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4. 2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13		제출일자 : 2012. 4.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4. 9

1. 제안이유

❍ 2011. 5. 23.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 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과 시설을 정함(안 제6조)

나. 일반수도사업자의 인가와 수돗물의 공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승인을 받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 의견에 따라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 및 시공가능 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갱신 관련조항 삭제함(안 제12조)

라. 급수공사비 산출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공통된 공사비를 적용하는 경우 급수공사비를 도지사가 정액제로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

마. 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함(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바. 공설 소화용급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부담함(안 제31조)

사.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직불카드․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아. 급수설비가 낡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가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0조)

자.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6조)

차. 수도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3조)

카.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도록 함(부칙 안 제4조)

타. 종전에 설치된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에 대한 수도계량기 설치 비용은 수자원본부에서 부담함(5년간)(부칙 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2. 3. 7 ～ 3. 27(20일간)

∙ 의견제출건수: 11건(반영 1건, 일부반영 2건, 미반영 8건)

다.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라.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12. 2. 28.: 수정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수도법」,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 제7조 및 제8조는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수돗물의 공급에 대하여  승인 요청 시 필요한 사항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12조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2011년 11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라고 하고 있으나

-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에 한정하지 않고 시공가능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전문공사의 경우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관련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 2011년도 우리도의 개인급수공사 실적을 보면 총2,369건에 1천만원이 넘는 공사는 6건으로서 동법에 의한 등록조건이 필요한 경우는 0.2%로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도 개인급수공사 승인현황>                                 (단위 : 건)

지 역	계	50만원이하	100만원미만	500만원미만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계	2,369	1,225	843	280	15	6
제 주 시	1,426	724	527	160	12	3
서귀포시	943	501	316	120	3	3

○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종전의 시설분담금 부과규정을 폐지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여 부과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제31조는 사설 소화용급수의 사용방법과 공설 소화용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상수도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 종합의견

○ 제12조의 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문공사 1천만원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 등록하지 않더라도 관련 공사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시공이 가능한 모든 업체에게 수주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은 수정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7.12.28, 2011.11.1>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