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4. 25.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2. 3.  5. (발의자 : 하민철 의원)

나. 회부일자 : 2012. 3.  5.

다. 상정일자 : 2012. 4. 23.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하민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2012.1.17.) 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 제14조의2)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하되 평일 1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하도록 함.

-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2) 조례안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안 부칙 제2조)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함.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

□ 도내 대규모점포(3,000㎡ 이상) 현황 (※대형마트 전국 441개 출점)

2011.12월 기준

구분	상호명	소재지		개설일	매장면적(㎡)
1	이마트 제주점	제 주 시	삼도2동	1999.12.29	8,014
2	이마트 신제주점		노형동	2003. 8.26	7,148
3	롯데마트 제주점		노형동	2007. 8. 8	10,972
4	뉴월드 화북점		화북1동	2001. 1.19	5,139
5	농협 하나로마트		일도2동	1999. 4. 7	3,493
6	홈플러스 서귀포점	서귀포시	동흥동	2006. 1. 5	6,441
7	이마트 서귀포점		법환동	2006. 6. 8	7,799

□ 전국 준대규모점포(SSM) 현황 (※도내 준대규모점포는 미입점)

2011.12월 기준

계	홈 플 러 스	롯 데 슈 퍼	G S 슈 퍼	탑마트	이마트 슈 퍼	굿모닝마 트	에스엠마 트	이마트	한 라 마 트	상 록 스토아
980	257	296	208	76	53	34	28	19	5	4

□ 조례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 됨에 따라

○ 조례안 제14조의2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평일 1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하여 매월 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고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상생발전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 상위법에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평일 또는 주말을 특정치 아니한 바, 관광이 주 산업인 우리도의 특수한 실정을 감안하고 또한 대형마트의 소규모 영세 입점 상인이나 납품업자의 보호를 위한 상생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본 조례안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2012년 4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 또한, 행정시에서는 의무휴업일 지정 고시 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활용 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한 매출액 비중 확인을 철저히 하고 대규모점포의 사후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생  략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부칙 제2조를 삭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부칙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소관부서 : 경제정책과]

제정 2011. 4. 6 조례 제720호

일부개정 2011. 6. 29 조례 제758호

일부개정 2011. 10. 12 조례 제80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규모점포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5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9.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10. “지역은행”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형유통기업은 지역기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

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매입․판매 활성화

3. 현금 매출액의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

4. 공익사업 참여

5.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6. 영업시간의 조정 등 중소유통업과의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③ 행정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협의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천을 위한 공동이행선언을 채택할 수 있다.

제2장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행정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행정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발전을 통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7.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8. 대규모점포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③ 행정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행정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등의 출점 계획

6. 대규모점포등의 전통시장 및 지역 영세상인에 미치는 영향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ꡒ협의회ꡓ라 한다)는 행정시 단위로 설치하되, 당해 권역의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별 상생협의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의 광역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행정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1.6.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행정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농업인단체협의회 관계자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자. 기타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행정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은 위원이 된다.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행정시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1.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 및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행정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대규모점포등의 신규입점, 매장면적 증설, 이전 등에 대한 의견 제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6.29>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행정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행정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등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이하“개설등록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등의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3.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 과잉공급에 대한 시장의 역기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행정시장은 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되 평일 1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하도록 한다.

제15조(조건등의 부과) 행정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등을 하는 때에는 지역의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주자치도 내의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7호 및 제8호,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10.12>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권고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제758호,201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01호,2011.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조 개정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 영업자"라 한다)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기존 영업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 제168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