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13	제출연월일 : 20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1. 5. 23.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과 시설을 정함(안 제6조)

나. 일반수도사업자의 인가와 수돗물의 공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승인을 받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 의견에 따라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 및 시공가능 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갱신 관련조항 삭제함(안 제12조)

라. 급수공사비 산출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공통된 공사비를 적용하는 경우 급수공사비를 도지사가 정액제로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

마. 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함(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바. 공설 소화용급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부담함(안 제31조)

사.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직불카드․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아. 급수설비가 낡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가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0조)

자.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6조)

차. 수도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3조)

카.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도록 함(부칙 안 제4조)

타. 종전에 설치된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에 대한 수도계량기 설치 비용은 수자원본부에서 부담함(5년간)(부칙 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2.  3. 7. ～ 3. 27.(20일간)

․ 제출건수: 11건(반영 1건, 일부반영 2건, 미반영 8건)

- 의견수렴 결과: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2012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년 3월 28일): 수정가결  - 수정의결 내용: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3.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5. "가구"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생계단위를 말하며,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선박용급수설비: 「항만법」 제2조제4호의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의 어항구역 중 육역에 설치된 선박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ㆍ증설, 계량기 위치변경, 노후관 개량ㆍ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같은 번지 내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05조제2항에 따라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장 일반수도사업자

제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특별법 제305조제2항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경영의 인가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급규정) 특별법 제305조제2항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돗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3.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도사용료의 수준․체계 및 산정기준

나. 원가계산

다. 수요예측

라. 급수절차

마.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3장 급수공사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그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도계량기는 같은 번지 또는 한울타리 내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같은 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각각 독립된 건축물이 서로 세대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법상 용도가 2 이상인 건축물로서 점포가 별도 구획되어 있고 옥내 배관이 분리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

3.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같은 사람이 같은 번지 내의 같은 층에 거주하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인은 급수공사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닌 자가 공용급수설비의 설치․사용을 원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공자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급수공사는 공사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ㆍ포장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사의 범위는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 보호통까지로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공무원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자이어야 하며, 도지사로부터 미리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행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할 때는 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시설(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를 말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또는 동파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에 따른 개조공사를 할 때의 비용은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소유로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이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기존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제주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도지사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급수공사비의 산출)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실제 공사비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도지사가 고시한다.

제15조(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자는 급수공사비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가정용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6개월 동안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급수공사의 신청자가 그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나누어 납부하는 수급자가 나누어 납부하는 급수공사비를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미리 납부된 급수공사비는 공사가 완료된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에 그 비용이 남거나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급수구역 밖에서 수도사용자 등이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한 자는 가압시설 일체를 제주자치도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그 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운영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자로 하여금 직접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공사비의 산출방법,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한다.

제17조(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흡수정 등의 장치(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단지 내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지사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접 연결하는 가압장치 또는 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흡수정 등의 장치의 설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제12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 도지사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관 이설․개조ㆍ수선ㆍ철거․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가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장 원인자부담금

제20조(수도관리자의 의무)  도지사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의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과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도시설의 손괴가 발생하거나 손괴로 인하여 타인의 시설물이나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에게 손괴확인서를 수령하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도시설에 손괴를 입힐 수 있는 도로공사나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그 손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와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과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에 미달되거나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신설공사 및 소화용급수설비

제1항 이외의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1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과 같은 항 제5호 중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제37조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3.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제21조제2항제5호 중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제21조제2항제6호에 따른 출장경비는 수도시설공사 등에 동원된 차량 과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따르며, 직원에 대한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일비로 한다.

6. 제2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제21조제2항제9호에 따른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하고,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낮출 수 있다.

제2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수도공사 등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도공사 등의 원인자가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공사를 시행한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도공사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다수의 원인자 등)  도지사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의 책임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그 공사비보다 남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산출근거 및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과오납 처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이를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25조에 따른다.

제27조(공사시행자)  원인자부담금 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대행업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도지사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장 급수

제2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2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여 위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할 수 있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4. 화재 발생에 따라 사설 소화용급수설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설 소화용급수설비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6. 수도사용자 등의 이동이 있을 경우

7. 제36조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8. 공공의 목적으로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의 급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9. 그 밖에 도지사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는 급수를 중단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0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1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화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하면 아니되며, 이를 위하여 평상시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② 사설 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사설 소화용급수의 사용료는 별표 3의 업종별 요금 중 업무용 최초단계의 요금을 적용한다.

도지사는 공설 소화용급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부담한다.

제3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매설되었거나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장소에 수도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도지사는 재해나 오염물질 등의 유입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정보통신망ㆍ방송ㆍ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도지사는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 시 수도사용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급수의 중지)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도지사에게 급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중지 신청 시까지의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장 요금 및 수수료

제35조(수도사용료) ① 수도사용료는 별표 3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도사용료는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제36조(가구분할) ① 주택(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를 말한다)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② 전년도에 가구 분할신고를 한 수용가(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는 이듬해 2월말 기준으로 3월말까지 재신고를 하여야 제1항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다가구주택에 한정하여 가구분할 적용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출입 신고에 따라 도지사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가구분할 급수사용료는 매월 고지 전 신고분은 해당되는 달 검침분부터, 고지 후 신고분은 그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업종의 구분) ① 제35조에 따른 업종별 요금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5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을 업종별 톤당 사용요금이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수도요금의 조정) ① 도지사는 매월 정례일을 기준으로 계량한 사용량 또는 수도사용자 등이 신고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하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정 계량된 수도사용료는 업종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3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량을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요금을 조정한다.

③ 수용가의 옥내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호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결정한 수도요금에 남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거나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그 비용은 시험 완료 후 7일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사용료의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수도사용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수도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급수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이중수납 및 과오납금 자동정산) 도지사는 수도사용료의 이중수납이나 과오납금이 있어 그 수납금을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수용가의 이중수납 등의 납부가 증명되었을 때 그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환급 조치

2. 그 외의 수용가에 대하여는 다음달 수도사용료에서 자동 정산

제43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제35조에 따른 수도사용료를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44조(납부고지) ① 수도사용료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고지(이메일)나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 전월까지의 미납액누계는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그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45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도지사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제46조(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 도지사는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수도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납부고지서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47조(수수료)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및 급수정지처분해제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48조(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수용보호시설

3.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

② 도지사는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용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장 관리

제4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특별법 제305조제2항과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에게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및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건물의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0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도지사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와 특수가압시설이나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검사결과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수 또는 구경변경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급수정지처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도사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수료ㆍ공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3.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 등을 설치 운영한 자

5.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6.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설비를 무단 사용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30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수도관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이 조례에 따른 규칙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제47조에 따른 급수정지처분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급수정지 처분 대상자 중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부득이 급수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에 교체 공사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5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때

2. 수도사용자 등이 1년 이상 소재 불명일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지나고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

제54조(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의 위ㆍ수탁) ① 도지사는 다른 회계로부터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 검침이나 요금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업무의 범위,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이의신청) ① 수도사용료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6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징수처분토록 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3. 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포상금은 징수금액과 과태료 등의 처분금액에 대한 100분의 5로 하되 그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하며, 포상금의 최고액은 건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제3호의 포상금은 누수신고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3만원 이하의 상품권이나 상품으로 포상금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제8장 수돗물평가위원회

제57조(임기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의 상수도업무 담당 부장이 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의 수질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5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출석요구) 위원회는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와 수질검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벌칙 등

제62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사용료,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제63조(과태료 등)  특별법 제305조제2항과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해당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6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 지를 2017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

2. 제16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승인

3. 제17조에 따른 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 의무자

4. 제28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제한

5. 제31조에 따른 사설 소화용급수 사용의 제한

6. 제51조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

7. 제53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철거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고, 신청,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승인, 신고, 신청,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수돗물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본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의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본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공설 소화용급수설비 수도계량기 설치에 따른 특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직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에 따른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2017년까지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 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2)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1) 1인당 1일 최대급수량 = 1인당 1일 급수량 × 첨두계수

2) 1인당 1일 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다.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추가사업비]

가.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1)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해당연도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나.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다.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위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3. 제2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가.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1)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해당연도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위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4.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제

(단위 : 천원)

계량기 구경별	부 담 금 액	비 고
13㎜	144
20㎜	216
25㎜	360
32㎜	540
40㎜	720
50㎜	1,260	소화용급수설비에 한함
75㎜	4,142
100㎜	7,253
150㎜	14,235
200㎜	20,320

가.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차액을 징수한다.

나.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22조제2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eqn: CA sqrt {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eqn: CA sqrt {2gh}](오리피스공식)

- Q2 = 0.64 × [eqn: {a} over {10000}][eqn: TIMES ` sqrt {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 C = 0.666 × 0.97 = 0.64

A = 면적(㎡) = 10,000a(㎠)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

(수두 10m는 수압1kg/㎠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L =연장(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표 3]

업종별 요금표(제35조 및 제36조 관련)

(단위 : 원)

업 종 별	사 용 량	요 금
가 정 용	0∼ 10톤까지 1톤당 11∼ 20톤까지 1톤당 21∼ 30톤까지 1톤당 31∼ 40톤까지 1톤당 41∼ 50톤까지 1톤당 51톤 이상	240 440 530 630 730 850
업 무 용	0∼ 20톤까지 1톤당 21∼ 50톤까지 1톤당 51∼100톤까지 1톤당 101∼300톤까지 1톤당 301톤 이상	480 970 1,280 1,500 1,750
영 업 용	0∼ 30톤까지 1톤당 31∼ 50톤까지 1톤당 51∼100톤까지 1톤당 101톤 이상	660 1,590 2,020 2,450
농수축산용	0∼ 30톤까지 1톤당 31∼ 50톤까지 1톤당 51∼100톤까지 1톤당 101톤 이상	240 270 300 320
대중탕용	0∼200톤까지 1톤당 201∼300톤까지 1톤당 301∼500톤까지 1톤당 501톤 이상	530 830 1,010 1,190
산 업 용	1톤당	430

※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의 경우 수도계량기 설치 전까지는 소방업무통합시스템 상의 사용수량으로 산정한다.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표(제35조 관련)

(단위 : 원)

계 량 기 구 경 별	정 액 요 금
13㎜	770
20㎜	1,460
25㎜	2,190
32㎜	3,700
40㎜	5,630
50㎜	9,700
75㎜	22,110
100㎜	36,230
150㎜	75,860
200㎜	108,350
250㎜	259,930
300㎜	324,310

[별표 5]

업종구분표(제37조 관련)

업종별	업 태
가 정 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10㎡ 미만의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점 및 주택 내 수선업(양복, 양장수선 등),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 ○마을단위로 운영하는 비영리용 공동 목용탕 ○보육원, 양로원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업 무 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소 ○소화용급수설비 ○관공서, 군부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50퍼센트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비영리민간단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감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영 업 용	○식품접객업(다만, 일반․휴게음식점은 80㎡ 이상에 한한다), 공연장, 숙박업(여인숙 제외), 유기장,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 소매업(165㎡ 이상), 자동차정비업, 카센터,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수업, 관광업, 예식장, 이·미용업(피부관리실 포함), 스포츠마사지,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 제조업, 자동차판매업,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 금융업(한국은행, 전당포 제외), 보험업, 제빙냉동냉장업, 식(료)품제조 및 가공업, 떡방앗간, 낙농제품제조업, 도축업, 운송장비 및 기계류판매업, 청량음료제조업, 다방, 금․은방, 석재류가공제조업, 찜질방, 안마시술소, 안마원, 화훼, 식목업, 시멘트제조업, 병(의)원

업종별	업 태
영 업 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판매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배급․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화상영관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로 입주 전까지 한함)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적용)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
농수축 산용	○농업(농작물, 특수작물, 비닐하우스, 화훼류, 원예작물, 감귤), 어업(수협운영 어선 급수 및 어업용 제빙 포함), 수렵업, 양묘, 축산업(공동목장, 기업목장, 양돈장, 양계장등)을 목적으로 급수하는 것
대중탕용	○목욕장업 ○샤워장(해수욕장내 샤워 시설된 탈의장 포함)
산업용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하여 원수를 공급하는 것 ○종전 서귀포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산업용으로 승인된 업종. 다만, 타 업종에 명시된 업태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20년 이내 해당 업종으로 변경하여야 함.

※ 비고 : 상기 업종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6]

수수료(제47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관련 조항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설 계	4,000원	8,000원	제9조제4항
시 공 자 재 검 사	4,000원	8,000원	제11조제2항
준 공 검 사	4,000원	8,000원	제11조제5항
수도계량기시험	2,000원	4,000원	제40조제3항
급수정지처분해제	4,000원	8,000원	제51조제3항

[별표 7]

과태료 및 행정조치기준(제63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과 태 료		행정조치
	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도용 또는 무단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200,000원	▪부정 급수설비 철거명령 ▪부정급수자, 공사시공자 및 방조자 고발
2. 계량기 작동방해, 훼손, 무단철거,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0원	▪원상회복 및 계량기 변상 조치 ▪명령 불이행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3. 계량기 매몰, 계량기 보호시설 위에 공작물 설치, 계량기 봉인 파손	-	▪100,000원	▪원상회복. 단, 봉인파손인 경우에는 계량기 변상조치 ▪명령 불이행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설치	-	▪100,000원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 ▪명령 불이행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5. 소화전 무단사용 또는 소화전 봉인 파손	-	▪100,000원	-
6.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	▪100,000원	▪과태료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급수판매 금지 위반	-	▪100,000원	▪과태료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 업종 위반	-	-	▪업종위반월부터 가산하여 차액 추징 ▪추징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비고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5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 「수도법」 제7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2007.8.3, 2008.2.29, 2011.5.23>

② 「수도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4항 전단,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87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③ 「수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7호 중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행정시"로 한다. <신설 2011.5.23>

④ 「수도법」 제16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은 제주자치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5.23>

제174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 "휴양펜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한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삭제 <2010.5.25>

16. 삭제 <2010.6.8>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7. "갱생(更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9.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0.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1.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2.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7.28>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환경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 국토해양부장관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낡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제8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1.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0.6.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자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의3. 제21조제5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4.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6.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0.6.8>

3의2. 삭제 <2011.7.28>

3의3. 삭제 <2011.7.28>

3의4. 삭제 <2011.7.28>

4. 제29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5. 제32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 제39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9.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⑤ 삭제 <2010.5.25>

⑥ 삭제 <2010.5.25>

⑦ 삭제 <2010.5.25>

[법률 제8370호(2007.4.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는 2007년 9월 27일까지 유효함]

□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7조(인가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6>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사업(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요

2.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연도별사업계획(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수도보급률

4. 1일 최대급수량, 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

5.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6.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

7.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8. 공사 착공·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연월일

9.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조서와 지번·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1.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③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26>

1. 투자재원의 조달방법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시설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수도시설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내의 증감에 관한 사항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0.11.26>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법 제38조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돗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3.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와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ㆍ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度)(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3.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에 대한 권고조치)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권고조치의 대상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도요금의 수준ㆍ체계 및 산정기준

2. 원가계산

3. 수요예측

4. 급수절차

5.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별표 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6조 관련)

1. 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할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신축건물(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1) 수도꼭지

종류	기준
샤워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샤워·욕조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다만, 토수구 방향의 최대토수유량은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세면·샤워용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가)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주방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0리터 이하인 것

2) 변기

종류	기준
로탱크형 대변기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1) 최대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하며, 일체형 변기의 경우에는 2003년 9월 28일까지는 9리터 이하인 것을 설치할 수 있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대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이며,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것
세척밸브부착형 대변기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것 (1)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소변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비고

1. 최대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수도꼭지는 위 기준의 공급수압 조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최대공급수압이란 수도꼭지 직전의 위치에서의 수압을 말한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ℓ]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즉시지수" 방식이란 어떠한 기구·장치를 부착하거나 내장하여 이를 작동시킴으로써 물의 배출과 배출중지가 즉시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즉시지수 방식으로는 전자감응식, 풋밸브(foot valve) 부착 방식 등이 있으며, 스위치의 개폐에 의하여 물의 배출과 배출중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제외한다.

6. "자폐식"이란 레버·핸들 등 조작부를 작동시키면 일정 시간 물이 배출된 후 자동으로 배출이 중지되는 방식을 말한다.

7. "정량지수" 방식이란 레버·핸들 등 조작부에서 미리 설정한 양의 물만 배출된 다음 자동으로 배출의 중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하며, 주로 물받이용으로 이용한다.

8.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9.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드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한다. 다만, 변기 세척 후 물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는 제외한다.

10. "최대사용수량"이란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로탱크 절수부속을 설치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을 말한다.

11. 공중용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공도서관·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에서 공중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실을 말한다.

12. "일체형 변기"란 물탱크와 변기가 일체로 되어 있는 변기를 말한다.

나. 신축하는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에 설치할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1) 수도꼭지

가) 숙박업

종류	기준
샤워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샤워·욕조용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이어야 하며, 샤워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2)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나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세면·샤워용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2)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나) 목욕장업

종류	기준
샤워용 (입식)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이며, 자폐식 밸브나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된 것
샤워·욕조용 (좌식)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1개 레버식 또는 자동온도조절식 온냉수 혼합꼭지일 것 (2)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이어야 하며, 샤워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3)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일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다) 골프장업

종류	기준
샤워용 (입식)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샤워·욕조용 (좌식)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이어야 하며, 샤워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2)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세면·샤워용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2)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2) 변기

종류	기준
로탱크형 대변기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것 (1) 최대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하며, 일체형 변기의 경우에는 2003년 9월 28일까지는 9리터 이하인 것을 설치할 수 있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대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이며,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것
세척밸브 부착형 대변기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것 (1)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소변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비고

1.～10. 가목의 비고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11. 숙박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총객실수의 5퍼센트(산정된 객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이내의 객실에는 샤워·욕조용 수도꼭지에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목욕장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샤워·욕조용(좌식) 수도꼭지 중 2개 이내에는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2001년 10월 4일 전 건축허가를 받은 숙박업·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에 설치할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의 기준

1) 숙박업

가) 수도꼭지

종류	기준
샤워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샤워·욕조용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어느 경우에도 샤워헤드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나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7.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세면·샤워용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7.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2)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나) 대변기

종류	기준
로탱크형 대변기	(1) 최대사용수량이 11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것
세척밸브 부착형 대변기	(1)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2) 목욕장업

가) 수도꼭지

종류	기준
샤워용 (입식)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어느 경우에도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샤워·욕조용 (좌식)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1개 레버식 또는 자동온도조절식 온·냉수 혼합꼭지일 것 (2)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어느 경우에도 샤워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7.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나) 대변기

종류	기준
로탱크형 대변기	(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2)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것 (가) 최대사용수량이 11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나)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것
세척밸브 부착형 대변기	(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2)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가)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나)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3) 골프장업

가) 수도꼭지

종류	기준
샤워용 (입식)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샤워·욕조용(좌식)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 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어느 경우에도 샤워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7.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세면·샤워용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7.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2)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나) 대변기

종류	기준
로탱크형 대변기	(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2)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것 (가) 최대사용수량이 11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나)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것
세척밸브 부착형 대변기	(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2)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것 (가)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나)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비고

1.～10. 가목의 비고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11. 숙박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총객실수의 5퍼센트(산  정된 객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이내의 객실에는 샤워·욕조용 수도꼭지에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목욕장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샤워·욕조용(좌식) 수도꼭지 중 2개 이내에는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수도꼭지 등이 벽 속에 설치되어 있어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기 위하여 벽면 해체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수도꼭지 등을 최초로 교체할 때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14.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영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재 및 제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1. "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樂)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1.1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利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항만의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선유장(船留場)·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방사제(防砂堤)·파제제(破除堤)·방조제·도류제(導流堤)·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臨港交通施設)

(4)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돌핀·선착장·램프(ramp)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급유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管制)·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방진망(防塵網)·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마. 주로 다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

□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 사업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陸域)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防潮堤)·도류제(導流堤)·수문·갑문(閘門)·호안(護岸)·둑·돌제(突堤)·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계선부표(繫船浮標)·계선말뚝·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선착장·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3) 항로(航路)·정박지·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나. 기능시설

1) 철도·도로·다리·주차장·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2) 항로 표지, 신호·조명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어선 건조장·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어구 보전시설

4) 급수(給水)·급빙(給氷)·급유(給油) 시설, 전기수용설비·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

5) 수산물시장·수산물위판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活魚)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6) 하역기계, 제빙(製氷)·냉동·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가공 시설

7) 육상 무선전신·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8) 어항관리시설·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폐선(廢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10) 종묘생산시설(種苗生産施設), 종묘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다. 어항편익시설

1) 진료시설·복지회관·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도서관·학습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4)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6)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별표 1] <개정 2012.2.2>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별표 2] <개정 2011.11.1>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ㆍ장비ㆍ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삭제 <2007.12.28>

바. 삭제 <2007.12.28>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삭제 <2008.6.5>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용 등의 제한) 계량기가 아닌 것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 각 호에 따라 양도·대여·진열·보관 등이 제한되는 것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초과하는 것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6.19, 2005.3.31>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 차량 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 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 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 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삭제 <2009.9.21>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직영기업 설치 조례

제5조 (일반회계의 부담) 법,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급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목에 따른 경비

2. 제주자치도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도상수도급수대행업협회	어려운 업체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	․일부반영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요건 구비 기한을 이 조례 시행 이후 5년 경과 규정을 두어 완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방호구조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서 공설소화전 제외	․일부반영 - 공설소화전에는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사용량 등 상수도 유지․관리 문제 해소를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되 원인자부담금은 부과 제외
	수도계량기 설치대상 공설소화전을 소방청사 내에 설치된 소화전으로 한정	․미 반 영 - 소방청사 내 소화전은 사설소화전으로 사용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이 기 부과되고 있으며, 계량기가 없는 공설소화전의 경우 사용량을 알 수 없으므로 조례 규정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산업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체인 경우 기업유치 및 지원 차원에서 업종을 “산업용”으로 적용	․미 반 영 - 향후 추진 계획인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업종 단순화 추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그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시 검토
수자원본부 제주시지역사업소	수도사용자의 정의는 수도요금 체납액 납부의무자 및 행정처분(압류) 등 집행대상자 결정에 매우 중요하므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미 반 영 - 용어의 정의가 적합함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중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기준 상 구경 75밀리미터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량기의 구경별 적용 확대	․반 영 -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계량기의 구경별 적용 확대
	급수설비의 권리 의무 승계에 대하여 체납액징수 등 효율적 급수설비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 폐지보다는 강화할 필요가 있	․미 반 영 - 수도요금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은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수도요금의 정산 주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체납요금의 부담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혼선 초래 방지
	현행 조례에 따라 요금으로 표현이 바람직하며, 개정이 필요할 시 수도요금 또는 수돗물요금 중 용어 선택 적합 여부 검토 필요	․미 반 영 - 용어 선택 적합함
	현행 당월부터를 해당되는 달부터로 개정하여 적용 해석이 애매함	․미 반 영 - 알기 쉬운 법 만들기 규정에 적합함
	요금의 조정은 매월 수도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요금을 확정한다는 뜻이므로 산정을 조정으로 변경	․미 반 영 - 종전 규정 적용
	자가검침은 대문이 잠겨있는 등 방문검침이 어려운 수용가를 대상으로 불규칙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검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가검침의 부작용 등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종전 조례 환원)	․미 반 영 - 자가검침과 전자고지 참여 수용가 및 금융기관 자동이체 납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한 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부작용보다 효율성이 지대함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의  결  내  용

□ 주요내용

1. 공설소화용급수설비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안 제21조)

2. 공설소화급수전의 사용신고는 재난 등 위급 시에는 사후신고 (안 제29조)

3. 공설소화급수의 사용료는 소방업무 통합시스템 상의 사용수량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대체(안 제31조)

4. 종전에 설치된 공설소화급수설비에 대한 수도계량기 설치 비용은 수자원본부에서 부담함(5년간) (부칙 안 제5조)

□ 신․구조문대비표

상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생 략) (생 략) <신 설> 제2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1. ～ 7. (생 략) 8. 공공의 목적으로 공설소화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9. (생 략) ② (생 략) 제31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 ～ (생 략) <신 설> 부칙 <신 설>	제2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설소화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9조(신고) ① ------------ ------------------------ ------------------------ ------------------------ --------------. 다만, 제8호의 경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여 위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할 수 있다. 1. 7. (현행과 같다) 8.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의 급수를------ 9. (생 략) ② (생 략) 제31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부담한다. 부칙 제5조(공설소화급수설비 수도계량기 설치에 따른 특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설소화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에 따른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2017년까지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