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2. 4. 25(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 4.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2. 4. 9

○ 상정일자 : 2012. 4. 23

-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 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하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등에 관한 내용과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지원금 지급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수도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과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안 제2조)

나.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공공하수도의 위치, 사용개시 시기 등 공고하여야 할 사항(안 제6조)

다.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 또는 분뇨의 배출시 수질검사 기준(안 제8조)

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등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점용허가 요청시 필요한 사항(안 제10조)

마.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설치하기 위한 배수설비 설치와, 배수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

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하수처리 허가기준(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폐쇄, 설치면제 대상, 관리기준, 운영․관리, 비정상시 신고 규정 등 (안 제21조부터 제29조)

아.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정화조 청소대행에 관한 규정(안 제30조부터 제35조)

자. 분뇨의 재활용 신고에 필용한 사항과 재활용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안 제36조부터 제39조)

차.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과 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폐업시 폐업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0조부터 제48조)

카.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안 제49조부터 제51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  순  홍)

○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 제2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 기준과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제6조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공공하수도의 위치, 사용개시 시기 등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받은 사항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10조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등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점용허가 요청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조례운영이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며

○ 제21조 및 제22조는 하수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경우 오수처리시설기준을 1입방미터로 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도 일부지역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설치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시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의 “하수처리구역 밖”에 해당하는 지역의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48조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영업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는 폐업 지원금 외에 융자알선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추가함이 타당할 것이며

- 폐업지원금 또는 융자알선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 산정 및 적용방법, 감차차량의 처리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규정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별표 1과 별표 3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변구역과 관련사항은 「하수도법 시행령」제4조제3호에서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변지역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며

○「하수도법」제4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이 특별법에서 위임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 누락되고 있어 추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종합의견

○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우리도의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에서 위임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폐업지원금 및 융자알선)에 관한 규정에서도 지급의 절차와 방법, 감차차량의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며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적용지역이 우리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이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보” 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개시 공고 및 처리구역의 지정 등)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거나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사용개시 시기

3.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황

5.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6.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분

7.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제2항 중 “특별법 제302조제2항”을 “특별법 제304조제2항”으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보 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제8조제5항 중 “법 제19조제3항에” 다음에 “따라 하수․분뇨”를 추가 한다.

제9조제2항 중 맨 앞부분에 “제1항에 따른”을 추가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등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법 제24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법 제27조제3항․제4항”을 “제12조 및 법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7조제3항”을 “제12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건축법」제29조”를 “「건축법」제3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조항 중 “법 제56조제2호”를 「하수도법 시행규칙」제56조제2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나목 중 “「식품위생법」제21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로 하고, 제3호 중 “법 제45조제1항”을 “제41조와 제42조”로 한다.

제30조부터 제65조를 제31조부터 제66조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에 해당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제30조 중 “법 제45조”를 “제41조“로 한다.

제33조 중 “법 제45조”를 “제41조“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법 제41조제3항”을 “제32조”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을 삭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하수도법 시행령」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0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제8조”로 하고, 제3항 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43조 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 제50조제1항”을 “법 제50조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중 “법 제50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7조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48조 제목을 “폐업지원금”에서 “폐업지원”으로 하고, 제1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중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자”를 “폐업지원을 하고자”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⑤ 폐업지원에 따른 폐업지원금 또는 융자알선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 감차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제49조제1항제3호나목”을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법 제15조”를 “제6조”로 한다.

제56조제4항 중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으로 한다.

제61조 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비고사항 중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첨과 같이 한다.

별지 서식 “제14호서식부터 제21호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L)	부유물질 (SS)(㎎/L)	총질소 (T-N)(㎎/L)	총인 (T-P)(㎎/L)	총대장균군수(개/㎖)	생태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流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2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0㎥ 미만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정화조	6인용 이상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비고

1.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특정지역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기타지역이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4.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5.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6. 「하수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처리용량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오수처리시설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 정화조
※ 뒤 쪽의 보고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보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개선사항
⑥개선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수도법」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으므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 보고 안내								(뒤쪽)
보고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하수도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오염도 검사기간 제외)
	보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오염도검사
					▼
					결재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분뇨 □ 재활용				신고서
□ 재활용변경
※ 뒤 쪽의 신고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⑦재활용대상물질
⑧가용자원 회수방법		□퇴비화 □기타( )
⑨회수자원 이용방법
⑩1일 평균취급량		㎥(톤)
⑪1일 평균회수량 또는 생산량		㎥(톤)
⑫주요 발생지역
변경내역		⑬변경 전			⑭변경 후
「하수도법」 제4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7조제2항·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가. 재활용신고의 경우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 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1부 나. 재활용변경신고의 경우 1.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 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제주특별자치도	처리부서		하수도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제주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
①신고번호	제 호	②신고 연월일		년 월 일
③상호(명칭)
④성명(대표자)		⑤ 생년월일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⑦재활용대상물질
⑧회수자원 이용방법
⑨주요 발생지역
「하수도법」 제44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3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182㎜×257㎜[보존용지(1종) 120g/㎡]

(변경사항)		(뒤쪽)
일자	내용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분뇨수집·운반업				□ 허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 뒤 쪽의 신청(신고)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신청·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무실 소재지			(전화: )
⑥차고 소재지
⑦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 사본 1부
본인은 이 신청(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신고) 안내						(뒤쪽)
신청(신고)하는곳	제주특별자치도			처리부서		하수도 담당부서
수수료	30,000원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인력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의 변경 3.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신청서(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통지	◀						결재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
제 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⑤장비
⑥허가내용		영업구역
		영업대상
⑦허가조건
「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182㎜×257㎜[보존용지(1종) 120g/㎡]

(변경사항)		(뒤쪽)
일자	내용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분뇨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 뒤 쪽의 제출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제출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무실 예정소재지		(전화: )
⑥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제출 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제주특별자치도	처리부서		하수도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4일
유의사항	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이 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제주특별자치도)
	계획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통지	◀					결재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분뇨수집·운반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뒤 쪽의 신고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 □에 ∨표 합니다.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
⑥허가(등록)업종				⑦허가(등록)번호				제 호
⑧□휴업 □폐업일자 □재개업		년 월 일		⑨재개업 예정일자 (휴업인 경우)				년 월 일
⑩□휴업, □폐업사유(구체적으로)
「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 신고 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제주특별자치도	처리부서	하수도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
					결재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제 호 시설·사업장 출입·검사증
사진 (2cm×3cm)	①소속
	②성명			③직급
	④생년월일
위 사람은 「하수도법」 제69조제4항과「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62조에 따라 시설·사업장 등에 출입·검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92㎜×85㎜[보존용지(1종) 120g/㎡]

(뒤쪽)
⑤출입·검사 목적
⑥출입·검사 대상 시설·사업장 등
⑦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하수도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계획의 고시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제6조(사용개시 공고 및 처리구역의 지정등)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분 4. 그 밖에 공공하수동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하수도법」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신 설>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302조제2항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 ① ~ ④ (생 략) ⑤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9조제3항에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⑥ (생 략) 제9조(제해시설의 설치명령 등) ① (생 략) ②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도지사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제10조(점용허가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④ (생 략)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고사항과 적합한지와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7조(공사시행)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을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사본 2. (생 략)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생 략) 나. 「식품위생법」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생 략)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리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생 략) ②, ③ (생 략) <신 설> 제30조(분뇨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할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등 수집․운반업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①, ② (생 략)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재활용의 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제3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시행령」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1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 략) ③ 도지사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분뇨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② 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47조(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56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려는 분뇨수입․운반업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폐업지원금) ① 도지사는 전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비율을 고려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조폐쇄비율에 대한 기준은 2009년도말 현재 정화조 현황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④ (생 략) <신 설> 제5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후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생 략)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49조제1항제3호나목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④ (생 략) 제52조(공공하수도 점용료․사용료) ①, ② (생 략) ③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④, ⑤ (생 략) 제56조(감면 등) ① ~ ③ (생 략) ④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의 경우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50퍼센트까지 경감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보전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61조(시설․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계획의 고시등) --------------------------- --------------------------- --------------------------- --------------------------- ----------- 제주특별자치도보(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다)나 ------ ----------------------- . 1. ~ 8. (개정안과 같음) 제6조(사용개시 공고 및 처리구역의 지정등)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거나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사용개시 시기 3.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황 5.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6.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분 7.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 --------------------------- --------------------------- --------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보(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다) ------------ . 제8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하수․분뇨 찌꺼기 ---- ---------------- . 1. ~ 3. (개정안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제9조(제해시설의 설치명령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 --------------------------- --------------------------- ---------------------------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점용허가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등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 -------------------- --------------------------- --------------------------- --------------------------- -----. 1. ~ 5. (개정안과 같음) ③, ④ (개정안과 같음)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제12조 및 법 제27조제4항 --------------------------- --------------------------- --------------------------- --------------------------- --------------------------- -------------------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7조(공사시행) ① ------------- --------------------------- --------------------------- --------------------------- --- . 1. (개정안과 같음) 2. 제12조에 ----------------- --------------------------- --------------------------- --------------------------- --------------------------- --------------------------- ----------------- 3. (개정안과 같음)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제2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 1. ------------- 「건축법」제38조 ------------ 2. (개정안과 같음)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① --------- ----------------------------- ----------------------------- ----------------------------- ----------------------------- ----------------------------- ----------------------------- ----------------------------- ----------------------------- -----------------------------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호 ----------------------------- ----------------------------- ② (개정안과 같음)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 ----------------------------- ----------------------------- ----------------------------- ----------------------------- ----------------------------- ----------------------------- ----------------------------- ----------------------------- ----------------------------- ----------------------------- 1. (개정안과 같음) 2. --------------------------- ----------------------------- ----------------------------- ----------------------------- ----------------------------- ----------------------------- ----------------------------- 가. (개정안과 같음)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 ----------------------------- ----------------------------- --------------------- 다. (개정안과 같음) 3. ------------------------ ------------------------- ------------------------- ------------------------- ------------------------- 제41조와 제42조 ------------- ---------------------- 4. (개정안과 같음) ②, ③ (개정안과 같음)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재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에 해당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제31조(분뇨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 --------------------------- ------ 제41조 -------------- --------------------------- --------------- . 제34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 제41조 ---------------- --------------------------- --------------------------- --------------------------- --------------------------- ----------- . 제3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①,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32조 --------------------------- --------------------------- ---------------------. 제37조(재활용의 신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도지사 ---------별지 제15호서식 --------------------------- ------------ . 1. ~ 6.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별지 제15호서식 ----------- --------------------------- --------------------------- --- 제40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제30조 --------. 제42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개정안과 같음) ② ------------------------ ---------- 「전자정부법」제8조 --------------------------- --------------------------- --------------------------- --------------------------- --------------------------- ------------------ . 1. 2. (개정안과 같음) ③ ------------------------ ------------- 별지 제18호서식 -----------------. 제43조(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별지 제17호서식 --------------- --------------------------- --------------------------- --. 제44조(분뇨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 --------------------------- --------------------------- ------- 별지 제19호서식 ------ --------------------------- --------------------------- -------- .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 --------- -- 법 제50조제2항에 --------------------------- --------------------------- ---- . ② ------ 제1항 ------------ --------------------------- --------------------------- --------------------------- --------------------------.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제48조(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 --------------------------- --------------------------- --------------------------- --------------------------- -- 별지 제20호서식 ----------- --------------------------- ------- . 제49조(폐업지원) ① ------------- --------------------------- --------------------------- --------------------------- ------------------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 할 수 있다. -------- --------------------------- ------ . ② ----------------- 폐업지원 을 하고자 ------------------- --------------------------- -------------------- . ③, ④ (개정안과 같음) ⑤ 폐업지원에 따른 폐업지원금 또는 융자알선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 감차차량에 대한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 제5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1. (개정안과 같음) 2. ------------------------ ---------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 --------------------------- --------------------------- ------- . ③, ④ (개정안과 같음) 제53조(공공하수도 점용료․사용료) ①,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제6조 --------------- --------------------------- ------------ . ④, ⑤ (개정안과 같음) 제57조(감면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제주투자 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 -------- --------------------------- --------------------------- --------------------------- --------------------------- -------------------- . ⑤ (개정안과 같음) 제62조(시설․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 --------------------------- -------- 별지 제21호서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