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2. 4. 20.(금) 10:00

박원철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박원철 의원님께서

1. FTA로 위기에 처한 제주의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 FTA로 위기에 처한 제주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가. 한․EU,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로드맵은?

나. 또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운영시스템 구축이 요청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인력충원 계획 ?

【답변내용】

1.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와 이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품질 고급화, 유통 구조개선 사항이며 친환경 보전을 위한 가축분뇨처리 기반 구축을 들 수 있습니다.

가. 이를 위해서 “한․미 FTA 극복을 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08년도부터 ‘11년까지 1,762억원을 투자하여 왔으며, 금년에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17년까지 4,365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나. 또한 제주의 지역 특색을 살린 말산업을 축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여 FTA에 대응하여 나가겠습니다.

다. 특히, 국제 관광지 면모에 걸맞는 친환경 축산업 정착을 위해 현재 44%에 달하는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비율을2014년까지 83%로 확충하여, 가축분뇨와 냄새 문제를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 다음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운영시스템 구축과 이에 대한 인력 충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1)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계와 농가로 구성된 「FTA 1차산업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축산대책반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 앞으로 운영중인 특별대책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별 FTA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