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9조의2제3항제16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특별법” 으로 한다.

조례안 제9조의2제3항제18호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조례안 제9조의4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항제1호    중 “가치를”을 “가치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습지     보전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9조의2(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설치계획 및 이용료) ①～② (생략) ③「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15 (생 략) 1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의2제2항에 따른 체험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17. (생 략)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로써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생 략) 제9조의4(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① (생략) 제2항에 따른 제한 고시를 함에 있어서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구역, 제한방법, 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별법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를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 4 (생략)	제9조의2(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설치계획 및 이용료)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1～15 (개정안과 같음) 16. 특별법 제291조의2제2항에 따른 체험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17. (개정안과 같음)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 --------------------------------- --------------------------------- ④ (개정안과 같음) 제9조의4(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 벌채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① (생략) 제1항에 -------------------- ----------------------------- ----------------------------- ---------- --------------------------- ----------------------------- ----------------------------- ----------------------------- 1. ------------------------- ---------------------------- 가치가 --------------------- ---------------------------- 2 ～ 4 (생략)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 호	사진 (2.5cm×3cm)
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라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이 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