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11	제출연월일 : 20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과 「습지보전법」 중 우리 도에 이양된 사항을 정하여 제주지역 자연환경보전 및 도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토지로 인한 수익이 감소한 것에 대한 실비 보상 근거를 정함(안 제8조의2)

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이용료를 정하여 시설 유지․관리 비용 징수 근거를 정함(안 제9조의2)

다.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내용을 정함(안 제9조의3)

라. 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4)

마. 자연환경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을 정함(안 제10조의2)

바. 습지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 습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특별법에서 세부사항이 이양되어 개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32조)

사.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경우 고시해야 되는 사항을 정함(안 제35조)

아.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함(안 제36조)

자.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게 되는 경우(안 제37조)

차. 습지보호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함(안 제38조)

카. 습지보호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중 예외적인 사항(안 제39조)

타.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승인 및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40조)

파.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적용배제를 승인신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1조)

하. 습지보호지역등에의 출입제한 예외사항과 출입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고시해야 하는 내용을 정함(안 제4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3. 2 ～ 3. 22 (20일간)

- 제출건수: 3건(반영 2건, 미반영 1건)

․ 의견수렴 결과: 따로 붙임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2012년 3월27일): 원안가결

바.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년 3월28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96조의 규정 등 자연환경관리와 관련되는 사항ꡓ을 ꡒ「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등 자연환경관리와 관련되는 사항과 제300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등 습지보전과 관련되는 사항ꡓ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제37조제4항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이용료) ①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내용

2. 시설의 배치․구조 및 형태에 관한 도면

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 시설의 운영․관리계획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고시한다.

③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외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와 유족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과 그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1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12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노인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 (동행한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한다)

15.「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따른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1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의2제2항에 따른 체험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1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로써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3(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도지사는 특별법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당해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기관명

④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연휴식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4(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제40조에 따라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안내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제한 고시를 함에 있어서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구역, 제한방법, 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별법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를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특별법 제292조제2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제293조제1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제294조제5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중 생태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나 자연환경 훼손이 진행되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연환경명예지도원) ① 특별법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거나,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한다.

③ 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집행, 정산, 보조금 반환 명령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와 제34조를 각각 제47조와 제48조로 한다.

제6장에 제33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습지조사원)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지형․지질학, 생물학, 토양학, 해양학, 환경학, 수문학 등 습지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중에서 습지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습지조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습지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습지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3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8조제5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연월일

2.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목적 및 근거법령

3. 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부서

4.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위원회 심의)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 과 「습지보전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등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군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치ㆍ보호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3. 습지 내 또는 주변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4. 습지 주변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의 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39조(행위제한 예외)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의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

2.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3.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

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습지보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40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 대상행위 및 사업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대한 조례」 별표 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4.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5. 「하천법」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6.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법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 등 인명․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출입제한)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학술조사․연구 목적의 행위

2.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행위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른 조수의 서식상황 조사

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시의 과태료

3.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예외적인 경우

4. 관리부서의 명칭 및 연락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습지보전법 시행령」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법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제44조(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 도지사는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8조의2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이용료에 관해서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제45조(포상금)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9조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9조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 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46조(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위촉한다.

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제1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명예지도원

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 2년으로 하고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자연환경해설

제49조와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의4에 따른 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적정한지를 2017년 3월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환경명예지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자연환경명예지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사항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습지조사원증
	사진 (5cm×4cm)
	(발급번호)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0mm×90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조사지역 : 조사분야 : 유효기간 : 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습지조사원으로 위촉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 : )
신청내역	⑤행위대상지역의 위치·면적	(면적 : ㎡)
	⑥행위의 목적· 규모·내용
	⑦행위의 운영· 관리방법
	⑧행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변관리지역에서 위 행위를 하고자 승인(협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없음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습지관리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통보	◀						결재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 : )
신청내역	⑤행위대상지역의 위치·면적	(면적 : ㎡)
	⑥행위의 목적· 규모·내용
	⑦행위의 운영· 관리방법
	⑧행위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에서 위 행위를 하고자 승인(협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없음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습지관리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통보	◀						결재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 호	사진 (2.5cm×3cm)
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라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조례」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이 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6조의 규정 등 자연환경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등 자연환경관리와 관련되는 사항과 제300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등 습지보전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8조의2(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9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제37조제4항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이용료) ①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내용 2. 시설의 배치․구조 및 형태에 관한 도면 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 시설의 운영․관리계획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고시한다. ③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외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8.「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와 유족 9.「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과 그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1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12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노인 14.「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 (동행한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한다) 15.「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따른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1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의2제2항에 따른 체험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1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로써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도지사는 특별법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당해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④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연휴식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4(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제40조에 따라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안내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제한 고시를 함에 있어서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구역, 제한방법, 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별법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를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특별법 제292조제2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제293조제1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제294조제5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중 생태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나 자연환경 훼손이 진행되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0조의2(자연환경명예지도원) ① 특별법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거나,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한다. ③ 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보조금 의 지원, 집행, 정산, 보조금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습지보전․관리 및 이용)도지사는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습지보전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습지의 수생식물 번식 확대로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습지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생식물을 제거하여 습지의 육지화 방지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습지보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33조(습지조사원)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지형․지질학, 생물학, 토양학, 해양학, 환경학, 수문학 등 습지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중에서 습지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습지조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습지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습지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4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신 설>	제3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8조제5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연월일 2.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목적 및 근거법령 3. 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부서 4.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36조(위원회 심의)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37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 과 「습지보전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등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군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치ㆍ보호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38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3. 습지 내 또는 주변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4. 습지 주변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의 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39조(행위제한 예외)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의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 2.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3.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 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습지보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 설>	제40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습지보전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 대상행위 및 사업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대한 조례」 별표 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4.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5. 「하천법」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6.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법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1조(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 등 인명․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출입제한)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학술조사․연구 목적의 행위 2.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행위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른 조수의 서식상황 조사 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시의 과태료 3.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예외적인 경우 4. 관리부서의 명칭 및 연락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4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습지보전법 시행령」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법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44조(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 도지사는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8조의2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이용료에 관해서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45조(포상금)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9조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9조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 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신 설>	제46조(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위촉한다. 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제1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명예지도원 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 2년으로 하고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자연환경해설
제33조(생략)	제47조(현행 제33조와 같음)
제34조(생략)	제48조(현행 제34조와 같음)
<신 설>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의4에 따른 자연훼손방지에 따른 입목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7년 3월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의2(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제4항(도지사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8조제2항·제4항(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제40조제3호, 제58조제3항(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59조제2항(도지사가 자연환경안내원을 두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0조의2(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② 「습지보전법」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제6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 제22조의3제2항·제3항 및 제27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환경부령 또는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의 제정범위는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1.7.28>

1.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3.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②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③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7.29] 제37조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ㆍ거목(巨木)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7. 28]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내용ㆍ대상지역ㆍ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를 해당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당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ㆍ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계약내용의 보고 그 밖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3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①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보상의 세부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당해 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4.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ㆍ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ㆍ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자연휴식지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5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휴식지 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ㆍ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그 밖에 암석ㆍ암벽ㆍ폭포ㆍ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7.4.4>

③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4>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내용

2.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형태에 관한 도면

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 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

제25조 (시설의 이용료) ①법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금액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습지보전법

제6조(습지조사원) ①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중 습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②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출전ㆍ일몰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락없이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이 서식ㆍ도래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ㆍ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1. 습지보호지역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중 인위적인 관리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③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⑤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⑥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①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②제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①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7.1.26, 2008.2.29>

1.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

2.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시설

3.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ㆍ홍보시설 및 안내ㆍ관리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

4.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 안에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2005.3.31, 2007.1.26, 2008.2.29>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제13조(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군 병력투입ㆍ작전활동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2007.4.11>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4. 광물의 채굴

5.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누구든지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2.9, 2006.10.4>

③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기타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대상행위 및 사업의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2007.1.26, 2008.2.29>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자연재해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2.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지역등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제15조(출입제한) ①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2005.3.31, 2007.1.26, 2008.2.29>

1. 해당 지역주민이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군사상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③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6, 2007.1.26, 2010.4.15>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습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지역 또는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협의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02.12.26, 2008.2.29>

제18조의2(이용료) ①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안의 습지보호지역 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3.31, 2007.1.26, 2008.2.29>

②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안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6, 2008.2.29>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 경우 그 이용료는 이를 징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포상금)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있는 비 생물적인 것과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명예습지생태안내인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24>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등 인명·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치·보호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4>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②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행위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③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4>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 등 인명·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

2.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3.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2.29>

1.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학술조사·연구

2.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행위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 조사

6. 그 밖에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제15조(포상금)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①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4>

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

④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습지조사원의 자격등) ①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과 지형·지질학,생물학,토양학,해양학,환경학,수문학등 습지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습지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조사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습지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습지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 (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법 제8조제5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연월일

2.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목적 및 근거법령

3. 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청

4.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경작·포획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은 습지보호지역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9조 (출입제한·금지의 표지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 내용·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시의 과태료

3.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2 (이용료)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이나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설치한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정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④법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지역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거주자

8.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경작·포획·채취가 허용되는 자

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제11조 (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 (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시 녹색환경과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습지보전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바 보전이용시설, 감시원, 해설사 등 조항이 중복되고 있어 「자연환경관리조례」와「습지보전조례」을「자연환경관리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전․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일부반영 반영 (조례안 제33조부터 제46조)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조례안」 입법예고된 사항을 「자연환경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통합하여 수정반영하였으며, 이용시설 수수료 감면조항을 통일 미반영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및 설치기준 등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이 아님
총무과 (부패영향평가)	보조․지원 경비의 집행의 적정성 등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의 합리적 통제장치와 보조금 회수 등의 규정 조례 명시 필요	․ 반 영 - 조례 제10조의2제5항추가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집행, 정산, 보조금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