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2. 4. 25(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 4.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2. 4. 9

○ 상정일자 : 2012. 4. 23

-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과 「습지보전법」중 우리도에 이양된 사항을 정하여 제주지역 자연환경보전 및 도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토지로 인한 수익이       감소한 것에 대한 실비 보상 근거를 정함(안 제8조의2)

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이용료를 정하여 시설 유지․   관리 비용 징수 근거를 정함(안 제9조의2)

다.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내용을 정함(안 제9조의3)

라. 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안 제9조의4)

마. 자연환경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을 정함

(안 제10조의2)

바. 습지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 습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특별법에서 세부사항이 이양되어 개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32조)

사.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경우 고시해야 되는 사항을 정함

(안 제35조)

아.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함

(안 제36조)

자.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게 되는 경우(안 제37조)

차. 습지보호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함

(안 제38조)

카. 습지보호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중 예외적인 사항(안 제39조)

타.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승인 및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40조)

파.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적용   배제를 승인신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1조)

하. 습지보호지역등에의 출입제한 예외사항과 출입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고시해야 하는 내용을 정함(안 제42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  순  홍)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과 「습지보전법」중 우리도에 이양된 사항을 정하여 제주지역 자연환경보전 및 도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서

□ 제9조의2(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이용료)와 관련하여

• 제1항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용료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 징수를 예외적용하고 있으며,

• 제3항제18호 중 “제1항부터 제4호까지”를 “제1항부터 제17호까지”로 자구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 제9조의4(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와 관련하여

• 제1항에서는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한고시를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중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등에서는 출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오름 휴식년제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되는 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33조부터 제46조와 관련하여

• 체계적인 습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서 특별법에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 내용과 습지보전․   이용시설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 및 습지보전등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9조의2제3항제16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특별법” 으로 한다.

조례안 제9조의2제3항제18호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조례안 제9조의4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항제1호    중 “가치를”을 “가치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습지     보전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9조의2(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설치계획 및 이용료) ①～② (생략) ③「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15 (생 략) 1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의2제2항에 따른 체험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17. (생 략)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로써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생 략) 제9조의4(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① (생략) 제2항에 따른 제한 고시를 함에 있어서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구역, 제한방법, 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별법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를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 4 (생략)	제9조의2(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설치계획 및 이용료)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1～15 (개정안과 같음) 16. 특별법 제291조의2제2항에 따른 체험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17. (개정안과 같음)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 --------------------------------- --------------------------------- ④ (개정안과 같음) 제9조의4(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 벌채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① (생략) 제1항에 -------------------- ----------------------------- ----------------------------- ---------- --------------------------- ----------------------------- ----------------------------- ----------------------------- 1. ------------------------- ---------------------------- 가치가 --------------------- ---------------------------- 2 ～ 4 (생략)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 호	사진 (2.5cm×3cm)
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라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이 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