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14	제출연월일 : 20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하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등에 관한 내용과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지원금 지급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수도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안 제22조)

나. 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지원금(안 제48조)

다.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 감면기준(안 제5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2. 3. 7. ～ 3. 27. (20일간)

- 제출건수: 2건(반영 2건)

․ 의견수렴 결과: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2012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년 3월 28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류수수질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04조제2항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  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제3조(타인토지의 출입)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②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손실보상 신청)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 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과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계획의 고시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과의 권리의 명세서

제6조(사용개시 공고 및 처리구역의 지정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분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하수도법」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거,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302조제2항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게 시설 준공당시 해당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②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

3. 강우 등 재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4.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③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류수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분뇨처리시설 및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   시설: 매일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주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월 1회 이상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⑤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9조제3항에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대상：「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을 하려는 하수·분뇨찌꺼기

2. 검사주기： 연 1회 이상

3. 검사항목：「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

⑥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제9조(제해시설의 설치명령 등) ① 도지사가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도지사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가 설치공사를 끝낸 경우,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점용의 목적

3. 점용기간, 장소 및 면적

4. 공사기간

5.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③ 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중지명령 대상)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는 사정이 변경되어 인가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시설의 복구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1항·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고사항과 적합한지와「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자체감시카메라(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1항·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허가방법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 포함) 및 오염물질의 종류, 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 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유입을 제외할 수 있는 하수)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3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 정하는 하수”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수질이 양호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오폐수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을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다만, 도지사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 등 신청) 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29조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12조에 따라 지하수 준공신고가 있는 경우

제19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도지사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도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하수관거정비구역의 공고 기준·절차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가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하수관거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② 도지사는 하수관거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2.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사본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1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3.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제24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가) 중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7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요구받았으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명백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시설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장 분뇨의 처리

제30조(분뇨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할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분뇨 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 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을 고시할 수 있다

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지사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30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등 수집․운반업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분뇨처리 거부사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5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는 흡인식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출 것

3. 수집·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재활용의 신고)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제3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9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장 하수·분뇨 관련 영업

제40조(분뇨수집·운반업)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1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③ 도지사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운반차량

3. 기술인력

4. 대표자

5. 사무실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분뇨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특별법 제304조제2항 과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② 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56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려는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폐업지원금) ① 도지사는 전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폐쇄비율을 고려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조폐쇄비율에 대한 기준은 2009년도말 현재 정화조 현황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고,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차량의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6장 비용부담 등

제4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건축물(또는 부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할 수 있다.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시의 오수량은 단위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별표 1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납부시기는 건축물사용승인 전까지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의 인․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로 한다.

5. 제4호외에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5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도지사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하수관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하수관거 증설비만 추가로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후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   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49조제1항제3호나목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전에 납부하도록 하여야하며, 분할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공공하수도 점용료․사용료)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④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3의 요율 및 업종구분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의 가구분할 및 요금조정, 과오납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와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5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1조를 적용하고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같이 징수하며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지하수원수대금과 납기를 같이하고, 지하수원수대금 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년도 동월 사용량과 비정상인 사용량을 제외한 최근 3개월간 사용량을 평균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제5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5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특별법 제312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상수도 급수 및 가목에 따른 지하수 사용을 제외한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5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도지사는 제5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도지사가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가 훼손․망실․고장 시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즉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중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의 경우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50퍼센트까지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보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감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 준공일까지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사항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감면액 납부 시까지 공공하수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7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연체금) 도지사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5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등) 이 조례에 따른 요금·연체금·수수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 중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60조(기술관리인)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시설·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62조(허가등의 수수료)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 각 호(4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4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6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64조(규제의 제검토) 도지사는 별표 16에 적힌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7년 3월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를 행위로 본다.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L)	부유물질 (SS)(㎎/L)	총질소 (T-N)(㎎/L)	총인 (T-P)(㎎/L)	총대장균군수(개/㎖)	생태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流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별표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물질 (mg/L)	총대장균 군수 (개수/mL)	기타 (mg/L)
분뇨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총질소 : 60 이하 총인 : 8 이하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2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정화조	6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비고

1. 이 표에서 수변구역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특정지역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4.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6.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7. 「하수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처리용량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4]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2조제2항 관련) 1. 시료(試料)는 수세식 화장실에 유입되기 전의 세정수와 정화조의 소독실로 유입되기 전의 유출수를 채취하여야 한다.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산정방법 등 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산정방법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제거율(%)	=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	유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나.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산정방법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	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희석배율
이 경우 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000mg/L로 한다. 다. 희석배율 산정방법
희석배율	=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
		유출수의 염소이온농도	-	세정수의 염소이온농도
이 경우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는 5,500mg/L로 한다.

[별표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2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32조제1항 관련)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1,390원	100원	1,490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1,390원	100원	1,490원

비고

1. “수집․운반수수료”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수수료를 말한다.

2. “처리수수료”란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한다.

[별표 7]

분뇨의 재활용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38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수집장비는 흡인식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흡인식 장비의 사용이 어려우면 수거식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수집장비는 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저장시설은 분뇨에 의하여 부식·손괴(損壞)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하며,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마. 저장시설의 바닥 및 벽은 빗물·토사·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퇴비화 시설에는 반입되는 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의 증발이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기준

가. 분뇨의 저장·처리장소에는 쥐,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를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분뇨를 저장·처리할 때에는 처리시설·장비 등으로부터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활용 회수자원은 재활용(판매 등을 포함한다)되기 전까지는 보관시설과 장비로부터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과 장비 등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8]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40조제1항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라. 폐업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4. 흡인식 차량 및 차고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9]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3.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濾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별표 10]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분뇨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경고	허가취소
라.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함부로 버린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5호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허가취소
바. 법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사.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자.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허가취소
차.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카.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타.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허가취소
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허가취소

[별표 11]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징금 금액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가. 수집·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나. 그 밖에 수집·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가. 기술인력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나. 사무실 또는 차고가 없는 경우 다.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5. 법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6.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법 제49조제1항제2호 법 제49조제1항제5호 법 제49조제1항제6호 법 제49조제1항 제7호 법 제49조제1항제8호 법 제49조제1항제9호	500 - - 500 500 500 500 - 500 500	1,500 1,500 - 1,500 1,500 1,500 1,500 - 1,500 1,500	3,000 3,000 3,000 3,000 - - - 3,000 3,000 3,000
8.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500	1,500	-
9.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500	1,500	3,000
비고 :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2]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49조제1항 관련)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α =

[eqn: LEFT ( 1+{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원인자부담금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정한다.

[별표 13]

요율 및 업종별 구분표(제52조제4항 관련)

1. 업종별 요율표

업 종	사용량(톤)	톤당 단가(원)
가 정 용	1-10	85
	11-20	220
	21-30	230
	31-40	325
	41-50	335
	51이상	345
업 무 용	1-20	170
	21-50	265
	51-100	420
	101-300	440
	301이상	470
영 업 용	1-30	235
	31-50	345
	51-100	530
	101이상	775
대 중 탕 용	0-200	230
	201-300	235
	301-500	240
	501이상	265
산 업 용	톤당	250

2. 업종별 구분표

업 종	구분 내용
가정용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된 업종구분표의 가정용 사용자
업무용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된 업종구분표의 업무용 사용자
영업용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된 업종구분표의 영업용 사용자
대중탕용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된 업종구분표의 대중탕용 사용자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체 ○ 공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수도전

비고

1. 업종별 구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서는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2개 이상의 업종에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37조를 준용한다.

[별표 14]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62조 관련)
구분	신규	변경
1.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4.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30,000원 23,000원 23,000원 23,000원	- - 15,000원 -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최종 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 계산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적용하여 정한다. 3. 2개 이상의 항목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부과한다. 4.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0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횟수 1회로 한다.
Ⅱ. 개별기준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법 제80조제2항제1호
가. 처리용량이 50㎥/일 미만		100	200	300
나.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		200	300	400
다.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		300	400	500
2.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법 제80조제2항제1호	200	300	400
3.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법 제80조제2항 제1호
가. 처리용량 1㎥/일 이하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	20	4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	40	8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30	60	1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50	100	200
나. 처리용량 1㎥/일 초과 5㎥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20	40	8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30	60	1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40	80	1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70	120	220
다.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30	60	1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	80	1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50	100	2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00	150	250
라.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40	80	15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0	100	2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70	120	22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20	200	300
마.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50	100	2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70	120	22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00	150	2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50	250	350
바. 처리용량 50㎥/일 이상 10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70	120	22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00	150	2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20	200	3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00	300	400
사. 처리용량 100㎥/일 이상 30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0	150	25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20	200	3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50	250	3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50	350	450
아. 처리용량 300㎥/일 이상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20	200	3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50	250	3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200	300	4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300	400	500
4.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80조제2항제1호
가. 처리대상인원 10인 초과 20인 미만		20	30	40
나. 처리대상인원 20인 이상 30인 미만		30	40	50
다. 처리대상인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40	50	60
라. 처리대상인원 50 이상 100인 미만		50	60	80
마. 처리대상인원 100인 이상 500인 미만		60	70	90
바.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		70	80	100
5.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호	50	70	100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호	50	70	100
7.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전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3호	50	70	100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1호	30	40	50
9.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4호	50	70	100
10.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법 제80조제3항제5호	50	70	100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2호	30	40	50
1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3호	30	40	50
13.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80조제3항 제6호	50	70	100
14.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4호	30	40	50
15.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5호	30	40	50
16.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6호	30	40	50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7호	50	70	100
18.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8호	50	70	100
19.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9호	50	70	100
20.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0호	100	100	100
21.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법 제80조제3항제11호	100	100	100
22.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2호
가. 처리용량 2㎥ 이하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		10	20	30
나. 처리용량 2㎥/일 초과, 5㎥/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20	30	40
다.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30	40	50
라.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40	50	60
마.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50	60	80
바. 처리용량 50㎥/일 이상, 30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조		60	70	90
사. 처리용량 30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의 정화조		70	80	100
23. 법 제39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3호	50	70	100
24.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4호	50	70	100
25.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5호	50	70	100
26. 법 제45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6호	100	100	100
27.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7호	100	100	100
28.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법 제80조제3항제18호	100	100	100
29.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9호	100	100	100
30.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0호	100	100	100
31.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1호	100	100	100
32.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 제22호	100	100	100
33.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3호	50	70	100
34.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4호	50	70	100
35.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5호	50	70	100
36.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6호	50	70	100
37.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법 제80조제3항 제27호	50	70	100
28.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80조제3항 제28호	100	100	100

[별표 16]

재검토하여야할 규제(제64조 관련)

관련조항	규제명
제2조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시설기준
제8조제3항～제5항	방류수의 수질검사와 찌꺼기의 성분검사기준
제9조	제해시설의 설치절차
제10조제2항～제3항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점용행위의 허가절차
제11조	사정이 변경되어 인가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의 중지․변경 그밖의 조치명령
제13조	배수설비 설치공사의 준공검사 절차
제14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기준
제15조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그허가절차
제2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2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기준
제24조	건물등의 증축등에대한 특례에 따른 기준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절차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35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제38조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40조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제44조	분뇨수집․운반업의 준수사항
제61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에대한 교육대상.내용.구분,기간,과정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 호 토지 출입증
사진 (2.5cm×3cm)	소속:
	성명: 직급:
	생년월일:
위 사람은 「하수도법」 제8조제6항 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82㎜×55㎜[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출입목적
출입지역
유효기간	. . . 부터
	. . . 까지
※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재결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재결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
상대방	④성명		⑤생년월일
	⑥주소	(전화번호 : )
⑦사업의 종류
⑧손실발생사실
⑨손실보상결정액
⑩손실보상요구액의내역
⑪협의의 경과
「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신청서			①	▶	접수					②(민원실)
						▼
						검토					③(공고 의뢰)		▶	도지사
								④공고결과 통보(당사자)
							▼
						의견 청취
									⑤위원회 회부
							▼
	통지	◀				위원회 재결

[별지 제3호서식]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 관리대장 1. 방류수수질 검사 관리대장 (㎎/L)
시료채취일시	장소	방류수수질									검사자	비고
		수온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부유 물질 (SS)	총 질소 (T-N)	총인 (T-P)		총대장균군수(개/㎖)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2. 찌거기 성분검사 관리대장 o 처리시설 명칭 : (㎎/㎏, 건중량기준)
시료 채취 일시			검사항목						검사 결과
			유분(광유류)
			시안화합물
			페놀류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아연 또는 그 화합물
			구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비소 또는 그 화합물
			납 또는 그 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2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5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0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1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3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5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80
			총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텐
			총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점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설치자	①법인명
	②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점용목적
⑥장소 및 면적
⑦공사착공 예정일		년 월 일			⑧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⑨공공하수도 복구방법
「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구비서류: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이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신청					▶	접수
▲
							▼
							검토·조사
							▼
							기안·결재
							▼
				통보			허가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설치자	①법인명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설치신고	⑤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⑥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평균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⑦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⑧배출수량	㎥/일
	⑨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⑩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⑪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⑬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시작신고	⑭배출수량 및 수질	수량		(㎥/일)
		수질(mg/ℓ)		BOD: , COD: , SS:
	⑮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2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뒷쪽)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절차도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현장조사
		통 지				결 재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사업자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 )
신청내용		⑥ 폐수 처리수
		⑦ 그 밖의 하수
		⑧ 공사착공 예정일				⑨ 유입제외 시작일
「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수수료
									없음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허가증 발급	◀				결재

[별지 제8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
제 호
①사업장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허가사항	구분	유입제외 하수량(㎥/일)		방류수역의 위치
	⑥폐수 처리수
	⑦그 밖의 하수
⑪허가조건
「하수도법」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변경사항> (뒤쪽)
일자	내용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참고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건물ㆍ시설물의 소재지
⑤ 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 인원(00명용)						⑥ 오수의 운반ㆍ처리방법			□ 자체운반ㆍ처리 □ 위탁운반ㆍ처리
⑦ 위탁운반업체		업체명				⑧ 위탁 처리시설		처리시설명
		허가번호
								소재지
		소재지
「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 서류 1.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허가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제주특별자치도	처리부서	수자원본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일
작성요령	1. 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2.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3.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결재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
□ 정화조
※ 뒤 쪽의 신고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신고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폐쇄시설 소재지
⑤처리용량(㎥/일) 또는처리대상인원(00명용)			⑥폐쇄 예정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제주특별자치도	처리부서	수자원본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결재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신청서
□ 정화조
※ 뒤 쪽의 신고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설치장소			⑤처리방법
⑥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⑦시설설치 완료일	년 월 일
			⑧사용시작 예정일	년 월 일
시공자	⑨상호(대표자)		⑩등록번호	제 호
	⑪사무실 소재지	(전화: )
「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 안내 (뒤쪽)
신청하는 곳	제주특별자치도			처리부서			하수도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장 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통지	◀							결재

[별지 제12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조사서
□정화조
소유자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설치장소	④소재지	(전화: )
	⑤건물 연면적	㎡	⑥건물용도
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공자	⑧상호(명칭)		⑨등록번호		제 호
	⑩사무실 소재지	(전화: )
검사내용
⑪시설용량(처리용량 또는 처리대상인원) 적정 여부
⑫오수배관 설치상태의 적정 여부
⑬설치신고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
⑭방수처리 여부
⑮설치된 시설의 재질 및 처리공법				재질:
				처리방법:
⑯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인지 여부				등록시·도:
				등록번호:
⑰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
⑱그 밖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오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 신고서
□정화조
※ 뒤 쪽의 신고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신고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시설소재지
⑤처리공법			⑥처리용량(㎥/일)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⑦비정상운영(예정)일
⑧시설개선완료 예정일
⑨비정상운영사유
「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뒤 쪽 참조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신고하는 곳	제주특별자치도				처리부서					하수도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작성요령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⑤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제주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						▶	접수
	(필요시)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통지	◀						결재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분뇨 □ 재활용				신고서
□ 재활용변경
※ 뒤 쪽의 신고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⑦재활용대상물질
⑧가용자원 회수방법		□퇴비화 □기타( )
⑨회수자원 이용방법
⑩1일 평균취급량		㎥(톤)
⑪1일 평균회수량 또는 생산량		㎥(톤)
⑫주요 발생지역
변경내역		⑬변경 전			⑭변경 후
「하수도법」 제4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6조제2항·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가. 재활용신고의 경우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 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1부 나. 재활용변경신고의 경우 1.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 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제주특별자치도	처리부서		하수도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제주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분뇨수집·운반업				□ 허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 뒤 쪽의 신청(신고)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신청·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무실 소재지			(전화: )
⑥차고 소재지
⑦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 사본 1부
본인은 이 신청(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신고) 안내						(뒤쪽)
신청(신고)하는곳	제주특별자치도			처리부서		하수도 담당부서
수수료	30,000원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인력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의 변경 3.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신청서(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통지	◀						결재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
제 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⑤장비
⑥허가내용		영업구역
		영업대상
⑦허가조건
「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182㎜×257㎜[보존용지(1종) 120g/㎡]

(변경사항)		(뒤쪽)
일자	내용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분뇨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 뒤 쪽의 제출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제출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무실 예정소재지		(전화: )
⑥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제출 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제주특별자치도	처리부서		하수도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4일
유의사항	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이 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제주특별자치도)
	계획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통지	◀					결재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분뇨수집·운반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뒤 쪽의 신고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 □에 ∨표 합니다.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
⑥허가(등록)업종				⑦허가(등록)번호				제 호
⑧□휴업 □폐업일자 □재개업		년 월 일		⑨재개업 예정일자 (휴업인 경우)				년 월 일
⑩□휴업, □폐업사유(구체적으로)
「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 신고 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제주특별자치도	처리부서	하수도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
					결재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제 호 시설·사업장 출입·검사증
사진 (2cm×3cm)	①소속
	②성명			③직급
	④생년월일
위 사람은 「하수도법」 제69조제4항과「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61조에 따라 시설·사업장 등에 출입·검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92㎜×85㎜[보존용지(1종) 120g/㎡]

(뒤쪽)
⑤출입·검사 목적
⑥출입·검사 대상 시설·사업장 등
⑦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하수도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하수도법」 제25조제1항,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0조제5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하수도법」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2항 단서·제6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5조, 제16조제1항 단서·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3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전단·제9항 단서,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41조제2항·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6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4항, 제69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증표에 한정한다) 및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

②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측량·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의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손실보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사용이나 장애물등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①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③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당해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유입시키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제해시설의 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해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해시설에 장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권자를 말하며,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는 그 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2. 인가 또는 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환경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건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처리되는 오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본다.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①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공동 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당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⑧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분뇨의 처리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분뇨의 처리) ①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장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운반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분뇨수집·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5.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4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7.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8.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4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2.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과징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66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교육) ①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교육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보고·검사)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2.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3. 분뇨수집·운반업자

4.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5. 처리시설제조업자

6. 처리시설관리업자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2.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5.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6조(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과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4. 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의 공고)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분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한다)과 시·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허가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것이면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

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거,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설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해시설의 설치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점용의 목적

3. 점용 기간, 장소 및 면적

4. 공사기간

5. 공공하수도의 복구 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변경을 말한다.

⑤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요구받았으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명백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분뇨의 처리

제28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제29조(분뇨수집·운반업)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기술관리인)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교육) ①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2.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교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2. 재교육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요원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법 제49조 또는 법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과정

2. 분뇨수집·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3.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제4조(토지 출입증)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준수의 예외 등) ①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

3. 강우 등 재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4.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계획

3.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중지명령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는 사정이 변경되어 인가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①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5조(하수관거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하수관거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공고하려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거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2.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3.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방법 및 오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가) 중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ㆍ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제4장 분뇨의 처리

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

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9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는 흡인식(吸引式)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收去式)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출 것

3. 수집ㆍ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재활용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 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 상태 및 주변 오염 상태 등을 조사ㆍ확인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1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운반차량

3. 기술인력

4. 대표자

5. 사무실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48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삭제

제66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법 제56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의 성능과 재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70조에 따라 검사에 드는 기간과 재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수자원본부 서귀포 지역사업소	제4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인허가시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에 한정하게 되면, 건축행위 변경상황(설계변경, 건축취소 등)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부과하게 되어 원인자부담금 세외수입에 있어 부과액과 징수액에 많은 차이가 발생 시키고 또한 발생시마다 징수결정액 번복으로 행정처리의 불신감을 줄우려가 있음. 상기 사유로 인해 원인자부담금 세외수입 회계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반영》 수정요구한 사항은 현재사용되는 조례안의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이런 유사한 사례등으로 체납 등이 다수 발생우려되는바 현행조례 내용그대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수자원본부 서귀포 지역사업소	제5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타행위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승인시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에 한정하게 되면, 사업 준공시까지 미 납부액 증가사유 발생하고 현행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상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이내 50%, 준공전 50% 납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 상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부과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반영》 수정요구한 사항은 현재사용되는 조례안의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이런 유사한 사례등으로 체납 등이 다수 발생우려되는바 현행조례 내용그대로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48조(폐업지원금) ① 도지사는 전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비율을 고려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조폐쇄비율에 대한 기준은 2009년말 현재 정화조 현황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고,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차량의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2. 비용추계 기간 : 3년

3. 비용추계 결과 : 향후 3년간 1,14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하수관리부 문용혁
연 락 처	064) 750- 7951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지급인원	비용 발생액		추가비용 발생액
		현 행	개정안
계			11,400,000	11,400,000
2012년			380,000	380,000
2013년			380,000	380,000
2014년			380,000	380,000

재 원 조 달 방 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합 계
중앙정부	-	-	-	-
지방자치단체 ㆍ일반회계 ㆍ특별회계 ㆍ기금	380 - 380 -	380 - 380 -	380 - 380 -	1,140 - 1,140 -
기타 공공단체	-	-	-	-
민 간	-	-	-	-
합 계	380	380	380	1,14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비 100%(특별회계)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 문용혁
연 락 처	750-7951(email : jaehos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