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2. 4. 20.(금) 10:00

강경식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강경식 의원님께서

1. 제주국제자유도시 내국인 면세점 품목확대 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서 정한 내국인 면세점 품목 확대에 대하여 도 조례로 위임되었고

1) 또한 관광객이 큰폭으로 증가 하는 등 시장수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판매품목, 구입한도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내도관광객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2) 지난 2011. 11월 JDC와 제주관광공사가 면세물품 추가요청 함에 따라 면세특례 규정에서 정한 16개품목외에 11개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11.11.16 ~12.5) 하였으나

3) 도내 상가연합상인회 및 상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도 관광협회 등에서는 지역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중복되므로(안경점, 대행매장, 편의점 등)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4) 도 관광공예협동조합 및 도자기 생산업체 등에서는 찬성하는 등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여론 수렴을 위하여 의회상정을 보류한바 있습니다.

2. 우리도에서는

1) 향후 도내 상권 중소상공인들과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생방안 등을 마련한 후 조례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경식 의원님께서

2. 제주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지하 취수증산요구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도내에서 먹는샘물 지하수를 개발․이용(기간연장 및 변경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난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공항㈜은 1993. 11. 25일, 제주개발공사는 1997. 12. 31일 각각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처음 받고 이용하는 시설로서 특별법 및 지하수관리기본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기간연장허가를 받고 이용하다 2005년도부터 2년마다 기간연장허가를 받고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초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현황

구     분              한국공항㈜             제주개발공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1993. 11. 25            1997. 12. 31

허가량                 월 6,075톤             월 22,200톤

이용용도            먹는샘물 제조판매       먹는샘물 제조판매

<2004년까지 매년 기간연장허가, 2005년부터 2년마다 기간연장허가>

3. 한국공항㈜과 제주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지하수개발․이용량 증량에 대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지난 4월24일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술적으로 검토한 바, 주변 지하수 환경에 장해가 없는 것으로 심사 결정되었습니다.

※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 및 심사결과

구     분            한국공항㈜             제주개발공사

기 허가량        월 3,000톤(1일 100톤)    월  63,000톤(1일 2,100톤)

허가신청량       월 6,000톤(1일 200톤)    월 153,000톤(1일 5,100톤)

허가조정량       월 6,000톤(1일 200톤)    월 126,000톤(1일 4,200톤)

(감 27,000톤, 1일 900톤)

신청사유          항공기 수요 증가에      삼다수시장점유율 유지

따른 공급량 증가        및 경쟁력 제고

4.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시설변경)허가는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었으나 한국공항㈜은 특별법제정 이전 월 6,075톤의 먹는샘물 사업을 영위하던 곳으로 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 법제정 이전부터 허가를 받고 영위해 오던 범위내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과 삼다수 시장점유율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주개발공사의 지하수 증량 허가는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기술적으로 심사가 이미 결정되었고 도의회 동의가 있을 경우 특별법 제312조 제2항과 지하수관리기본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판매현황>

년도	합 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한국공항(주)
	판매량 (톤/년)	판매액 (천원)	판매량 (톤/년)	판매액 (천원)	판매량 (톤/년)	판매액 (천원)
2007	333,684	65,468,869	313,561	56,496,306	20,123	8,972,563
2008	417,979	86,318,376	399,373	78,761,265	18,606	7,557,111
2009	473,183	118,940,066	452,411	107,940,066	20,772	11,000,000
2010	519,250	127,172,574	497,330	116,400,000	21,920	10,772,574
2011	628,369	157,755,000	605,257	144,447,000	23,112	13,308,000

<판매계획>

년 도	합 계 ( 톤/년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한국공항주식회사
2012	713,792	683,000	30,792
2013	966,532	925,000	41,532
2014	1,206,272	1,160,000	46,272
2015	1,410,564	1,359,000	51,564

강경식 의원님께서

3. 중소기업 지원자금 융자지원 관련

1) 은행금리가 매년 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한도 금리를

매년 변동 없이 협약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년 동안 도금고인         농협, 제주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의 배만 불려왔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었이며, 개선방안은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협약 금융기관과의 금리협약 체결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금리는「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 자금」은 은행 자율금리로 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은 최고 대출금리를 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등과 협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최고대출금리>

*보증서 최고대출금리 : 6.45%이하

*부동산담보 최고대출금리 : 6.95%이하

*신용대출 : 은행자율금리

2. 은행과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협약서를 2009년. 3월이후 매년 변동 없이 최고한도 금리를 적용하여 체결한 이유는

1) 2009년 3월 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출금리 조정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0%로서 2010년 12월까지 2.50%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 2.75%, 2012년 3.25%로 오히려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시중은행 평균 금리도 6.44%로서 큰 변동이 없어 협약 최고한도 금리를 변경 하지 않았습니다.

3. 최고 한도 금리로 협약 체결함으로써 일반 대출 시중 평균금리보다 1~2% 높은 이자율로 대출계약이 이루어져 은행만 이익을 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1) 최고 금리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결정되어 특히,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서 최고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 약 1,080개소를 확인 결과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협약금리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받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신용도가 낮은 일부 기업들은 협약 최고금리를 적용 받고 있었습니다.

3) 앞으로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금리의 변동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한도금리를 수시로 조정하여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이자율로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중소기업육성자금 최고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

담 보 별	최고 대출금리 (%)	기업부담 이자율(%)		이차보전(%)		비고
		일 반	우 대	일반	우대
보증서	6.45이하	3.65이하	2.95이하	2.8	3.5
부동산	6.95이하	4.15이하	3.45이하	2.8	3.5
신 용	은행 자율금리	은행 금리에서 2.8% 차감금리	은행 금리에서 3.5% 차감금리	2.8	3.5

□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시 수요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제1금융권>                     <제2금융권>

- 제주은행 : 2.95% ~4.65%      - 마을금고 : 2.85%~4.65%

- 농    협 : 2.00% ~4.65%      - 신    협 : 3.00%~4.65%

- 신한은행 : 2.05% ~4.65%      -  수   협 : 2.95%~4.65%

- 기업은행 : 1.00% ~4.65%

□ 대출금리 변경 내역

담 보 별 최고대출금리(%)	08.9.30심의회		09.1.21심의회		09.3.17 심의회		이차보전(%)
	현행	변경	현행	변경	현행	변경	일반	우대
보증서	6.00 이하	7.00 이하	7.00 이하	6.95 이하	6.95 이하	6.45 이하	2.8	3.5
부동산	6.95 이하	7.95 이하	7.95 이하	6.95 이하	6.95 이하	6.95 이하	2.8	3.5
신 용	7.10 이하	8.10 이하	8.10 이하	7.10 이하	7.10 이하	은행 자율금리	2.8	3.5

※ 최고 대출금리 범위 내 및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 또는 차등 금리병행 시행

□ 은행 대출금리 변경 사유

○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금융기관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 변경

□ 주요 시장금리

(%, %p)

	10년말	11년말	12.1말	2말(A)	3말	4.10일(B)	B - A
￭ 기준금리	2.50	3.25	3.25	3.25	3.25	3.25	0.00
￭ 국고채(3년)	3.38	3.34	3.38	3.45	3.55	3.50	+0.05
￭ 통안증권(91일)1)	2.68	3.51	3.39	3.43	3.45	3.382)	-0.05
￭ 은행채(3개월)1)	2.83	3.65	3.47	3.51	3.52	3.422)	-0.09
￭ CD(91일)	2.80	3.55	3.54	3.54	3.55	3.54	0.00
￭ CP(A1, 91일)	3.03	3.71	3.68	3.65	3.69	3.64	-0.01
￭ 회사채(3년, AA-)1)	4.19	4.10	4.05	4.08	4.13	4.072)	-0.01
￭ 회사채(3년, BBB-)1)	10.27	9.74	9.69	9.67	9.68	9.612)	-0.06

주 : 1) 민간채권평가사 3사 평균             2) 4.9일 기준

□ 2012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  2012년 1월중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75%로 전월대비 2bp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연 5.79%로 전월대비 10bp 상승

- 저축성수신금리의 경우 순수저축성예금금리(-1bp)와 시장형금융상품 금리(-5bp)가 모두 하락하면서 2bp 하락

- 대출금리는 가계대출금리(+43bp)*를 중심으로 10bp 상승

* 연말 금리인하를 통한 대출확대유인이 사라진 데다, 취득세감면혜택 종료(‘11.12월)에 따른 저금리 주택관련대출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

→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의 差는 2.04%p로 전월대비 12bp 확대

- 2012년 1월말 잔액기준 총 수신금리는 연 3.07%로 전월대비 2bp 상승한 반면 총 대출금리는 연 6.0%로 전월대비 1bp 하락

→ 총 대출금리와 총 수신금리의 差는 2.93%p로 전월대비 3bp 축소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금리

(연%, %p)

		2009.12	2010.12	2011.11	2011.12	2012.1	월중 등락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 금리(A)	3.70	3.32	3.69	3.77	3.75	-0.02
	․ 순수저축성예금	3.71	3.32	3.68	3.77	3.76	-0.01
	․ 시장형금융상품	3.67	3.29	3.72	3.75	3.70	-0.05
	대 출 금 리(B)	5.81	5.40	5.83	5.69	5.79	0.10
	·기 업 대 출	5.79	5.52	5.90	5.81	5.83	0.02
	·가 계 대 출	5.95	5.08	5.60	5.37	5.80	0.43
	·공공 및 기타 대출	5.45	4.67	5.47	5.10	4.98	-0.12
	금 리 차(B－A)	2.11	2.08	2.14	1.92	2.04	0.12
잔액 기준	총 수 신 금 리(C)	3.18	2.85	3.11	3.05	3.07	0.02
	총 대 출 금 리(D)	5.86	5.70	6.05	6.01	6.00	-0.01
	금 리 차(D - C)	2.68	2.85	2.94	2.96	2.93	-0.03

○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 2012년 1월중 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의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은 전월과 동일하였으며,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의 경우 모든 기관에서 상승

- 상호저축은행 : 예금금리는 2bp 하락, 대출금리는 244bp 상승*

*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가계대출 취급 비중이 늘어나면서 크게 상승

- 신용협동조합 : 예금금리는 6bp 하락, 대출금리는 15bp 상승

- 상호금융 : 예금금리는 전월과 동일, 대출금리는 2bp 상승

비은행금융기관의 주요 수신 및 대출 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연%, %p)

		2009.12	2010.12	2011.11	2011.12	2012.1	월중 등락
예금	상호저축은행1) (정기예금, 1년)	5.19	4.39	4.79	4.76	p4.74	-0.02
	신용협동조합2) (정기예탁금,1년)	4.86	4.20	4.72	4.71	p4.65	-0.06
	상 호 금 융 (정기예탁금,1년)	4.54	3.95	4.30	4.29	4.29	0.00
대출	상호저축은행1) (일 반 대 출)	11.48	12.68	17.02	14.71	p17.15	2.44
	신용협동조합2) (일 반 대 출)	7.64	7.39	7.23	7.11	p7.26	0.15
	상 호 금 융 (일 반 대 출)	6.91	6.28	6.24	6.26	p6.28	0.02

주 : 1) p는 잠정치

2) 2008.1월부터 전체 신협 대상

강 경 식 의원님께서

4.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관련

1) 은행 등과의 융자지원 협약서를 매년 변동 없이 최고 한도금리를 적용하여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가?

2 ) 매년 변동협약없이 협약 체결함으로써 일반대출 시중평균 금리보다 1-2% 높은 이자율로 융자지원 대출계약이 이루어져 수년동안 도금고인 농협, 제주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의 배만 불려왔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없는가?  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리 협약조정 시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의원님, 농업인단체,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해당 금융기관과 융자 금리를 협약하고 있습니다.

	참 고
① 기금운용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및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② 2012. 4월 현재 협약금리 : 6.3%～7.1% (도 이차보전4.25～5.05%, 농업인 부담 2.05%)

1)  지금까지 금리협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 3월 최초협약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25%일때 협약금리는 8.5%로 정한 이후 2009년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그동안 총 8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2012년 현재는 평균 협약금리를 6.76%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 신용보증 금리 : 6.3%,   - 부동산담보 금리 : 6.9%

- 신용대출 금리 : 7.1%

2. 융자금리 협약서를 매년변동없이 기준금리를 이용하여 체결한 이유는

1) 2009년 금리 협약체결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사항을 보면 2009년은 2.0% → 2010년은 2.25%, → 2011년은 2.75%, → 2012년은 3.25%로 계속 인상되고 있는 추세여서 금리변동 추이를 감안, 협약금리 조정시기를 계속 관망중에 있었습니다.

3. 의원님께서 일반대출 시중 평균금리보다 1～2% 높은   이자율로 융자지원 대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1) 금융기관별 시중금리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각각 다르고,

2) 담보물권에 의한 대출, 신용보증서 대출 및 일반신용 대출시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최우대, 우대등 개인별로 평균 5.86%~9%까지 차이가 크게 발생되어 현재의 협약금리가 시중금리 보다 일률적으로 1~2% 높다고 단정 지을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3) 따라서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가. 우리도와 같이 이차보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충남은 6.9%. 전북인 경우에는 6.15~7.15%로 우리도와 비슷하며,

나.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인 경우에는 자체 기금조성액을 은행에 위탁하여 농가에게는 1～2%의 이자를 징수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수수료 1%를 받는 방식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어서, 수혜폭이 너무 낮다는 단점이 있으며(경북의 경우 연간 1,480억원 기금조성, 연간 400억원 지원)

다. 우리도는 2.05%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저리융자 하므로서 수혜농업인이 년 13,000여명, 총 3,0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가. 지난 3월 15일, 한미 FTA발효 등으로 농어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금원금 운영 및 금리조정 방안에 대하여 2012년 상반기 농어촌기금융자 심의회의시 집중토의가  이루어진바 있으며,

나. 오는 5월까지 협약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조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종합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재차 농어촌  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다 투명하고 발전적인 협약금리가 조정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

강경식 의원님께서

5. 해군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했던 사례

6. 경찰과 해군이 불법 부당한 사례

【답변내용】

5. 해군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했던 사례와 조치결과

1) 공유수면(해양개발과)

부서명	불법사항	조치사항	비고
해양 개발과	․ 매립면허부관 미 이행 - ‘11. 10. 10 오탁방지막 훼손 복구 후 공사토록 지시 - ‘11.11.25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후 공사토록 지시	- ‘11.11.24 오탁방지막 훼손 복구 완료. - ‘12.2.28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완료

2) 환경분야 (환경정책과)

협의내용 미 이행사항	이행조치 요청사항	비고(조치결과)
- 가배수로 일부 미설치 - 침사지겸 저류지가 규모가 협의내용과 다름.	- 가배수로는 나출지의 배수유역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규격에 맞는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침사지 겸 저류지 규격 축소 또는 처리방법 변경 시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과 협의내용 변경 등 절차 이행	- 가배수로 (총연장 3,342m) 및 임시침사지(6개소) 설치 완료 - 침사지 2개소 (용량 52,374㎡) 협의대로 설치완료 - 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국방부) 이행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장정리 누락(1,2분기)	- 분기별 조사결과 및 관련 대장, 서류 등 작성․비치	- 분기1회 점검 - 1,2분기 점검결과 비치 - 3/4분기 결과보고서 반영
- 환경영향평가 시 공사 주변 자생지가 확인된 법정보호식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 인 솔잎란 조사 및 관리부실	- 환경영향평가 시 조사되었던 기존 자생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식생조사를 철저히 하여 솔잎란 서식 확인 및 보존 대책 강구	- 공사장 주변 솔잎란 서식확인 및 조사 (반기 1회) - 생육상태 변화 없는 없는 것으로 조사 됨
- 이식수목 관리대장 및 생육상태 모니터링 자료 없음 - 임목폐기물 현장 방치 및 임목폐기물 관리대장 미비치	-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전문적인 모니터링 실시 - 임목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및 폐기물 신속 처리	- 전문 조경업체위탁 수목조사 완료(‘11.11) - 이식수목 관리대장 작성․관리 (338 주 이식) - 생육상태 모니터링 계획(반기1회) - 임목폐기물 관리 대장 비치
- 건설폐기물 미 처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대장 미비치	- 건설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및 폐기물처리대장 비치	- 건설폐기물 전문업체 위탁 처리(‘11.11) - 관리대장 작성․비치
- 협의내용 관리대장 기재 누락 등 작성 부실	-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작성 철저	-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비치
- 은어서식 실태 및 모니터링 계획을 강정천 하류까지 포함하도록 변경	- 강정천 하류 은어 산란장소의 은어치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 및 모니터링 후 결과 제시	- ‘12.4.12 사후관리 조사, 4월중 이행 조치

3) 서귀포시

부 서 명	불 법 사 항	조 치 사 항	비고
해양 수산과	○ 강정항 동방파제 안전펜스 및 철조망 설치 1식 (L=40m)	○ 제 거 요 청 : 2회 (‘12. 2. 17, 3. 6) ○ 원상회복 계고 : 2회 (‘12. 3. 20, 4. 15) ○ 자친철거 조치 : ‘12. 4. 15
녹색 환경과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지역 과수원 의 농작물 피해 발생 (2011. 9. 26 ~ 9. 30)	○ 처 분 명 : 개선권고 ○ 처분일시 : 2011. 9. 30 ○ 처분대상 : 시공업체 2개소 [삼성물산(주), 대림산업(주)] ○ 개선권고사항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사항 보완 ․ 공사차량 통행로 포장, 세륜시설, 살수시설, 보 관시설 덮개 추가 설치 ․ 공사장 외곽지 순찰로 폐쇄 등 ○ 개선권고 이행 완료일 : 2011. 10. 31 ※ 비산먼지로 인한 과수원 등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2011. 11월) - 농가수 : 4농가(백합 2, 천혜향 1, 한라봉 1) - 피해 신청액 : 226백만원 * 비산먼지 환경분쟁조정사건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심사관(2명) 현장조사(2012.02. 16)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대기질 측정 및 농작물 피해조사(2011. 11월) - 비산먼지․대기질 측정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 농작물 피해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건설교통과	○ 차량운행제한 위반 - 위반일시 : ‘11. 6. 21 - 위반내용 : 단속 기준보다 차량 의 총중량을 15 톤 이상 초과 - 사건경위 : ‘11. 6. 21 19시경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 시공에 필 요한 크레인을 트레일러에 적 재시켜 제1강정 교(통과하중 43.2톤)를 단속 기준(40톤)을 초 과하여 운행	- 과태료위반 처분통지 : ‘11. 7. 19 - 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 ‘11. 8. 3 (1,200,000원)

6. 경찰에 의한 불법 부당한 사례

1) 공사현장에서 경찰이 취한 조치는

- 사법기관에 의한 법적 판단 대상으로 행정기관이 불법여부를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