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15	제출연월일 : 2012 .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보급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매년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정책 수립․시행

-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시행

- 직업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의 수립․시행

-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지원책 마련

나. 교육기관의 활용(안 제6조)

- 청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시행

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8조)

-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2 . 3. 6. ～ 2012. 3. 26.(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없음

다.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2012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년 3월 28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정책 수립․시행

2.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시행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의 수립·시행

4. 청년일자리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청년 고용동향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 사업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하려는 기업․공공단체 등에게는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