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2. 4. 19.(목) 10:00

김영심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 영 심 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40분
질문방식	일문일답
제 목	공항24시간 개방과 관련하여
○ 공항 24시간 개방과 관련한 주민 지원 대책 및 협의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방안

김 영 심 의원님께서

1. 공항 24시간 개방과 관련한 주민지원대책 및 협의 과정

에서의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가. 제주공항은 24시간 풀로 뛰는 국제공항이며,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ICAO)에도 그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 그러나 공항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경제는 70%이상이 관광산업에서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제주미래를 위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된다는 것이 도민 다수의 의견입니다.

작년부터 최근 제주의 경제 지표가 전국에 비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예를들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등 부동산 장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경우에는 집값등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는 추세에 있으며, 작년한해 건축허가 면적 증가율이 전국 평균(15.7%)보다 3.5배이상 늘어났고 인구에 있어서도 2010년부터 10년만에 처음으로 인구유출을 초과하여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경제 상승 요인은 바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기인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 소음지역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음기준 설정에 있어서도 75웨클이상으로 일본, 미국,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 사업내용도 선진국과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예를들면 75웨클이상 지역에 2중유리창 등 주택 방음시설 전액지원, 에어컨 등 주택냉방시설 전액지원, 학교 및 저소득층에 대한 하절기 전기요금 전액지원, 공영방송(KBS)수신료 년간 전액지원 등이며 이밖에 복지회관 신축 등 공동이용시설 등을 지원해나가고 있으며 금년 지원예산은 도비포함 38억원입니다.

마. 앞으로 24시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앙의 전국 평균적 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도 차원의 주민소득 창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 대책위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록 24시간을 운영한다 해도 90%이상을 차지하는 국내선의 경우에는 육지부의 대중교통운영 체계상 거의 운항이 안되며 국제선의 경우 바람의 영향, 연결항공편 지연등의 사유로 현재 시간보다 앞 뒤로 1시간 정도씩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권과 개인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프랑스 파리의 드골공항의 경우 24시간중 22시간 운항되고 있고 미국 라스베가스의

“맥캐런 국제공항”은 도심 인근에 있지만 24시간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 이와 아울러 신공항에 대한 1차용역이 마무리 된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주 차관 면담에 이어 빠른 시일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을 직접 면담 항공관련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오니, 해당지역 주민들께서  제주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