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4. 25.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4. 5.

○ 발  의  자 : 현우범 의원

○ 회부연월일 : 2012. 4. 9.

○ 상정연월일 : 2012. 4. 23.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독서문화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창의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13조~제21조)

□ 학교독서교육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창의력을 계발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독서활동의 습관화를 위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독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13조~제21조)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의 독서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독서 활동이 학교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제10조제3항~제5항)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도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와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 등에 대한 사항과(제12조),

교육감과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의 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제15조)

□ 이 조례안에서 학교 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4조와,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활동이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독서문화진흥법」과「학교도서관진흥법」등 관련 법률의 범위 안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여겨짐.

나.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제12조)

□ 이 조례안 제5조에서 독서문화 진흥과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독서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로 하여금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물론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의하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사․중복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교육감이 제시한 의견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법제처에서는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명칭, 기능,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자문기관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해당 자문기관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다

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안 제5조에서와 같이 업무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하여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법령의 위임이 없는 자치 조례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없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