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4. 2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12		제출일자 : 2012. 4. 4.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4. 9.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에 따라 보존자원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자연석, 지하수 7종을  보존자원으로 지정(안 제5조)

나.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에서 보존자원을 공사현장 밖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이동 신고하도록 규정(안 제8조)

다. 보존자원을 도내에서 매매하고자 하는 자는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받도록 정함(안 제10조)

라. 보존자원의 반출허가 기준과 일정량 이상에 대하여는 환경보전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14조)

마. 보존자원매매업자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하도록 정함(안 제1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2. 3. 2 ～ 3. 22(20일간)

- 제출건수: 11건(반영 1, 미반영 10)

․ 의견수렴 결과: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201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의결

(2012년 3월 21일) : 수정가결 - 의결결과 : 따로 붙임

마. 2012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결과(2012년 3월 27일) : 수정가결 - 의결결과: 따로 붙임

바. 2012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2012년 3월 28일) : 원안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에서 운영되어온 보존자원 분야를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 제4조(적용범위), 제5조(보존자원의 지정), 제6조(보존자원의 지정절차), 제7조(보존자원의 지정․고시 등)와 관련하여

• 제5조에서는 제4조제1항의 보존자원 지정대상에서 암석류 및 광물류, 지하수에 한해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 제6조에서 보존자원을 지정하는 경우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7조에 따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5조에서 보존자원을 지정한 것은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삭제 등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 제10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는 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내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4조(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와 관련하여

• 제1항에서는 도외 반출시 반출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에서는 반출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제3항에서는 반출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도외 반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반출허가 없이 도외 반출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보존자원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그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보존자원의 지정관련 수정 및 일부 자구수정과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및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설명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오름”을 “기생화산”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보존자원의 지정) ① 특별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항의 자원 중 보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석류 및 광물류

가. 화산분출물

나. 퇴적암

다. 응회암

라. 자연석

마. 패사

바. 검은모래

2. 지하수

제6조부터 제20조를 제5조부터 제19조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11조제2호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제4호 중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2조 중 “제10조제3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10조제3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2호 중 “제10조”를 “제9조” 하고 제3호 중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4호 중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5호 중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6호 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제7호 중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부칙 제3조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부칙 제4조제2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제18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4조(보존자원의 지정대상)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오름․폭포․기암․절벽․동굴 등 제5조(보존자원의 지정) ① 특별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항의 자원 중 보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석류 및 광물류 가. 화산분출물 나. 퇴적암 다. 응회암 라. 자연석 마. 패사 바. 검은모래 2. 지하수 제6조(보존자원의 지정절차) (생 략)	제4조(보존자원의 지정대상)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 -------------------------- -------------------------- 기생화산․폭포․기암․절벽․동굴 등 제5조(보존자원의 지정) 〈삭 제〉 제5조(보존자원의 지정절차) (조례안과 같음)

조례안	수정안
제7조(보존자원의 지정·고시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존자원에 대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있을 때에는 따로 그 지정 또는 해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보존자원의 도내 이동 신고) (생 략) 제9조(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①～② (생 략) 제10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①～⑤(생 략) 제11조(보존자원매매업허가 취소) (생 략). 1. 불법으로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경우 3. 허가조건 및 허가권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1년 이상 하지 않는 경우	제6조(보존자원의 지정·고시 등) ①- --- 제5조에 ------------------ ------------------------------ ------------------------------ ------------------------------ ------------------------------ ------------------------------ -------------------------. ② (조례안과 같음). 제7조(보존자원의 도내 이동 신고) (조례안과 같음) 제8조(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①～②(조례안과 같음) 제9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①～⑤(조례안과 같음) 제10조(보존자원매매업허가 취소) (조례안과 같음)). 1. -------------------------------- 2. 제13조에 ------------------- ----------------------------- -------- 3. ---------------------------- ----------- 4. 제11조에 ------------------- ---------

조례안	수정안
제12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존자원매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10조제3항에 따라 매매업을 허가받은 보존자원매매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①～⑤ (생 략) 제15조(반출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보존자원의 가치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지도․점검 등)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범위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지 여부를 년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한다.	제11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9조제3항에 ------------------------- ------------------------------ ------------------------------- ------------------------------- ------------------------------- .제12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9조제3항에 ------------------------- ------------------------------- ------------------------------- ------------------------------- .제13조(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①～⑤ (조례안과 같음) 제14조(반출허가의 취소) ------- 제13조에 ----------------------- ------------------------------ ------------------------------ ------------------------------ ------------------------------ -------- 제15조(지도․점검 등)① (조례안과 같음) ② ----- 제9조에 -------------- ------------------------------ ------------------------------ ------------------------------ -----

조례안	수정안
제17조(다른 조례의 적용) (생 략) 제18조(손실보상) ①～② (생 략)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1. 제8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도내 이 동 신고 2. 제10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변경허가) 신청 3. 제11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취소 요건 4. 제12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5. 제13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자 의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의무 6. 제14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 신청 7. 제15조에 따른 반출허가의 취소 제20조(시행규칙)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다른 조례의 적용) (조례안과 같음) 제17조(손실보상) ①～② (조례안과 같음)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조례안과 같음) 1. 제7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도내 이 동 신고 2. 제9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변경허가) 신청 3. 제10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취소 요건 4. 제11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5. 제12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자 의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의무 6. 제13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 신청 7. 제14조에 따른 반출허가의 취소 제19조(시행규칙) (조례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 -------- 제9조는 -------------- ------------

조례안	수정안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을 허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제6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지 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제15조에 따른 보존자원 도외 반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존자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조례안과 같음) 제3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가 -------------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 -------------------------. 6. ------------------------- ------------------------- -------- 가. 제5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지 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제14조에 따른 보존자원 도외 반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다. ---------------------- ---------------------- -------------

[별지 서식]

손 실 보 상 청 구 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번호 : - )
손실 내용	④발생일시
	⑤발생장소
	⑥손실요지
	⑦보상요구액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손실액과 그 명세서 및 산출방법 1부 2.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