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2. 4. 19.(목) 10:00

박규헌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성 명	박규헌 의원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서면답변
제 목	감귤관련 등
□ 감귤 관련 감귤정책도 규제 위주에서 지원위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10조 3항을 보면, 행정기관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감귤원을 신규 조성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조항 때문에 1997년 1월 15일 이후 조원한 많은 감귤농가가 신규조원 억제 정책이라는 이유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 도정의 정책 방향을 전환할 의향은?, FTA 기금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개선하여 소규모 신규 감귤농업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함으로써 FTA 발효에 따른 감귤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입장은?, 제주도정 역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항공기 소음 관련 애월읍 항공기 항로 일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비록 법적 지원 기준인 70웨클 이하이지만 항공소음으로 일상적인 생활의 지장과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느끼고 있는 만큼 법률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24시간 운항체제로 전환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있으므로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애월읍 일대 공항소음 미지원 민원지역에 대한 조사를 거친 이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본 의원이 지적에 대해 지사의 견해는?

질  문  요  지  서

□ 항파두리 관련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과 상호 연관된 강화도, 진도 등 세 지역의 항몽유적을 주제로 한 역사문화 연구개발사업을 계획 추진함으로써 유적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유적 정비사업 시행과정에 지역주민과 재산권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봄.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조달인 만큼 적극적인 국비 지원 절충이 이뤄져야 할 것임. 또한 유적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정의 입장은?, 또한 문화재지구로 지정되어 이 지역주민들이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마을을 테마가 있는 특화마을 일명 ‘고려촌’으로 육성하여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서로 윈윈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애월항 관련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이뤄지고 있는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 올해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추진될 2단계 공사, 내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마무리될 한국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과 LNG 인수기지를 건설함에 있어 장기간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는 주변지역 주민과 마을에 대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바람.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대학교에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는데 사업장 주변에 20여 곳의 양식장이 운영 중인 것을 감안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상황과 대책은?

□ 석면 관련

석면피해에 대한 도민 불안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은 서민층과 영세 농어가, 관공서는 민원인과 공무원,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예산을 편성해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제주자치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 행정체제 개편 관련

최근지방행정체재개편위는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을 행정체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는 구청장 임명제 뿐 아니라 기초의회 폐지 내용도 들어있음. 중앙정부의 방침은 제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권 부활’과는 정 반대 행보임.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고, 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은 최소한 ‘행정시장 직선제’로 돌아가려는 제주의 입장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박규헌 의원님께서

1. 감귤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1) 감귤 신규조원 억제 정책으로 행․재정적 지원금지사항에

대하여 도정의 정책방향 전환에 대한 견해

2) FTA 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개선하여       소규모 감귤농업인에 대한 지원기준 개선사항

【답변내용】

1. 신규 감귤원 조성 지원배제 사항 개선에 대하여는

1) 1997년 1월 15일 이후 조원한 많은 감귤농가가 신규조원 억제 정책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귤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10조  3항에 의한 신규조원 지원배제 정책은 감귤 재배면적의  25천여ha를 넘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과잉생산이 반복되면서 감귤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노지감귤 적정생산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감귤 재배면적   감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방안으로 대두되어 불가피  하게 신규조원 지원배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 감귤의 적정생산과 고품질 출하를 위해서는 신규조원 억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감귤원도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과잉생산 구조를 개선하여 소득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적정 재배면적 유지가 필수적인 조건에 있어, 신규조원 억제정책 및 부적지 감귤원 폐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으며,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1,327억원을 지원하여 4,583ha의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한편, 간벌, 휴식년제, 토양피복 재배 등 적정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입니다.

○ 지금까지 신규조원 억제 정책으로 감귤 재배면적이 1997년 25,781ha에서 2011년 현재 20,607ha로 5,174ha가 감축되어 적정면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적정출하로 2008년 이후 부터는 연속 6천억원 이상의 조수입을 거양하게 되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과잉생산 : 2002년 789천톤, 조수입 3,165억원

○ 적정생산 : 2010년 569천톤, 조수입 6,685억원

○ 이러한 노지감귤 면적 감축을 통한 감귤 재배구조 개선정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급품의 만감류로 작형을  전환하는 품종갱신 사업으로 확산되어 1997년 1,094ha이던 만감류 등 시설재배 면적의 2011년 2,982ha 까지 크게 확대되어 감귤농가 조수입 7천억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 노지감귤 감축을 통한 만감류 재배면적 확대 정책은   제주감귤의 고품질화, 연중출하체계 구축 등 감귤산업 구조조정의 단초로서 도에서는 2014년까지 만감류 등 시설재배를 4천ha까지 확대하여 고급품 감귤, 출하시기 분산을 통한 안정적인 출하체계를 구축하여 FTA 개방화  시대에 제주산 감귤의 품질 및 가격면에서 경쟁력 우위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감귤산업의 지속적인 미래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신규조성 감귤원에 대한 지원개선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향후 감귤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적정성, 만감류 확대 등 재배작형 개선, 오렌지 등 과일 소비동향, 가공품목의 다양화와 소비확대 방안 등 전반적인 감귤산업 경쟁력 가능성 여부에 대해 일정기간 이후 종합

평가를 통하여 개선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FTA기금 지원사업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소규모  농가, 영농후계자, 전업농업인 등 열심히 일하는 농업인들의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감귤농가들의 FTA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박 규 헌 의원님께서

2. 항공기 소음 대책과 관련하여

1) 법적지원 기준인70웨클 이하의 지역도 항공소음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만큼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행․재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가. 항공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기준설정과 지원은 2010년9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음대책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또한, 소음피해지역 설정 기준 70웨클은 일본,프랑스,독일등 선진국에서도 같은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며 기준이하의 지역에 대한 지원은 법률 개정사항이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당부처와 개정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 소음우려지역에 대한 소음 재측정의 문제는 작년6월부터 12월까지 소음대책업무를 주관하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해당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거친후 전문기관에 의뢰해 소음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으므로 용역최종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3.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관련하여

1) 제주, 강화도, 진도의 세 지역의 항몽유적을 주제로 한 역사            문화 연구 개발사업 추진과

2) 유적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주민 불편해소 차원의 특화마을 조성에 대한 견해 ?

【답변내용】

3.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는

가. 삼별초 최후의 대몽항쟁지로서 강화 고려궁지, 진도 용장성과 함께 고려시대 항몽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역사유적지로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총13,628백만원을 투자하여 유적지 복원 및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과 연관된 강화도, 진도를 연계하여 역사문화 연구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유적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해당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 그리고 문화재 지구로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구로 편입된 총1,100,559㎡의 토지 중 234필지 674,630㎡(51.8%)는 매입하여왔고, 아직 343필지 653,412㎡는 국가 및 지방 재정여건상 일시에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매입된 토지에 대하여도 앞으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함으로서 재산권 분쟁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라. 또한 5개 분야(토지매입,발굴조사, 보존·정비복원, 학술연구, 활용)에 대하여 기존 발굴된 유물 활용, 전시시설 보강, 내성지․토성․망루․전시관 등을 연결한 새로운 역사체험 관람동선을 마련하고, 탐라문화권 정립 사업과 연계하여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마.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주변마을 등을 일명“고려촌”으로 육성하여 관광지로 조성하도록 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4. 애월항 관련

1) 애월항 2단계 건설 추진사항과 문제점, 어업보상 추진  계획과

2) LNG 인수기지 건설함에 있어 주변지역 주민과 마을에 대한 지원대책 ?

【답변내용】

1. 애월항 2단계 개발(LNG 인수기지 포함)은 정부의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LNG의 안정적 공급 및 부족한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원활한 화물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 총사업비 4,199억원(항만 1,620, 인수기지 2,579)을 들여 외곽시설 1,465m, 접안시설 270m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2017년 2월 준공목표로 금년 2월에 계약하였으며 현재 본격적인 공사착수를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2)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본 공사의 철저한 공정관리 및 한국가스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제주지역의 LNG가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현재까지는 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3) 본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과 2011. 2월 위․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주변해역에 대한 어업피해영향조사(2011.09 ～ 2012.09)를 시행중에 있어 동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감정평가등을 통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주변 양식장 현황 : 18개소(부지면적 93천㎡, 수조면적 62천㎡, 취수구 18개소)

4) 아울러, 어업피해 보상은 선보상 후 사업을 착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LNG 조기공급을 위하여 어민보상대책위원회와 선착공 후보상에 대한  약정서 체결을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도 4월까지는 피해어민과 보상에 따른 약정서 체결을 마무리하여 금년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약정서 체결현황

- 애월어촌계(1.30), 고내어촌계(2.23) 체결완료

- 육상약식장(4월중 체결예정)

2. 애월항 LNG 인수기지 건설은 정부의 제주지역 천연가스공급계획에 따라 도민에게 청정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1) 주변지역 주민과 마을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LNG 인수기지 건설 마을에 태양광발전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에 지원에 대하여는 타시도 지원사례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5. 석면 실태조사 및 대책에 대하여

1) 석면피해와 관련하여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견해 ?

【답변내용】

1. 석면실태조사와 대책에 대하여

1)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발생하기 쉬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2011년 4월 제정되어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만,

2) 이미 우리 도에서는 2009년 12월 폐석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11년 9월에 도청 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석면이 함유된 건축 내장재로 처리 되었고, 확인결과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 관리를 하여 인위적인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 또한 석면이 많이 함유된 도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5만 여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2011년도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범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110동을 철거 하였으며, 올해는 4억3천만원을 들여 슬레이트 지붕 216동을 철거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 앞으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학교, 유치원, 공공건물 등 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 함유 실태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안전관리인 교육을 비롯한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6) 이와 별도로 교육청에서도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석면 효율적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석면 전수조사 및 석면 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행정체제 개편 관련

1)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고 기초의회도 폐지하는 행정체제 개편 안을 의결 하였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은 제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권 부활”과는 정반대 임.

2)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고 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은 최소한 “행정시장 직선제”로 돌아가려는 제주의

입장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내용】

1.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특별시와 광역시의 행정체제 개편안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와 밀접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결정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 첫번째는 특별시의 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으로서 구청장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안입니다.

나. 두번째는 광역시의 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으로서

1순위는 행정구․군 안으로서 구청장․군수는 광역단체장이 임명하고,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안이고,

2순위는 구청장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3) 앞으로 의결된 상기 안을 가지고 오는 6월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과 관련해서

1) 우리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압축한 ①시장직선안 ②읍면동 자치강화안 ③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 등 3개안과 비교를 해보면

가. 특별시 및 광역시 2순위 안의 경우는 우리도의 시장직선안과 유사하고

나. 광역시의 1순위 안의 경우는 우리도의 현행 행정체제와 유사합니다.

3.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1) 우리 도인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와는 다른 특별자치도 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과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부의 개편방향과 다를 시 추진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정부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4월13일 발표한 안은 위원회 차원의 안이며,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고, 좀 더 진행상황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다만, 위원회 안이 정부 안으로 최종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행정체제개편 안(3개 압축안) 중 일부 대안(시장선출, 의회구성 안)의 경우 정부 방침과 배치되어 중앙정부 및 국회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도민의 의사이므로 도민의 뜻이 반영되고 정치적․법률적으로 실현가능한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는데 우선 주력하고

5)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상황에 대한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 상황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논리 개발에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