ㆍ변전소는 제외한다)

⑷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

⑸ 가스공급설비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⑹ 열공급설비

⑺ 방송·통신시설

⑻ 시장

⑼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⑴ 학교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⑵ 공공청사

⑶ 문화시설

⑷ 체육시설

⑸ 도서관

⑹ 연구시설

⑺ 사회복지시설

⑻ 공공직업 훈련시설

⑼ 청소년수련시설

마. 방재시설

⑴ 유수지

⑵ 저수지

⑶ 방화설비

⑷ 방풍설비

⑸ 방수설비

⑹ 사방설비

⑺ 방조설비

바. 보건위생시설

⑴ 봉안시설

⑵ 자연장지

⑶ 장례식장

⑷ 도축장 중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⑸ 종합의료시설

사. 환경기초시설

⑴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⑵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⑶ 폐차장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1호의 기반시설

나.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다. 광장

라.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제주특별차지도 사무위임 조례」 및 「제주특별차지도 사무위임 규칙」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 ①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결정) ①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0조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4조(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나 용도구역별 허용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5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영 제43조제1항 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조성 등 시가지 정비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정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용도의 건축물(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디자인과 교통처리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8. 법 제2조의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으로서 경관 및 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9.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10. 그 밖에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이나 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다만,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기존 취락지는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할 것. 다만,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6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주거시설이 허용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나. 국가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한 사업 또는 지역

2. 해당 지역에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 공급과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4. 주변지역에 지하수오염, 생태계 파괴 및 위해발생 우려가 없을 것

②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한정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나. 산업개발진흥지구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 및 유통개발 진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1. 영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농수산업용 가공 또는 유통 등 1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영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 또는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지구(고도지구를 제외한다)를 그 각 호의 범위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③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45조제3항 각 호의 시설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④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2.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3.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4.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7. 생태면적률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

⑤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주차장·공원·녹지·공공공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19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조사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나. 설계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대가기준에 따른다)

다. 공사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라. 보상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마. 부대비: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등의 제비용

2. 부지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득가격이나 매입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나.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收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마.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⑴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⑵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⑶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택지의 공급가격결정방법 등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⑺ ⑴부터 ⑹까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이자(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로서 그 이자율은 보상금 반환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등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 ÷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 ÷ 대지면적) 이내

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에 따라 영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구역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관진흥 조례」의 범위에서 이를 추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영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동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조성하는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영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⑧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⑨ 제1항제1호나목(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1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1.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하여 생태면적률, 에너지 절약형 건축계획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공간계획이 되도록 수립할 것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 안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영 제2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7.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완료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할 것. 다만,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으로서 당초 사업시행시에 비하여 인구 등의 현저한 증가, 건축물의 노후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되 개발규모가 과도하게 증대되지 않도록 할 것

9.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광ㆍ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목적을 구분하도록 할 것

10.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감안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할 것

제3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의 농지개량에 해당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4. 토석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토지분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만, 확장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등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3.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높이 15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높이 15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및 패류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라. 국방상 또는 국가 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나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그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가목의 규모를 초과하는 절토나 성토는 제외한다)

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목적으로 부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도로 등(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이나 일반재산을 매각․교환․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등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별표 2 제2호라목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 다만,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한 택지형의 분할은 제외한다.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높이 10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높이 10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은 10일을 말한다. 다만,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라. 자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나.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다.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해당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5.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의 경우

6.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별표 1에 따른 심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면적을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장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④ 제3항제6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개발행위(이하 “대규모 개발행위”라 한다)는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행위 규모는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의 3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개발행위의 내용, 의견청취 기간 등을 알리는 공고문과 관련도서를 해당 읍․면․동에 비치하여 14일 이상 의견을 청취한다.

3. 제2호에 대신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생태면적률) 제27조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의 순환기능을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태면적률의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1.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상업지역․주거지역 외 지역인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상업지역: 15퍼센트 이상

나. 주거지역․취락지구: 20퍼센트 이상

다. 그 밖의 지역: 30퍼센트 이상

2. 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면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붕형태를 정한 지구단위계획 등이 결정되어 옥상조경이 곤란한 경우

나. 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

다. 공장, 축사, 세차장, 폐차장, 정비공장, 창고 등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인 경우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심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의 목적·필요성·배경·내용·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개발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토지이용현황도 등

3. 배치도·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

④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⑥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 전부를 말한다.

제30조(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등)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그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수도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 등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파손이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이나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개발행위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이나 경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2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말한다.

제33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된 예산명세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준공검사) ①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공공시설의 귀속)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중 도로의 경우에는 둘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3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지사가 영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의 전년도 건축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축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2.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전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② 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이하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영 제4조의2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2.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3. 개략적인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4.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3. 구역 외 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계획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8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도지사는 특별법 제243조제4항 및 제11항과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4. 인근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기반시설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역경계를 설정할 것

제39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과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2. 제1호에 따른 총부담비용 중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영 제7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3. 제2호에 따른 부담분의 부담시기

4. 재원의 조달 및 관리ㆍ운영방법

5. 인근의 기반시설과 연계 계획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총부담비용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납부의무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③ 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각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할 것

3.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납부의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분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부담시기를 앞당기지 아니한 경우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도지사는 특별법 제243조제4항 및 제11항과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으로 대신한다.

제41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3으로 한다.

②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6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란 별표 4와 같다.

제42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68조제6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을 공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이하 "부과기준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토지의 가액

2.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기반시설별 조성비용.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면 별표 6의 산정방법에 따라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과기준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공제 금액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으로 본다.

1.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2.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액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토지의 가액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

5. 해당 토지의 무상 귀속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⑤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43조(납부의무자)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제44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등)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영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10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②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영 제70조의11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제1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8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0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5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6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관련시설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우 입지가 불가피한 공공․공익용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건축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따른다.

제2절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7조(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과 세탁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기존의 종교집회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증축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과 직업훈련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는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8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9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40퍼센트 이하

2.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취락지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경관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0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 2층(10미터) 이하

2. 시가지경관지구: 3층(12미터)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경관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는 130퍼센트 또는 1개층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1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등)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지상층 1개동의 정면부 길이는 2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수변경관지구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경관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건축물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어야 한다.

제52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을 출입구를 제외한 가로 변에 연접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53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와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정한다)

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관도로(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에서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미관도로에서 2미터 이상 후퇴하여 차폐조경 등 미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제5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관도로 건축선 후퇴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담장, 굴뚝, 광고탑,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지사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와 돌의자의 경우

2. 조경식수인 경우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55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3층 이상(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하(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경우는 4층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불가피한 경우

2. 미관지구의 대지가 미관도로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4절 그 밖에 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56조(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7조(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재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보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자원보존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허가나 협의를 받은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②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에서는 그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나 협의를 받은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③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증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도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제59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과 세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60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회의장·공회당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백화점, 쇼핑센타 및 대형점은 제외한다)

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 교육원, 학원,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61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과 「어촌․어항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및 동․식물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냉동 및 제빙공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62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제63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8과 같다.

제64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제65조(문화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예외 등)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은 제46조부터 제65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경관지구․미관지구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③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에 따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수산업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7부터 별표 28까지와 제46조부터 제65조까지 중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⑤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⑥ 제47조부터 제65조까지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지하층을 건축하거나 부설주차장, 출입구 및 조경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절 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제67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로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2. 그 밖에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

제68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9과 같다.

제69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에 있는 산림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별표 30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도지사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81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건폐율 및 용적률

제7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과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주된 용도가 공장․창고의 경우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주된 용도가 공장․창고의 경우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주된 용도가 공장․창고의 경우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특별법 제243조제3항․제11항과 법 제7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다만, 녹지지역은 5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7.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60퍼센트 이하

8.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20퍼센트 이하

③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불구하고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지상 10층 이상이거나 용적률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1. 수직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다만,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폐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직원숙소,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판매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함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2.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⑤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용이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폐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1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5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하

② 특별법 제243조제3항․제11항과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5.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200퍼센트 이하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31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지구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은 별표 32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에너지 절약형 건축 등 저탄소 녹색도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나. 공개공지, 공공시설 등의 확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

⑥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하거나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1+1.3×(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 해당 용적률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⑦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창고를 말하며, "조례로 정하는 높이"란 15미터 이하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2조(기존 건축물 등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제46조부터 제71조까지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과 개축은 할 수 있으며, 증축(대수선을 포함한다)은 증축하는 부분이 제46조부터 제71조까지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맞고 새로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이나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② 기존 건축물 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46조부터 제71조까지의 건축제한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 또는 건축(재축, 개축 및 대수선)할 수 있다. 다만, 말소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부터 제71조까지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 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종교용지, 양어장 등으로 토지의 용도가 특정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말소대장 등에서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③ 기존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46조부터 제71조까지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허용하는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73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4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재원조달계획 등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②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3.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인 경우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ㆍ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⑤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88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7.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75조(공사완료보고)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준공조서, 설계도서 등 공사완료를 증빙하는 서류

2. 법 제98조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로 인가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준공 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로 공사완료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76조(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113조제1항제4호와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이 조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2.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한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도시계획 관련제도에 대한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언

제7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8조(분과위원회)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4조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심의 등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9조(소위원회 운영) ① 심의나 자문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회의의 개최) 도지사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일부터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113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제82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장(분과위원회위원장과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직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직원에게 자료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기관 및 직원은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3조(제안설명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입안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 제안자가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4조(회의록의 공개)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6개월을 말한다.

②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③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85조(운영세칙)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6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8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3에 적힌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주시 동(洞)지역에서 〔별표 2〕제2호가목⑵㈎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법」 제7조와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같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종전 규정(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04호) 별표 1 제2호가목⑵㈎부터 ㈑까지의 하수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도 관로의 길이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나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의 시행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제46조부터 제71조까지의 건축제한 규정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발행위는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5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하거나 임명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하거나 임명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신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대규모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제26조제3항제6호 관련)

1. 심의기준

가. 용도지역의 지정취지에 부합되고 무질서한 개발이 되거나 도시의 외연확산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나.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주거용도의 개발은 제외한다. 다만, 취락지구안에서의 개발과 취락지구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서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하여 개발행위 하는 경우에는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도로․수도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라. 생태면적률 등 적정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주민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별표 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심의절차

가. 심의는 개발행위허가 전에 심의를 신청한다.

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한다.

라. 심의 처리기간은 심의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표 2]

개발행위허가기준(제27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⑴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⑵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⑶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이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중산간지역(표고 200미터에서 600미터 사이의 지역)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지하수오염, 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을 것.

㈏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와 방풍림으로 조성된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입목본수도는 허가신청구역안의 필지별로 산정하며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자연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공공시설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도시계획

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맞을 것

⑵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⑶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맞을 것

다. 도시계획사업

⑴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영 제61조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행위는 제외한다)

⑵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⑴ 개발행위로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경관법」에 따른 수립된 경관계획에 맞을 것

⑵ 개발행위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으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 호수와 늪 및 습지로의 물의 흐름을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시설

⑴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⑵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맞을 것

⑶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대지의 진입부는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것. 다만, 부속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기장	너비 6미터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일반업무시설․숙박시설, 분향소가 3개 이상인 장례식장	너비 8미터 이상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대형(승합․화물․특수)차량 차고(10대 미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유스호스텔	너비 10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운수시설	너비 12미터 이상

바. 그 밖의 사항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절차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를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⑵ 도로·수도 및 하수도(오수관로를 말한다)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직접 인접의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도로는 공용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결되는 도로의 기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인접의 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특별법 및 「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에 갈음하여 특별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3)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과 인접의 기존 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에 관하여는 특별법 및 「하수도법」과「제주특별차치도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창고 등 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다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용도의 수도 및 하수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입업․어업․축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역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⑴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그 두께·넓이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 및 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⑵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와 절토에 따른 비탈면이나 절개면에는 옹벽이나 석축의 설치 등 다음의 안전조치를 할 것

㈎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과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 및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와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다. 토석채취

⑴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변에 피해가 없을 것

㈏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라. 토지분할

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제한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는 예외로 한다.

ꊓ)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ꊔ)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동소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ꊕ)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ㄱ)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ㄷ)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ㄹ)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ㅁ)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서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토지를 교환․매각 또는 매수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가 가목⑵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⑵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기존묘지의 분할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시정하여 그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ꊓ)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나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가 합필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ꊔ)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ꊕ)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 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⑶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그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을 것

⑴ 소음과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⑵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⑶ 대기ㆍ수질 및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⑷ 보호수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⑸ 공원, 유원지, 관광지 및 주요도로 등과 근접되어 주변의 경관·환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별표 3]

생태면적률의 산정방법(제28조 관련)

1. 생태면적률의 산정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전체대상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나. 자연의 순환기능이란 토양기능, 미기후 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 기능, 물순환 기능, 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기능과 토양이 함유한 수분의 증발산 기능과 우수의 투수 및 저장능력으로 일정 지역의 기후상태를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건전한 생태환경을 제공하여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해물질의 여과, 완충, 변환 등을 통하여 물질 순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총체적 기능을 말한다.

2. 생태면적률의 산정방법

가.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지를 정해진 공간유형으로 구분한다.

나. 구분된 공간유형별 면적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하여 자연순환기능면적(생태면적)을 환산하고, 전체 대상지 면적으로 나누어 생태면적률을 산정한다.

생태면적률=	자연순환 기능 면적	=	Σ(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100(%)
	전체 대상지 면적		전체 대상지 면적

3.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가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식물상과 동물상의 개발 잠재력 보유	자연 상태의 지반을 가진 녹지
나		수공간 (투수기능)	1.0	자연지반 기초 위에 조성되고, 투수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투수기능을 가지는 생태연못 등
다		수공간 (차수)	0.7	자연지반 기초위에 조성되고, 투수기능이 없는 수공간	바닥면이 차수 처리된 생태연못
라		인공지반녹지>90㎝	0.7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지하주차장 상부, 지하실 상부 녹지
마		옥상녹화>10㎝, 식생가능 재료	0.6	토심이 10㎝이상 또는 식생가능재료로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면
바		20㎝<인공지반녹지<90㎝	0.5	토심이 20㎝ 이상, 90㎝ 이하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지하주차장 상부, 지하실 상부 녹지
사		부분포장	0.5	자연지반 위에 조성되고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 식물생장 가능	잔디블록, 목판 또는 판석 부분포장
아		벽면녹화	0.4	창이 없는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자		전면 투수포장	0.3	공기와 물이 통과되는 전면투수 포장, 식물생장 불가능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등 흙포장, 자갈, 모래포장 등 투수성 전면포장
차		틈새 투수포장	0.2	공기와 물이 통과되는 틈새를 확보한 포장	틈새를 가지는 바닥벽돌포장, 사고석 틈새포장 등
카		침투시설 연계면	0.2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일시적 저류시설과 연계된 면	녹화가 되어 있지 않은 옥상 중 침투시설과 연계된 공간, 저류옥상
타		포장면	0.0	공기와 물이 투과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4. 생태면적률의 적용

가. 인가․허가 등의 신청시 생태면적률에 대한 공간유형별 단면도, 평면도 및 생태면적률 산정서를 제출하고, 준공전에는 공간유형별 준공도면 및 시공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생태면적률 산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표 4]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41조 관련)

1. 단독주택: 0.7

2. 공동주택: 0.7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5. 문화 및 집회시설: 1.4

6. 종교시설: 1.4

7. 판매시설: 1.3

8. 운수시설: 1.4

9. 의료시설: 0.9

10. 교육연구시설: 0.7

11. 노유자시설: 0.7

12. 수련시설: 0.7

13. 운동시설: 0.7

14. 업무시설: 0.7

15. 숙박시설: 1.0

16. 위락시설: 2.1

17. 공장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

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공장: 0.7

사. 음ㆍ식료품 제조공장: 0.5

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0.5

자. 섬유제품 제조공장(봉제의복 제조공장은 제외한다): 0.4

차.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공장: 0.7

카. 가구 및 그 밖의제품 제조공장: 0.3

타.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공장: 0.3

파. 조립금속제품 제조공장(기계 및 가구공장을 제외한다): 0.3

하.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 0.4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공장: 0.4

너. 제1차 금속 제조공장: 0.3

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공장: 0.4

러.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공장: 0.3

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0.4

버.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공장: 0.4

서.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공장: 0.4

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공장: 0.3

저. 담배제조공장: 0.3

18. 창고시설: 0.5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7

20. 자동차관련시설: 0.7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0.7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23. 교정 및 군사 시설: 0.7

24. 방송통신시설: 0.8

25. 발전시설: 0.7

26. 묘지 관련 시설: 0.7

27. 관광휴게시설: 1.9

28. 장례시설: 0.7

[별표 5]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42조제1항 관련)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3.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4.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전액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비용부담금 전액

7.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공공시설분담금 전액

[별표 6]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제42조제3항 관련)

1.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산출내역서와 증명 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 순공사비: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나. 조사비: 직접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한 측량비, 그 밖에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가목에 따른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 설계비: 해당 기반시설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라. 일반관리비: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마. 그 밖의 경비: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반시설 구역의 건물ㆍ입목ㆍ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2. 납부의무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하여 제시한 조성비용이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비고: 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금액의 산출에 있어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 내용과 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별표 7]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별표 8]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2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별표 9]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3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산업용총은 제외한다),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병원 부속 장례식장과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과 사격․궁도 등의 운동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료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과 세차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4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최고 높이 20층 이하 범위에서 그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5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2개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15층 이상으로 하여 피로티와 중간옥상 등에 녹화(조경)를 하는 면적이 해당 건축물 1개층 바닥면적이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 층수를 18층 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산업용총은 제외한다),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병원 부속 장례식장과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사격․궁도 등의 운동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별표 9 제12호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과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차고․주기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5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산업용총은 제외한다), 장의사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병원 부속 장례식장과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사격․궁도 등의 운동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별표 9 제12호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과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차고․주기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6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14. 별표 9 제12호의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및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차고․주기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과 도계장은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3]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7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9 제1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은 제외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4]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8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7. 별표 13 제17호의 공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은 제외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과 도계장은 제외한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5]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9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7. 별표 13 제17호의 공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및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차고․주기장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 도축장과 도계장은 제외한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6]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0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과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7]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1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 중 산업전시장과 박람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8]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2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3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외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4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연구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 가목의 축사시설 중 종패․치어 배양시설과 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기존 축사시설의 환경오염 방지(저감)를 위한 부대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1]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5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교육원 및 연구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아파트형공장, 제재업의 공장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22]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6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하며, 연립주택은 3층 이하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나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 도지사가 고시하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21 제1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으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23]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7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및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교집회장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일반음식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부속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제조업소 중 수산물 가공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과 기존 축사시설의 환경오염 방지(저감)를 위한 부대시설

나. 2010년3월8일 이전에 조성된 초지로서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2등급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축사 및 가축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중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가 설치하는 시설과 2010년3월8일 이전에 조성된 초지로서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2등급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24]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8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교육원 및 연구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2. 별표 21 제12호의 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25]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19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하며, 연립주택은 3층 이하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별표 21 제1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으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다만, 폐차장은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26]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20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7]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항제21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과 기존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의 환경오염 방지(저감)를 위한 부대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8]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63조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별표 9 제12호의 공장

나.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9 제1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중 도서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29]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68조 관련)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

가. 축사

나. 퇴비사

다. 잠실

라.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마.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바.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사. 양어장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

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⑴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⑵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중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나.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⑴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⑵ 새마을회관의 설치

⑶ 기존 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⑷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⑸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⑹ 선착장 및 물양장의 설치

다.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⑵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⑶ 보건소·경찰파출소·119안전센터·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⑷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 및 공중화장실과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⑹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⑺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⑻ 교정시설의 설치

⑼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라.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⑴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⑵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⑶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⑷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마.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바.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⑵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⑶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취사용가스판매점·일반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약국·접골시술소·안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기원·당구장·장의사·탁구장 등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아.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

가.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⑶ 농업·임업 및 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⑷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별표 30]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제69조 관련)

1.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제24조 각 호의 경미한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축사의 설치: 1가구(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당 기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과수원·초지 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퇴비사의 설치: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

다. 잠실의 설치: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

라. 창고의 설치: 시가화조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0.5퍼센트 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퍼센트 이하로 한다.

마. 관리용건축물의 설치: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 또는 원예단지 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0.5퍼센트 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

3.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행위

[별표 31]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제71조제3항 관련)

주택연면적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 이상 ～ 90 미만	-	600퍼센트 이하	540퍼센트 이하
70 이상 ～ 80 미만	-	650퍼센트 이하	560퍼센트 이하
60 이상 ～ 70 미만	820퍼센트 이하	700퍼센트 이하	580퍼센트 이하
50 이상 ～ 60 미만	900퍼센트 이하	750퍼센트 이하	600퍼센트 이하
40 이상 ～ 50 미만	980퍼센트 이하	800퍼센트 이하	620퍼센트 이하
30 이상 ～ 40 미만	1,060퍼센트 이하	850퍼센트 이하	640퍼센트 이하
20 이상 ～ 30 미만	1,140퍼센트 이하	900퍼센트 이하	660퍼센트 이하
10 이상 ～ 20 미만	1,220퍼센트 이하	950퍼센트 이하	680퍼센트 이하
10 미만	1,300퍼센트 이하	1,000퍼센트 이하	700퍼센트 이하

[별표 3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제71조제5항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기준용적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용적률의 범위에서 가구별, 획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나. 허용용적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획지계획,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대지 안의 공지, 친환경 계획요소, 주차 및 차량동선 등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 상한용적률: 건축주가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기부채납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적용

가. 영 제30조에 따른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세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변경된 경우

⑴ 기준용적률: 변경 전 용도지역의 조례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용적률(이하 "변경 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이라 한다)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⑵ 허용용적률: 변경 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 (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 - 변경 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 2/3 이내. 이 경우 "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이란 변경 후 용도지역의 조례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따른 용적률을 말한다(이하 같다).

⑶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이내(단, 변경 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례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당지역의 용적률 범위) 또는 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이내. 이 경우 가중치란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 평균한 용적률) 비율을 말하며, α란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이하 같다).

나. 영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와 용적률이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⑴ 기준용적률: 조례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6항의 용적률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⑵ 허용용적률: 조례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용적률 이내

⑶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이내 또는 기준용적률× (1 + 1.3 × 가중치 × α) 이내

다. 영 제30조에 따른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⑴ 기준용적률: 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⑵ 허용용적률: 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내

⑶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이내 또는 기준용적률× (1 + 1.3 × 가중치 × α) 이내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의 운용

가. 허용용적률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을 더하여 산정하되 제2호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상한용적률은 가목에 따라 산정된 허용용적률에 제2호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를 더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에 제2호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 × 1.3 × 가중치 × α를 더하여 산출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4. 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용적률 적용기준은 이에 따른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제2호나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⑴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정하는 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이후에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⑵ 영 제30조 각 호 간의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 경우 용도지역 상향시 제공된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상한용적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시설 확보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용적률의 산출방식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3]

재검토하여야할 규제(제87조 관련)

관련조항	규제명
제14조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의 비매수 토지의 건축 허용 범위
제22조	개발행위 허가 대상
제23조, 제24조	개발행위 허가 사항 변경 신고
제25조제1항	개발행위 허가 처분의 기간
제26조․별표 1․별지 제1호서식	개발행위 허가의 면적 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및 심의 신청
제27조제1항, 별표 2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제28조․별표 3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자의 생태면적율 확보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31조, 제33조제1항	개발행위 허가 사업의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및 금액
제34조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준공검사신청 및 첨부서류
제46조제1항제1호 별표 7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2호 별표 8	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3호 별표 9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4호 별표 10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5호 별표 11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6호 별표 12	준주거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7호 별표 13	중심상업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8호 별표 14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9호 별표 15	근린상업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10호 별표 16	유통상업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11호 별표 17	전용공업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12호 별표 18	일반공업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13호 별표 19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14호 별표 20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15호 별표 21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16호 별표 22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17호 별표 23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18호 별표 24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19호 별표 25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20호 별표 26	농림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6조제1항제21호 별표 27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제47조	자연 및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제48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제49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5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51조제1항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52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제53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제54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제55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57조	방재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56조	고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58조	보존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59조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60조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61조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62조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63조․별표 28	취락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68조, 제69조, 별표 29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기준
제7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농지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제71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75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공사완료보고 및 보고시 첨부서류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개발행위허가 심의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전화: )
심 의 신 청 사 항
위 치						지 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
			토지현황	경 사 도
				입목축적도
			입목벌채	수 종	( 그루)
	사업계획		목 적 (용 도)
			시설계획 건축계획
			생태면적률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개발행위의 목적∙필요성∙배경∙내용 등과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 대상지역과 주변지역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현황 ◦ 배치도∙입면도 등 시설계획도(건축물 및 공작물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략 설계도 포함) ◦ 기타 심의에 필요한 도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심의 신청			(개발행위자→시장)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 주민의견 청취			(시장)
			필요시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심의 요청(시장→도지사)			(검토의견서 첨부)
신청내용 검토 및 심의상정			(도지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송부			(도지사→시장)

※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다른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 절차를 이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발행위허가 심의결과 통지서
심의번호						심의일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전화: )
신청내용		토지 형질변경		신청면적 (㎡)
		사업계획		목 적 (용 도)
				시설계획 건축계획
				생태면적률
심 의 결 과
	❐ 심의결과 : 적정 또는 부적정 ❐ 심의의견
	※ 본 심의결과는 조례 제26조에 의한 심의로서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신고) 등에 대하여는 관련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6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생태면적률 산정서
사 업 명
평가대상 토지	대지면적(㎡)		용적율(%)		자연지반녹지율(%)
	건축면적(㎡)		건폐율(%)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공 간 유 형		가중치	대지면적(㎡)	환산면적(㎡)	비 고
가	자연지반녹지	1.0
나	수공간 (투수기능)	1.0
다	수공간 (차수)	0.7
라	인공지반녹지>90㎝	0.7
마	옥상녹화>10㎝, 식생가능 재료	0.6
바	20㎝<인공지반녹지<90㎝	0.5
사	부분포장	0.5
아	벽면녹화	0.4
자	전면 투수포장	0.3
차	틈새 투수포장	0.2
카	침투 및 저류시설 연계면	0.2
타	포장면	0.0
합 계
생태면적률(%)			환산면적/대지면적 × 100 =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에 따른 생태면적률 산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공간유형별 단면도 및 평면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제292조 내지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도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 그 밖의 행위금지 및 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제주자치도 안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제2항(협의에 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4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3항, 제70조제3항 및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⑤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6조 및 제30조제2항과 법률 제747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⑦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⑧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된 행위를 같은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⑨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 규정된 재검토 기간 이내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⑩도지사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이라도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2009년 12월 말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2009년 12월 말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10호ㆍ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8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ㆍ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ㆍ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ㆍ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ㆍ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113조의2 본문 및 단서, 제114조제2항 및 제117조제1항ㆍ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08.2.29, 2009.3.2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가. ～ 바. (생  략)

3.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4.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③ (생  략)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생  략)

② (생  략)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 ⑦ (생  략)

[전문개정 2009.2.6]

제31조(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생  략)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  (생  략)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는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면 그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넷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 및 유통개발 진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수립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는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2조(준공검사) ①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전문개정 2009.2.6]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생  략)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⑤ (생  략)

⑥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1.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2.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감면기준 및 감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그 밖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용이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③ ～ ⑤ (생  략)

⑥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⑧ (생  략)

[전문개정 2009.2.6]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114조(운영 세칙)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 법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5.9.8>

②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5>

1.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2.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필요성·배경·추진절차 등에 관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대상지역안에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등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도면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생  략)

②법 제3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의 경우에는 부지사로 할 것

③ ～ ⑥ (생  략)

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 ③ (생  략)

제35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2.29, 2009.11.2>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반시설

나.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5.9.8, 2009.7.27, 2011.4.1>

제41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 ～ ④ (생  략).

⑤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9.7.7, 2009.7.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제4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① 제5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9.8, 2009.8.5>

1.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2.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4.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5.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②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제44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각각의 토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1)의 각 토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 위치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에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3.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②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9.8>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나.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 및 유통개발 진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신설 2009.8.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②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고도지구를 제외한다)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09.8.5>

③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9.25, 2009.8.5>

1. 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2. 도로·자동차정류장·주차장·광장·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녹지·공공공지·유통업무설비·수도공급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공동구·시장·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하천·유수지·방수설비·사방설비·종합의료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3. 삭제 <2006.8.17>

④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5>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2.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3.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4.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로·주차장·공원·녹지·공공공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제4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5.9.8, 2008.2.29>

③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④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2.29>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⑨제1항제2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항제1호 및 제7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1.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제목개정 2006.3.23]

제47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②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③ 삭제 <2007.4.19>

④ 삭제 <2007.4.19>

제48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9.25>

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2.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안에서 당해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7.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삭제 <2008.9.25>

9.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제외한다)의 사항은 당해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완료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할 것

10.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광·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목적을 구분하도록 할 것

1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감안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할 것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6.8.17, 2008.9.25, 2009.7.7, 2009.7.27, 2010.4.29>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6.3.23, 2008.2.29, 2009.7.7, 2009.8.5, 2010.4.29>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11.3.9>

⑤ 삭제 <2011.3.9>

⑥ 삭제 <2011.3.9>

⑦ 삭제 <2011.3.9>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7.4.19, 2008.1.8, 2010.4.29, 2011.3.9>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 제2호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3. 삭제 <2008.1.8>

②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1.3.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9>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4.29, 2011.3.9>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2.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3.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다. 삭제 <2008.1.8>

⑤ ～ ⑥ (생  략)

⑦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사업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9.8.5, 2011.3.9>

제58조(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2.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② (생  략)

[본조신설 2008.9.25]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이하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제4조의2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2.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9.25]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08.9.25]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2. 제1호에 따른 총부담비용 중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제7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3. 제2호에 따른 부담분의 부담시기

4. 재원의 조달 및 관리·운영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총부담비용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납부의무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각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할 것

3.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납부의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분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부담시기를 앞당기지 아니한 경우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8.9.25]

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25]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용지환산계수"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건축 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08.9.25]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이하 "부과기준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토지의 가액

2.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기반시설별 조성비용.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과기준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제2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공제 금액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0.7.9>

1.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액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토지의 가액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

5. 해당 토지의 무상 귀속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 외에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8.9.25]

제70조의2(납부의무자) 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본조신설 2008.9.25]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본조신설 2008.9.25]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2009.7.7>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나.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⑥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5.9.8, 2006.8.17>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9.8>

⑤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⑥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1. 상업지역

2. 삭제 <2005.1.15>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⑧법 제7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라 함은 창고를 말한다.

⑨ 삭제 <2009.7.7>

[제목개정 2006.3.23]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가화조정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9.8, 2006.8.4>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별표 25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법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축을 말한다)은 이를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7.28, 2008.9.25, 2010.4.20>

1.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1.15, 2008.2.29, 2008.7.28, 2009.7.7, 2010.4.20>

③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7.7, 2010.4.2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 <신설 2009.7.7>

[대통령령 제21625호(2009.7.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4항은 2011년 7월 6일까지 유효함]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⑥법 제88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9.25>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①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②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한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

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전문개정 2010.4.29]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113조의2(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 법 제113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삭제 <2009.8.5>

③ 삭제 <2009.8.5>

④ 삭제 <2009.8.5>

[본조신설 2006.3.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9.19, 2007.11.6, 2008.3.14, 2008.9.29, 2009.8.19, 2010.2.23>

1. 공항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주차장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

3.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5. 전기공급설비(발전소·변전소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한다)

5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태양광설비

6. 가스공급설비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8. 학교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9. 봉안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

10. 도축장중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11.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6, 2008.3.14>

1. 주차장

2. 자동차정류장

3. 광장

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5. 제1항제1호·제6호·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제8조의3(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영 제46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5.2.19]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영 제55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3.28, 2007.4.17, 2007.11.6, 2008.3.14>

1. 폐염전을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조식양식어업 및 축제식양식어업을 위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 관리지역에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증설일 것

나.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영 별표 20 제2호 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공장과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 한한다)

다.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오염물질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제10조의2(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영 별표 1 제2호 라목(1)(나)3)에서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14>

1.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4. 국·공유의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서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지역 안의 주민사이에 토지를 상호 교환·매각 또는 매수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6.9.19]

제11조(준공검사) ①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9.12.14>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영 제7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9.29]

제13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9.29>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기존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2.19]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1.6, 2008.3.14>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3.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재축 및 개축인 경우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주민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ꏚ 주민의견 청취

❍ 입법예고 : 2011.10. 7 ～ 10.27

❍ 제출건수 : 20건 (수용 6건, 일부수용 4건, 미수용 10건)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의 견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계획	비고
대한건설 기계협회 제주특별 자치도 지회장	∙개발행위허가기준(별표 2) - 주기장의 도로 기준 완화 : 너미 10미터 이상 → 너비 6미터 이상	∙건설기계 주기장의 특성상 수시로 차량통행이 이루지고 있지 않으며, 주로 도심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기준 완화	수용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 자치도 회장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제한 - 연립주택 층수 제한 완화 : 3층 이하 → 4층 이하	∙연동지구, 시민복지타운 분양토지보다 주변 녹지지역에 오히려 층수가 완화된 연립주택의 입지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 ∙또한, 녹지지역 등에서의 난개발 방지,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할 때 대규모 연립주택은 주거지역에 입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수용
	∙일반상업지역에서 지상 10층 이상 또는 용적률 500퍼센트 이상 건축물 하향 조정 재검토(70% 이하 → 80% 이하)	∙도심의 과밀화를 방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바람 및 조망통로 확보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건축물의 경우 적정 건폐율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수용
	∙개발행위허가기준 - 공동주택의 도로 기준 완화 ․30세대이상 공동주택 : 너비 10미터 이상 → 너비 6미터 미만 ․30세대 미만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너비 6미터 이상	∙주택의 공급과 차량소통 등을 고려하여 도로기준 일부 조정 - 너비 6미터 이상 도로 : 10세대 이상 → 20세대 이상 - 너비 10미터 이상 도로 : 30세대 이상 → 50세대 이상	일부 수용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 회장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에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농수축산 관련된 무허가 추인을 포함	∙무허가 건축물을 추인하는 것은 불법 건축물을 양성할 수 있으며,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됨	미수용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3배 이상인 경우 주민의견 청취 규정 삭제	∙현행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초과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개발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타당함	미수용
	∙일반상업지역에서 10층 이상이거나 용적률 50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의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강화 규정 삭제	∙도심의 과밀화를 방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바람 및 조망통로 확보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건축물의 경우 적정 건폐율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수용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용적률 기준 삭제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고 300퍼센트 인데 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 건축물의 용적률을 최고 900퍼센트까지 허용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미수용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른 도로 기준 삭제	∙주택의 공급과 차량소통 등 소방도로의 기능을 고려하여 도로기준 일부 조정 - 너비 6미터 이상 도로 : 10세대 이상 → 20세대 이상 - 너비 10미터 이상 도로 : 30세대 이상 → 50세대 이상 ∙건설기계 주기장의 특성상 수시로 차량통행이 이루지고 있지 않으며, 주로 도심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기준 완화 - 너비 10미터 이상 → 너비 6미터 이상 ∙창고 및 차고의 기준 조정 - 물류창고 →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차고 → 대형(승합․화물․특수)차량 차고(10대 미만 제외)	일부 수용
	∙난개발 방지와 주거지역 건축 활성화를 위한 녹지지역 등에서 건축행위 규제 삭제 - 연립주택(4층 이하 → 3층이하) :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 소매점(1천제곱미터 이하 → 500제곱미터 이하) :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 음식점(500제곱미터 이하) : 자연녹지지역	∙녹지지역 등에서의 난개발 방지, 상대적으로 증수를 제한받는 도시개발지구와의 차별성 및 용도지역의 지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연립주택․소매점 및 음식점 등은 주거지역에 입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미수용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	∙생산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 : 1만제곱미터 미만 → 2만제곱미터 미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됨	수용
제주영지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주영지학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증․개축이 필요하나 건폐율(20%이하)로 인해 추진 어려움 건폐율 완화	∙수직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됨	수용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자연취락지구에 기존 렌터카차고지 연장임대 등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하여 취락지구에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과 차고․주기장 허용	∙자연취락지구에 차량발생을 유발하는 대규모 렌터카 차고가 입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미수용
제주영지학교장	∙제주영지학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증․개축이 필요하나 건폐율(20%이하)로 인해 추진 어려움 건폐율 완화	∙수직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	수용
○○○ (서귀포시 동홍동)	∙법령 개정으로 녹지지역내 농업․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	∙한미FTA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관련시설의 설치가 용이할 수 있도록 건폐율 완화 검토	수용
rlatkdsu1 (국민신문고)	∙보전관리지역에서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된 부지 내에서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전부를 설치 허용	∙관리보전지역이 세분 전(2010년 3월8일)에는 동물관련시설이 허용되었고, 초지 중 보전관리지역은 곶자왈인 지하수 2등급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관리지역 세분 전에 조성된 초지로서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 1․2등급이 아닌 지역에 한하여 축사 및 가축시설 허용	일부 수용
atnchkh (국민신문고)	∙보전관리지역에서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된 부지 내에서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전부를 설치 허용	∙관리보전지역이 세분 전(2010년 3월8일)에는 동물관련시설이 허용되었고, 초지 중 보전관리지역은 곶자왈인 지하수 2등급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관리지역 세분 전에 조성된 초지로서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 1․2등급이 아닌 지역에 한하여 축사 및 가축시설 허용	일부 수용
konan3404 (국민신문고)	∙보전관리지역에서 기존 축사시설의 경우 새로운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축․재축, 용도변경, 증축과 초지조성된 부지내에서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전부를 설치 허용	∙조례안 제72조에 따라 기존 축사의 개축․재축과 100분이 50 범위에서 증축은 가능하며, 관리보전지역이 세분 전(2010년 3월8일)에는 동물관련시설이 허용되었고, 초지 중 보전관리지역은 곶자왈인 지하수 2등급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관리지역 세분 전에 조성된 초지로서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 1․2등급이 아닌 지역에 한하여 축사 및 가축시설 허용	수용
twoloves13 (국민신문고)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의 규정을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거용도의 개발을 동지역, 읍․면지역에서도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변경	∙녹지지역 등에서 대규모 주거용도의 개발은 용도지역 지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녹지지역 등의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미수용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판매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허용	∙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에 허용하는 대규모 판매시설을 녹지지역 등에서 허용할 경우 기존 도심상권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지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음	미수용

ꏚ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자문기간 : ‘11.10. 5 ～ 10.20(서면자문)

❍ 자문내용 및 조치계획

의 견 제출자	자문내용	조치계획	비 고
○○○ 위 원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연립주택 3층이하 → 4층이하	∙연동지구, 시민복지타운 분양토지보다 주변 녹지지역에 오히려 층수가 완화된 연립주택의 입지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 ∙또한,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할 때 대규모 연립주택은 주거지역에 입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수용
	∙도로의 확보기준 - 6미터 이상도로 : 10세대 이상의 다가구주택․공동주택 → 10세대 이상의 다가구주택,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 8미터 이상도로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일반업무시설․숙박시설, 분향소가 3개 이상인 장례식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이하생략)	∙주택의 공급과 차량소통 등 소방도로의 기능을 고려하여 도로기준 일부 조정 - 너비 6미터 이상 도로 : 10세대 이상 → 20세대 이상 - 너비 10미터 이상 도로 : 30세대 이상 → 50세대 이상 ∙너비 8미터 이상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수용
○○○ 위 원 ○○○ 위 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면적 10만㎡ 이상을 포함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우리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이외의 관광사업까지 허용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지정취지 상실 등 바람직하지 않음	미수용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받는 높이의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해당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완료된 때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삭제하여 지침의 규정처럼 인구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동 규정과 관계없음 ∙현행 지침상 인구의 현저한 증가, 건축물의 노후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되 개발규모가 과도하게 증대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반영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수용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의 범위를 동일업 부속시설도 하나의 용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동일업종도 포함	∙조례안 제46조제4항에서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미수용
	∙건축법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이 있으므로 강화된 중복규정인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삭제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량소통 및 소방도로로서의 기능 제고 등 공익적 측면에서 도로 기준은 필요하므로 과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조정	일부 수용

ꏚ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부 서	제출의견	조치계획	비 고
수자원본부 제주시 지역사업소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인접의 기존 하수도시설과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하수도 관련 규정 수정 - 개인하수시설을 설치 →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읍면지역 및 서귀포시지역에서 신규 규제(정화조 설치) 사항으로 개인하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하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이 4단계 제도개선으로 이양된 규정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제주시동지역에 대하여는 하수도 조례의 개정․시행 전까지는 개정조례의 시행을 유예하되, 종전 조례의 범위에서 연결거리 제한없이 공공하수도 연결조건으로 허가	일부 수용
제주시 (건축민원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범위 중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 전체로 확대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가를 받지 않은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건축물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미수용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입목본수도를 삭제하여 「산지관리법」에 의한 입목축적도에 따른 산지전용 기준으로 통일	∙입목본수도의 기준은 지목에 불구하고 적용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입목축적도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에 한정된 사항임	미수용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기준 - 대지의 진입부 모퉁이의 길이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명확히 함 - 물류창고는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불분명하므로 창고로 수정 - 너비 10미터 이상 도로의 경우 차고․주기장은 부지에 10미터 이상을 접하도록 변경 (개인택시 및 1톤이하 화물차 1대를 계획시 제외)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모퉁이의 길이는 도로의 교차점에서 교통 소통 및 시야 확보를 위한 도로이 모퉁이 기준으로 대지 진입부 기준으로는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물류창고는 건축법상 용어인 1천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로 수정 ∙주기장은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너비 6미터 이상 도로로 조정하고, 대형(승합․화물․특수)차량 차고로 10대 미만은 제외함	일부 수용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예외 규정 도입	읍면지역 및 서귀포시지역에서 신규 규제(정화조 설치) 사항으로 개인하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하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이 4단계 제도개선으로 이양된 규정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제주시동지역에 대하여는 하수도 조례의 개정․시행 전까지는 개정조례의 시행을 유예하되, 종전 조례의 범위에서 연결거리 제한없이 공공하수도 연결조건으로 허가	일부 수용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예산명세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서 예산명세서상의 총 공사비의 5퍼센트로 변경	∙이행보증금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까지 조례에 반영하기 곤란함	미수용
	∙공공시설의 귀속되는 도로는 주진입 도로에서 귀속되는 신설도로 접속부까지 구간도 6미터 이상을 확보토록 변경하고, 주거․상업․공업․자연취락지구 등으로 한정	∙공공시설의 귀속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대상 중에서 귀속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까지 6미터 이상 확보토록 하여 귀속하는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임	미수용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층까지,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단지형 다세대주택은 1/2 이상)를 필로티로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생산녹지․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 장례식장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허용 ∙자연녹지지역에 연립주택, 소매점 및 음식점의 규모 제한 폐지와 정비공장 허용 ∙보전관리지역에 농지관리조례(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제한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제외	∙주택의 공급 확대와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층수 예외 규정 도입 ∙장례식장의 입지에 대한 민원 등을 고려하여 이격거리(200미터 이상) 규정 도입 ∙용도지역의 지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보전관리지역에서 지목은 농지 외의 다양한 지목이 있으며, 특정 지목에 시설의 입지 제한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일부 수용 일부 수용
	∙경관지구에서 건폐율 녹지지역에서 20퍼센트 이하는 용도지역과 중복되므로 삭제	∙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달리(20퍼센트 이상)하는 경우에도 경관지구에서는 20퍼센트 이하로 적용하는 규정임	미수용
	∙일반상업지역에서 지상 10층 이상이거나 용적률 50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의 건폐율 강화 규정 삭제	∙도심의 과밀화를 방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바람 및 조망통로 확보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건축물의 경우 적정 건폐율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수용
	∙기존 건축물의 특례 - 제1항 증축하는 부분이 제46조부터 제71조까지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 규모기준에서 제46조를 제47조로 수정 - 제2항 기존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사용 또는 건축할 수 있다의 규정에서 건축의 경우 재축, 개축 및 대수선에 한하도록 명확히 함	∙조례안 제46조(별표)에서 면적, 높이 등 규모를 정하고 있으므로 제46조를 포함 ∙규정의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수용	일부 수용
제주시 (축산과)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완화 -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1만제곱미터 미만 -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2만제곱미터 미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 규정을 조례안에 반영함	수용
	∙보전관리지역에 건축제한 완화 - 초지조성 부지에서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전부 허용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바이오 플랜트사업을 위하여 분뇨 및 쓰레기시설 허용	∙관리보전지역이 세분 전(2010년 3월8일)에는 동물관련시설이 허용되었고, 초지 중 보전관리지역은 곶자왈인 지하수 2등급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관리지역 세분 전에 조성된 초지로서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 1․2등급이 아닌 지역에 한하여 축사 및 가축시설 허용 ∙취락지 또는 개발사업지와 이격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 1․2등급이 아닌 지역에 허용	일부 수용
추자면	∙보전관리지역에 건축제한 완화 - 일반음식점 : 200제곱미터 미만 → 300제곱미터 미만 - 추자도지역 참굴비 가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1차산업 관련자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소 허용	∙일반음식점은 과도하지 않도록 조례안 범위에서 허용하고, ∙추자도지역 등 도서지역의 경우 참굴비 등 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500제곰미터 미만의 수산물 가공시설(제조업소) 허용	일부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