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4. 25.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4.  4.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12. 4.  9.

다. 상정일자 : 2012. 4. 23.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가. 제안이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보급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기관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

□ 일자리(2만개) 창출 추진현황

구 분		합 계	추 진 분 야
			향토자원 5대성장산업	첨단기술 4대제조업	기업 유치	국제자유도시 프 로 젝 트	중소기업 육성연계	미래인재 육 성
2010년	연간목표	1,167	247	0	120	55	190	555
	추진실적 (100.7%)	1,175	162	0	136	34	240	603
2011년	연간목표	3,000	898	130	270	482	550	670
	추진실적 (111.8%)	3,354	525	101	372	355	984	1,017
2012년 *3월까지 추진실적	연간목표	3,170	900	150	330	250	700	840
	추진실적 (18.0%)	571	33	7	0	17	342	172
2013	연간목표	5,484	1,356	200	450	2,228	560	690
2014	연간목표	7,183	1,103	200	350	4,185	550	795

□ 2011~2012년 청년일자리 자체 시책사업 현황(경제정책과)

(단위:백만원)

분 야	세부사업	‘11년	‘12년	사업 내용 (추진 현황)
소 계		1,948	2,703
청 년 취 업 지 원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440	400	- 연도별 추진 현황 ․2011년 : 21개 과정, 325명 양성 ․2012년 : 18개 과정, 380명 * 스마트그리드, 바이오, 콜마케터 등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취업	250	250	도내 대학교 재학생 및 청년실업자 대상 국내․외 연수 후 해외취업 * 2011 : 59명 해외취업(산인공 45명, 인턴후 취업 14명)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80	80	청년 재학생 대상 면접준비 및 취업의식 진작을 통한 취업률 제고 목적으로 추진 * 2011년도는 제대 주관, 2012년도는 도내 대학 및 특성화고로 특성별 추진
	특성화고 해외인턴	-	75	교육청 지원사업(교과부 매칭)
	청년희망 고용포럼	-	50	2만개 일자리창출 및 기타 청년고용시책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신규 시책사업 개발, 청년일자리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포럼 구성(발전연구원 주관)
	청년 일자리코너 어플리케이션 개발	-	10	도 홈페이지 청년일자리코너를 구직코너 추가와 모바일 서비스 지원 * 2012. 4. 2부터 개편,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중고령자 등 취약계층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	60	연 1회 채용박람회를 연 2회 개최 (청년 Job Fair)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개최(하반기) * 고용지원센터 박람회 기능을 도로 통합
	우수 기능인 양성프로그램	-	20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 인력양성 및 기능 경기대회 재료비 지원 등
	전문직업상담사 동행면접 프로그램	-	80	직업상담사 3명 채용을 통하여 청년실업자 취업지원 실시
기 업 체 고용지원	청년희망프로젝트	600	1,200	청년 채용 1인당 2년간 월 50만원 지원 (2011 : 146명, 2012 현재 57명 지원)
	기업체인턴	578	478	청년 채용 1인당 9개월간 월 60만원 지원 (2011 : 129명, 2012 현재 40명 지원)

□ 청년 취업자 및 고용률 현황

구분	취업자(천명)		고용률(%)		비고
	제주	전국	제주	전국
2006년	51	4,270	50.1	43.4
2007년	50	4,202	48.4	42.6
2008년	49	4,084	47.2	41.6
2009년	45	3,957	43.8	40.5
2010년	40	3,914	39.3	40.3
2011년	42	3,879	41.5	40.5

○ 청년 취업자 그래프

○ 청년 고용률 그래프

□ 조례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청년 실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지역 경제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2011년 청년 취업자 4만2천명, 청년 고용률 41.5%를 기록한 제주지역은 도에서 2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6개 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시책사업을 개발 시행 중 입니다.

○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일자리 시책사업에 대한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다만, 구인․구직의 매칭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와 더불어 도내 기업에 대한 구인정보 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업 구인정보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4.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생  략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청년 미취업자 및 기업 구인정보 실태조사)”로, “실태를 조사 하여야 한다.”를 “실태와 청년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기업의 구인정보 실태를 조사 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 미취업자 및 기업 구인정보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와 청년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기업의 구인정보 실태를 조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