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

(현우범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616	발의년월일 : 2012. 4. . 발 의 자 : 현 우 범 의원 찬 성 자 : 8 명

1. 제정 이유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 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창의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학교독서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1조)

다. 독서교육 전담부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라. 독서활동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마.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바. 독서교육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 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창의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교육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건전한 정서 등의 형성과 창의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과정 상의 활동을 말한다.

2. “사이버도서관”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도서관 자료의 공동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독서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진흥법」제15조에 따라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 독서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안

2. 교과와 독서교육을 연계하는 방안

3. 자기주도적인 독서습관 배양을 위한 지원 방안

4. 학생들의 독서수준 및 연간 권장 독서량

5.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 상황

6. 독서교육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독서자료 확보

7.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8.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세부계획을 기본으로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독서문화 진흥과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

2. 교과와 연계한 학교 독서교육 운영

3. 학교 독서교육 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4. 학교 독서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5. 학교 독서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

6.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미만으로 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장학사가 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수당)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독서교육 전담부서)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팀을 둘 수 있다.

제14조(독서활동지도)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15조(사이버도서관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독서 행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공공도서관과의 협력)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협력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협력요청을 받은 공공도서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독서교육전문가 양성) ①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독서교육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학교도서관 평가)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ㆍ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교육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독서교육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9조(독서교육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 상황

2. 학생들의 독서수준

3.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사유

○ 이 조례(안)은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과과정에서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적 수업과 함께 자기주도적인 독서교육 습관 배양을 목적으로 교육감 소속 학교독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회가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