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12	제출연월일 : 20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6조에 따라 보존자원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자연석, 지하수 7종을 보존자원으로 지정(안 제5조)

나.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에서 보존자원을 공사현장 밖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이동 신고하도록 규정(안 제8조)

다. 보존자원을 도내에서 매매하고자 하는 자는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받도록 정함(안 제10조)

라. 보존자원의 반출허가 기준과 일정량 이상에 대하여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14조)

바. 보존자원매매업자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정함(안 제16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2. 3. 2 ～ 3. 22(20일간)

- 제출건수: 11건(반영 1, 미반영 10)

․ 의견수렴 결과: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201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의결(2012년 3월 21일): 수정가결 - 의결결과: 따로 붙임

마. 2012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결과(2012년 3월 27일): 수정가결 - 의결결과: 따로 붙임

바. 2012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2012년 3월 28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산분출물”이란 송이, 용암구 또는 부가용암구, 용암수형, 용암석순,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송이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육상의 화구(火口)로부터 기원되거나 용암류(熔岩流)의 상하부(上下部)에 형성된 적갈색․황갈색․암회색․흑색 등을 띠는 다공질(多孔質)의 화산쇄설물(火山碎屑物, Pyroclastics)을 말하며 크기로는 화산회(火山灰, Volcanic Ash, 2mm미만), 화산자갈(火山礫, lapilli, 2~64mm), 화산암괴(火山岩塊, Volcanic Block, 64mm초과), 화산탄(火山彈, Volcanic Bomb)등을 포함한다.

나. 용암구(熔岩球, lava ball) 또는 부가용암구(附加熔岩球, accretionary lava ball) : 유동하는 용암에서 암괴의 마찰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둥글거나 타원형의 형태를 이루며, 크기는 수 cm의 것에서부터 수 m 이상의 것까지 다양하고, 표면은 치밀한 편이나 내부는 스코리아질 (scoriaceous)을 이룬다.

다. 용암수형(熔岩樹型, lava tree mold) : 용암이 나무를 감싸고 지나가거나 덮치고 지나갈 때, 용암의 열에 의해 나무가 타면서 만들어진 원통형의 주형(鑄型, mold)을 말한다.

라. 용암석순(熔岩石筍, lava stalagmite) : 용암동굴의 천장으로부터 용암이 물방울처럼 바닥면 위에 떨어져 쌓여 석순과 같이 자란 것을 말한다.

마.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lava stalactities) : 용암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고온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천장이나 측벽에서 용암이 고드름처럼 흘러내리다가 식어서 고결된 것을 말한다.

2. “퇴적암(堆積岩, sedimentary rocks)”이란 주로 해안선이나 하천변에 발달되어 있는 점토, 모래, 자갈로 이루어진 암석으로 층리를 이루고 있으며 화석을 산출하기도 하는 퇴적물, 퇴적층을 포함하는 암석을 말한다.

3. “응회암(凝灰岩, tuff)”이란 응회구(凝灰丘, tuff cone) 또는 응회환(凝灰環, tuff ring)을 구성하는 암석으로서 화석이 산출되기도 하며 층리와 탄낭(bomb sag) 구조 등이 발달된 화산재, 화산모래 및 화산자갈로 이루어진 퇴적층을 말한다.

4. “패사(shell sand)”란 조개껍질을 많이 포함한 모래를 말한다.

5. “검은모래(black sand)”란 검은색을 띠는 모래를 말한다.

6. “자연석”이란 자연 상태의 암석으로써 가장 긴 직선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을 말한다.

7. “석부작”이란 자연석을 화분, 좌대, 수반 등에 고정되도록 하여 식물이 활착되고, 이끼 등이 형성되어 있고, 운반 등의 과정에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등을 하여 제품화된 자연석을 말한다. 다만, 화산분출물(“속칭” 뽀빠이, 신비석, 라면석, 수형석 등 포함)을 이용한 것은 제외한다.

제3조(보존자원 보호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6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보존자원을 이용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자원의 지정대상) ① 특별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국제적멸종위기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야생동·식물은 제외한다)

3.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4.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오름․폭포․기암․절벽․동굴 등

제5조(보존자원의 지정) ① 특별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항의 자원 중 보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석류 및 광물류

가. 화산분출물

나. 퇴적암

다. 응회암

라. 자연석

마. 패사

바. 검은모래

2. 지하수

제6조(보존자원의 지정절차) 도지사는 특별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보존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보존자원의 지정·고시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존자원에 대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있을 때에는 따로 그 지정 또는 해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사유

2. 보존자원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3.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불특정 다수인일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보존자원의 도내 이동 신고) 특별법 제296조제3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현장에서 그 개발사업 현장 경계 밖으로 보존자원을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96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행시기, 기간, 이행방법(장애물의 제거명령만 해당한다)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령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① 특별법 제296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존자원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업(이하 “보존자원매매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별법 제296조제5항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의 사전심사를 받은 후 그 사업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에서 매매업이 가능한 보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석

2. 패사

3. 검은모래

제11조(보존자원매매업허가 취소) 도지사는 보존자원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으로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경우

3. 허가조건 및 허가권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1년 이상 하지 않는 경우

제12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존자원매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10조제3항에 따라 매매업을 허가받은 보존자원매매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 ① 특별법 제296조제5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존자원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실험용이나 연구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공익성․공공성에 부합하는 경우로써 부득이 반출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반출허가를 할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량 1톤 이상 또는 100개 이상의 자연석

2. 중량 100킬로그램 이상의 화산분출물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외로 반출할 수 있다.

1. 자연석만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제품으로써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석부작 중 자연석의 최대크기가 5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3. 화산분출물을 주원료로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만든 제품 중 혼합비율이 중량으로 화산분출물이 80퍼센트 미만인 제품인 경우

⑤ 도지사는 제4항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반출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보존자원의 가치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불법 채취·포획·매매·반출 등 위법행위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범위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년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조례의 적용) 보존자원 중 지하수의 이동․매매․반출 그 밖의 행위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8조(손실보상) ① 특별법 제296조제6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3월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도내 이동 신고

2. 제10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변경허가) 신청

3. 제11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취소 요건

4. 제12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5. 제13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자의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의무

6. 제14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 신청

7. 제15조에 따른 반출허가의 취소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정․고시․허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지정․고시․허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을 허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29조까지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제6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제15조에 따른 보존자원 도외 반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존자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보존자원 지정대상(제4조제1항 관련)

종 별	대 상
식 물 류	ㅇ 특산식물(34종) 한라장구채, 섬매발톱나무, 섬바위장대, 한라개승마, 제주황기, 제주달구지풀, 섬쥐손이, 두메대극, 좀갈매나무, 섬오갈피나무, 개강활(제주사약채), 좀시호, 좀향유, 애기솔나물, 눈개쑥부쟁이, 병개암나무, 바늘엉겅퀴, 한라산비장이, 한라산솜다리, 한라송이풀, 제주고사리삼, 왕갯쑥부장이, 제주장딸기, 가시딸기, 거지딸기, 한라황기, 깔끔좁쌀풀, 좀현삼, 섬제비쑥, 탐라쑥부쟁이, 한라고들빼기, 한라분취, 섬거북꼬리, 바위미나리아재비 ㅇ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13종) 초령목, 모데미풀, 붓순나무, 통발, 자주이삭귀개, 천량금, 흑오미자, 숫돌담고사리, 개톱날고사리, 구실사리, 창일엽, 큰우단일엽, 피뿌리풀
암 석 류 및 광 물 류	ㅇ 제주도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
그 밖의 자원	◦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6종) - 지하수 -기생화산 - 폭포 -기암 - 절벽 -동굴

[별지 서식]

손 실 보 상 청 구 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번호 : - )
손실 내용	④발생일시
	⑤발생장소
	⑥손실요지
	⑦보상요구액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손실액과 그 명세서 및 산출방법 1부 2.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보존자원의 지정)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이동금지·장애물의 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 : 지하·해양을 포함한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과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2. 화산분출물 : 화산분출물은 송이, 용암구 또는 부가용암구, 용암수형, 용암석순,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송이(Scoria, Cinder) : 제주도 일원에서 육상의 화구(火口)로부터 기원되거나 용암류(熔岩流)의 상하부(上下部)에 형성된 적갈색·황갈색·암회색·흑색 등을 띠는 다공질(多孔質)의 화산쇄설물(火山碎屑物, Pyroclastics)를 말하며 크기로는 화산회(火山灰, Volcanic Ash, 2mm이하), 화산자갈(火山礫, lapilli, 2~64mm), 화산암괴(火山岩塊, Volconic Block, 64mm이상), 화산탄(火山彈, Volcanic Bomb)등을 포함한다.

나. 용암구(熔岩球, lava ball) 또는 부가용암구(附加熔岩球, accretionary  lava ball) : 유동하는 용암에서 암괴의 마찰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둥글거나 타원형의 형태를 이루며, 크기는 수 cm의 것에서부터 수 m 이상의 것까지 다양하고, 표면은 치밀한 편이나 내부는 스코리아질(scoriaceous)을 이룬다.

다. 용암수형(熔岩樹型, lava tree mold) : 용암이 나무를 감싸고 지나가거나 덮치고 지나갈 때, 용암의 열에 의해 나무가 타면서 만들어진 원통형의 주형(鑄型, mold)을 말한다.

라. 용암석순(熔岩石筍, lava stalagmite) : 용암동굴의 천장으로부터 용암이 물방울처럼 바닥면 위에 떨어져 쌓여 석순과 같이 자란 것을 말한다.

마.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lava stalactities) : 용암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고온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천장이나 측벽에서 용암이 고드름처럼 흘러내리다가 식어서 고결되는 것을 말한다.

3. 퇴적암(堆積岩, sedimentary rocks) : 주로 해안선이나 하천변에 발달되어 있는 점토, 모래, 자갈로 이루어진 암석으로 층리를 이루고 있으며 화석을 산출하기도 하는 퇴적물, 퇴적층을 포함하는 암석을 말한다.

4. 응회암(凝灰岩, tuff) : 응회구(凝灰丘, tuff cone) 또는 응회환(凝灰環, tuff ring)을 구성하는 암석으로서 화석을 산출하기도 하며 층리와 탄낭(bomb sag) 구조 등이 발달된 화산재, 화산모래 및 화산자갈로 이루어진 퇴적층을 말한다.

5. 자연석 : 자연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을 말한다.

6. 패사(shell sand) : 조개껍질을 많이 포함한 모래를 말한다.

7. 검은 모래(black sand) : 검은색을 띠는 모래를 말한다.

제11조(위원회) 보존자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1.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보존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삭제<2010.3.24>

제13조 삭제<2010.3.24>

제14조 삭제<2010.3.24>

제15조 삭제<2010.3.24>

제16조 삭제<2010.3.24>

제17조(보존자원의 지정대상) ①특별법 제29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야생동· 식물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 식물(제24조 제2항의 보호 야생동· 식물 제외),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절· 상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오름, 폭포, 기암, 절벽, 동굴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보존자원의 지정절차) ①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 해제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0.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은 보존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보존자원의 지정· 고시 등) ①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보 또는 컴퓨터통신 등에 고시하고 당해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사유

2.보존자원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3.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불특정 다수인일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 ①도지사는 법 제29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행 시기 및 기간, 이행방법(장애물의 제거명령에 한한다) 등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당해 명령을 이행한 경우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①법제296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존자원을 매매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보존자원매매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존자원매매업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 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자원 매매업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허가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보존자원매매업자는 허가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허가증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신고) ①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중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자원매매업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변경사항 등을 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존자원매매업허가 등의 기준)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매매업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존자원의 보존 · 관리에 지장이 없고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매매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보존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자원의매매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으로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한 경우

2. 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도지역 외로 반출한 경우

3. 허가조건 및 허가권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 ·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 · 폐업이 확인 되는 경우

제24조(보존자원매매업의 관리)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매매업을 허가받은 보존자원매매업자는 보존자원의 매매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보존자원매매업허가를 받은 범위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존자원매매업자가 보존자원매매업을 휴· 폐업 또는 재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 등) ①법 제296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제주도 지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인 경우 지하수판매 또는 반출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보존자원의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기준)법제29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제주도 지역 외 반출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존자원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실험용이나 연구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보존자원 반출절차) ①보존자원을 제주도 지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할 때 마다 반출증을 발급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 샘물의 제조 · 판매를 위한 지하수의 제주특별자치도지역외 반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출증발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반출증발부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반출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존자원의 관리 등) ①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불법 채취 · 포획 · 매매 · 제주특별자치도지역외 반출 등 위법행위를 수시로 확인 · 점검하여야 한다.

②보존자원의 매매 · 반출 등 보존자원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손실보상) ①법제29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금액 등을 산정하여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존자원의 반출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제26조 제3호에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화산분출물을 주원료로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만든 제품중 혼합비율이 중량으로 화산분출물이 80퍼센트 이상인 제품인 경우

2. 화산분출물, 자연석, 퇴적암, 응회암, 패사 또는 검은 모래로써 공익성, 공공성에 부합하고, 부득이 반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존자원 관리)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제품의 공예품으로써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화분, 좌대, 수반 등에 고정되도록 하여 식물이 활착되고 이끼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운반 등의 과정에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포장 등을 하여 제품화된 최대크기 50센티미터 이하 석부작인 경우

3. 그 밖에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석부작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연석 원형의 석부작

2. 화산분출물중 반출허가 송이, 용암구, 용암수형, 용암고드름, 용암종유

(“속칭” 뽀빠이석, 신비석, 라면석, 수형석, 화산탄 등)을 활용한 석부작

▢ 제주도 보존자원 지정고시

1. 지정사유

가. 제주도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는 우리도의 특수한 자원으로서, 이들 자원이 도로의 포장, 건축, 정원 조성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채굴·채취됨은 물론 도외반출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어 보호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 환경훼손을 방지 하고, 석부작 도외 반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존자원 반출 관련기관의 다른 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지하수는 우리도의 유일한 수자원이며, 생명수인 지하수의 무분별한 채수 및 도외 반출 방지를 위하여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보존자원의 종별·지정번호·명칭·소재지

종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비고
암석류 및 광물류	제1호	화산분출물	제주도일원
	제2호	퇴적암	제주도일원
	제3호	응회암	제주도일원
	제4호	자연석	제주도일원
	제5조	패사	제주도일원
	제6호	검은모래	제주도일원
기타	제7호	지하수	제주도일원

종 별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비 고제1호화산분출물제주도 일원제2호퇴적암제주도 일원제3호응회암제주도 일원제4호자연석제주도 일원제5호패사제주도 일원제6호검은모래제주도 일원기 타제7호지하수제주도 일원

3. 보존자원의 보호구역 및 보호기간

가. 보호구역 : 제주도 일원

나. 보호기간 : 보존자원을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해제시까지

4. 보존자원에 대한 금지 행위

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동금지 등 도지사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보존자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제주도 지역 외로 반출 하는 행위

라. 도지사의 허가 없이 먹는 샘물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개발·이용행위

5. 보존자원의 관리방법 등

가. 도내에서 이동 할 수 있는 경우

1).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채취·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개별법으로 허가 없이 도내에서 이동, 매매가 가능한 보존자원

4).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보존자원을 공사장 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

(1). 신고대상 공사장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의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②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123조 별표17호의 개발사업

(2). 신고사항 : 공사장 개요(명칭, 채취 장소), 이동되는 보존자원의 개요(규모, 이동 하는 장소, 보관 또는 처리 방법, 이동시기, 책임자 인적사항)

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도외 반출하여야 하는 경우

1).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와 검은 모래

2). 화산분출물을 주원료로 다른 물질과 혼합한 제품으로서 혼합비율이 중량으로 80%이상인 제품(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은 제외).

3). 지하수를 이용하여 제조·판매하는 먹는물 관리법상의 먹는 샘물이나, 지하수를 98%이상(성분배합비) 이용하여 제조·판매하는 청량음료(혼합음료 등)

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외 반출이 가능한 경우

1). 완제품의 공예품으로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화분, 좌대, 수반 등에 고정되도록 하여 식물이 활착되고, 이끼 등이 형성되어 있고, 운반 등의 과정에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등을 하여 제품화 한 석부작 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제외

① 자연석 원형을 활용한 석부작

② 용암분출물 중 송이, 용암구, 용암수형, 용암석순,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속칭” 뽀빠이, 신비석, 라면석, 수형석, 화산탄 등)를 활용한 석부작

③ 사용 재료(돌)의 최대 크기 50cm 이상

④ 허가 없이 도외 반출하는 석부작은 관할 시·군의 확인을 받고 반출

- 시·군에서는 반출자 인적사항, 석부작 재료의 종류별 개수·가공 및 고정여부·식물활착상태·이끼 부착상태 등을 확인 후 내용을 작성하여 반출 전에 공항, 항만 통보

- 공항, 항만 등에서는 시·군에서 통보된 내용을 근거로 반출여부 결정

3).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반출 할 때에 공항, 항만 등에 신고)

ㅇ 신고사항 : 보존자원 명칭·채취 장소, 이동규모, 이동장소, 보관 또는 처리 방법, 이동시기, 책임자 인적사항

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에서 매매업이 가능한 보존자원

ㅇ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

마. 보존자원 활용에 따른 재료 확보사항 신고

ㅇ 전시, 공예품 제작, 석부작 제작 등을 위하여 이미 확보된 보존자원에 대하여는 고시후 3개월 내에 보존자원의 종류별 개수·규모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시·군에 신고

ㅇ 신고가 없는 보존자원은 향후 활용 불가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07.5.17, 2008.3.28, 2010.1.27>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3.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을 말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주)송이산업 (박광열)	혼합비율이 80%이하라도 다른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단순혼합 제품은 허가없이 반출할 수 없다.	․ 미반영 ○ 조례에서의 “제품”은 소비자가 쓸 수 있도록 생산된 최종산물임. ○ 기존 「제주도 보존자원 지정고시」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란 표현에 대한 법리 해석상 모호하여 업무 혼란 가중됨.
	불법반출로 확인된 화산분출물의 경우 불법반출자는 제주도내로 회수를 하여야 한다.(불법반출된 화산분출물도 제작된 제품도 동일하게 제주도내로 회수 파기한다.)	․ 미반영 불법 도외반출이 확인될 경우 경찰 에서 압수 조치됨.
	실험용으로 반출한 화산분출물은 실험용 용도이외에 제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할 수 없다.	․ 미반영 도외반출 허가 목적에 위반하는 경우 당연히 불법에 해당함
	실험용으로 반출한 화산분출물의 실험 결과를 반출 허가자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미반영 화산분출물을 이용한 실험은 대부분 신제품, 신기술을 위한 것으로 기업 비밀 등의 사유로 제출을 강제할 수 없음
	도외 불법반출 기준은 반출을 목적으로 항만이나 공항 등에서 또는 화물운송사에 운송 접수시를 기준으로 한다.	․ 미반영 현재 항만 등에 입고된 상태를 도외반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경에서 적발되고 있음으로 별도 규정 불필요
	매매업자는 화산분출물 판매시 구입자의 불법 반출이 의실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미반영 매매업자가 신고(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화산분출물을 이용한 합법적인 제주도내 향토생산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불법반출 근절을 유도하여 고용 증대 및 제주향토 제품의 우수성을 알린다	․ 미반영 보존자원 관리를 위한 법 취지에 맞지 않음.
제주시 (녹색환경과)	제2조(정의) 1.~6.(생략) 7. “석부작”이란 반드시 자연석을 화분이나, 좌대 및 수반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식물이 활착되어 이끼 등이 형성되어 ...	․ 미반영 “반드시”란 표현이 없더라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임으로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사항임으로 불필요
	제14조의1(반출허가기간) ① 제14조에 따른 반출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0일 이하로 하여야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2항1호 보존자원의 전시 등 교류의 목적으로 할 경우 반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반출기간이 종료 될 경우 반출자원을 지체 없이 원상대로 제주도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 기간 연장시 연장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반영 같은 조례 시행규칙안 제8조제1항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반출예정년월일은 허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로 규정 ․ 미반영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에 반입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반출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조례로 별도 기간을 정할필요 없음.
	제15조(반출허가 사전심의) 제14조제2항 각 호의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1회 반출량의 중량이 500kg 이상 또는 50개 이상의 자연석 2.(생 략)	․ 미반영 ‘12. 1. 20 행정시 실무자 등 관계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임. 또한 반출허가는 반출하고자 할 경우마다 받아야 하는 것임으로 “1회 반출량”이라는 표현은 불필요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결과

ㅇ 심의결과: 수정가결

ㅇ 의결내용

의결사항	조치결과	비 고
- “송이”에 관한 정의에서 영문표기인 Scoria, Cynder을 부적절함으로 삭제필요	조례 제2조(정의)에 반영
- “응회암”의 정의에서 능동형 표현을 수동형으로 “화석이 산출되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함	〃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결과

ㅇ 심의결과: 수정가결

ㅇ 의결내용

제 출 안	개 선 안
제10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① 특별법 제296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존자원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업(이하 “보존자원매매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⑤ (생 략)	제10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① --------------------- ----------------------- ---------------------- ------------------------ ------------------------ -- 제3항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법 제296조제5항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 ---------------------- ------------.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의 사전심사를 받은 후 그 사업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