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민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03	발의년월일 : 2012. 3. . 발 의 자 : 하민철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하되 평일 1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하도록 함.

- 한편으로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 다만,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2. 2. 29 ～ 3. 4(5일간)

ㆍ제출건수 :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협의

라.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행정시장은 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되 평일 1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행정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되 평일 1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하도록 한다.

관계법령(발췌)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2.1.17] [법률 제11175호, 2012.1.17, 일부개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