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4. 23.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603		발의일자 : 2012. 3. 5. 발 의 자 : 하민철 의원 회부일자 : 2012. 3. 5.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2012.1.17.) 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 제14조의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하되 평일 1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하도록 함.

-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나. 조례안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안 부칙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12. 2. 29. ～ 3. 4. (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라. 도내 대규모점포(3,000㎡ 이상) 현황 (※대형마트 전국 441개 출점)

2011.12월 기준

구분	상호명	소재지		개설일	매장면적(㎡)
1	이마트 제주점	제 주 시	삼도2동	1999.12.29	8,014
2	이마트 신제주점		노형동	2003. 8.26	7,148
3	롯데마트 제주점		노형동	2007. 8. 8	10,972
4	뉴월드 화북점		화북1동	2001. 1.19	5,139
5	농협 하나로마트		일도2동	1999. 4. 7	3,493
6	홈플러스 서귀포점	서귀포시	동흥동	2006. 1. 5	6,441
7	이마트 서귀포점		법환동	2006. 6. 8	7,799

마. 전국 준대규모점포(SSM) 현황 (※도내 준대규모점포는 미입점)

2011.12월 기준

계	홈 플 러 스	롯 데 슈 퍼	G S 슈 퍼	탑마트	이마트 슈 퍼	굿모닝마 트	에스엠마 트	이마트	한 라 마 트	상 록 스토아
980	257	296	208	76	53	34	28	19	5	4

4.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 됨에 따라

○ 조례안 제14조의2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평일 1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하여 매월 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고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상생발전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 상위법에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평일 또는 주말을 특정치 아니한 바, 관광이 주 산업인 우리도의 특수한 실정을 감안하고 또한 대형마트의 소규모 영세 입점 상인이나 납품업자의 보호를 위한 상생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본 조례안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2012년 4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 또한, 행정시에서는 의무휴업일 지정 고시 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활용 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한 매출액 비중 확인을 철저히 하고 대규모점포의 사후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부칙 제2조를 삭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부 칙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 삭 제〉

관 계 법 령(발췌)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2.1.17] [법률 제11175호, 2012.1.17, 일부개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9호 일부개정 2012. 04. 10.]

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표 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4.10]

[별표 1] <개정 2009.10.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