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4. 2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11		제출일자 : 2012. 4. 4.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4. 9.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과 「습지보전법」중 우리도에 이양된 사항을 정하여 제주지역 자연환경보전 및 도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토지로 인한 수익이 감소한 것에 대한 실비 보상 근거를 정함(안 제8조의2)

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이용료를 정하여 시설 유지․   관리 비용 징수 근거를 정함(안 제9조의2)

다.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내용을 정함(안 제9조의3)

라. 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4)

마. 자연환경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을 정함(안 제10조의2)

바. 습지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 습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특별법에서 세부사항이 이양되어 개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32조)

사.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경우 고시해야 되는 사항을 정함(안 제35조)

아.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함(안 제36조)

자.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게 되는 경우(안 제37조)

차. 습지보호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함(안 제38조)

카. 습지보호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중 예외적인 사항(안 제39조)

타.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승인 및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40조)

파.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적용배제를   승인신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1조)

하. 습지보호지역등에의 출입제한 예외사항과 출입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고시해야 하는 내용을 정함(안 제4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3. 2 ～ 3. 22 (20일간)

- 제출건수: 3건(반영 2건, 미반영 1건)

․ 의견수렴 결과: 따로 붙임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2012년 3월27일): 원안가결

바.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년 3월28일): 원안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과 「습지보전법」중 우리도에 이양된 사항을 정하여 제주지역 자연환경보전 및 도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서

□ 제9조의2(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이용료)와 관련하여

• 제1항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용료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 징수를 예외적용하고 있으며,

• 제3항제18호 중 “제1항부터 제4호까지”를 “제1항부터 제17호까지”로 자구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 제9조의4(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와 관련하여

• 제1항에서는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한고시를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중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등에서는 출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오름 휴식년제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되는 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33조부터 제46조와 관련하여

• 체계적인 습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서 특별법에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 내용과 습지보전․   이용시설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 및 습지보전등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9조의2제3항제16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특별법” 으로 한다.

조례안 제9조의2제3항제18호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조례」를 「제주   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9조의2(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설치계획 및 이용료) ①～② (생략) ③「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15 (생 략) 1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의2제2항에 따른 체험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17. (생 략)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로써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생 략)	제9조의2(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설치계획 및 이용료)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1～15 (개정안과 같음) 16. 특별법 제291조의2제2항에 따른 체험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17. (개정안과 같음)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 --------------------------------- --------------------------------- ④ (개정안과 같음)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 호	사진 (2.5cm×3cm)
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라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이 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