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원 하  민  철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1월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하되 평일 1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 한편으로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