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관한 인가관청”을 “관하여 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지사가 아닌 자가”를 삭제하고, “공용급수설비의 설치․사용을 원하는“ 다음에 “사람이 있을”을 추가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자이어야 하며”를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주자치도에서”를 “도지사가”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대지안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시설비용을 부담하여 시설하고 유지․관리한다. 다만, 기존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도지사가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가 유지․관리한다.

제15조제3항 중 “수급자가 나누어 납부하는 급수공사비를”을 “경우”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칙 제4조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공급규정) 특별법 제305조제2항과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0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닌 자가 공용급수설비의 설치․사용을 원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시공할 수없을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12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자이어야 하며, 도지사로부터 미리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시설(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를 말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또는 동파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에 따른 개조공사를 할 때의 비용은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한다. ② (생 략) ③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기존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제주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④ (생 략) 제15조(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나누어 납부하는 수급자가 나누어 납부하는 급수공사비를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 략) ②, ③ (생 략) 부칙 제4조(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의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본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공급규정) ---------------- --------------------------- ----- 관하여 도지사 ---------- --------------------------- --------------------------- --------- . 1. ~ 4. (개정안과 같음) 제10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사용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사의 시행) ① ---------- --------------------------- --------------------------- 제11조 ---------------------- ----------------- . ②~ ⑤ (개정안과 같음)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 --------------------------- --------------------------- -------- . ②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제13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 --------------------------- --------------------------- --------------------------- --------------------------- ----------------------- 도지사가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수도계량기계량기를 기준으로 대지안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시설비용을 부담하여 시설하고 유지․관리한다. 다만, ------------------ --------------------------- -------------------- 도지사가 --------------------------- ----- 수도사용자가 유지․관리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15조(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납부하는 경우 ---------------- --------------------------- --------------------------- ---- . ④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③ (개정안과 같음) 부칙 제4조(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 --------------------------- --------- .<단서조항 삭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3.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5. "가구"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생계단위를 말하며,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선박용급수설비: 「항만법」 제2조제4호의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의 어항구역 중 육역에 설치된 선박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ㆍ증설, 계량기 위치변경, 노후관 개량ㆍ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같은 번지 내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05조제2항에 따라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장 일반수도사업자

제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특별법 제305조제2항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경영의 인가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급규정) 특별법 제305조제2항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하여 도지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돗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3.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도사용료의 수준․체계 및 산정기준

나. 원가계산

다. 수요예측

라. 급수절차

마.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3장 급수공사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그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도계량기는 같은 번지 또는 한울타리 내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같은 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각각 독립된 건축물이 서로 세대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법상 용도가 2 이상인 건축물로서 점포가 별도 구획되어 있고 옥내 배관이 분리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

3.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같은 사람이 같은 번지 내의 같은 층에 거주하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인은 급수공사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사용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도지사로부터 미리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행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할 때는 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2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공자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급수공사는 공사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ㆍ포장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사의 범위는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 보호통까지로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공무원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시설(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를 말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또는 동파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에 따른 개조공사를 할 때의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소유로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이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대지안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시설비용을 부담하여 시설하고 유지․관리한다. 다만, 기존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도지사가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가 유지․관리한다.

도지사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급수공사비의 산출)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실제 공사비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도지사가 고시한다.

제15조(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자는 급수공사비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가정용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6개월 동안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급수공사의 신청자가 그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미리 납부된 급수공사비는 공사가 완료된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에 그 비용이 남거나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급수구역 밖에서 수도사용자 등이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한 자는 가압시설 일체를 제주자치도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그 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운영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자로 하여금 직접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공사비의 산출방법,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한다.

제17조(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흡수정 등의 장치(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단지 내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지사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접 연결하는 가압장치 또는 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흡수정 등의 장치의 설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제12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 도지사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관 이설․개조ㆍ수선ㆍ철거․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가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장 원인자부담금

제20조(수도관리자의 의무)  도지사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의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과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도시설의 손괴가 발생하거나 손괴로 인하여 타인의 시설물이나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에게 손괴확인서를 수령하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도시설에 손괴를 입힐 수 있는 도로공사나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그 손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 같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와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과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에 미달되거나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신설공사 및 소화용급수설비

제1항 이외의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1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과 같은 항 제5호 중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제37조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3.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제21조제2항제5호 중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제21조제2항제6호에 따른 출장경비는 수도시설공사 등에 동원된 차량 과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따르며, 직원에 대한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일비로 한다.

6. 제2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제21조제2항제9호에 따른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하고,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낮출 수 있다.

제2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수도공사 등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도공사 등의 원인자가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공사를 시행한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도공사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다수의 원인자 등)  도지사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의 책임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그 공사비보다 남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산출근거 및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과오납 처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이를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25조에 따른다.

제27조(공사시행자)  원인자부담금 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대행업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도지사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장 급수

제2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2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여 위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할 수 있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4. 화재 발생에 따라 사설 소화용급수설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설 소화용급수설비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6. 수도사용자 등의 이동이 있을 경우

7. 제36조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8. 공공의 목적으로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의 급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9. 그 밖에 도지사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는 급수를 중단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0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1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화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하면 아니되며, 이를 위하여 평상시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② 사설 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사설 소화용급수의 사용료는 별표 3의 업종별 요금 중 업무용 최초단계의 요금을 적용한다.

도지사는 공설 소화용급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부담한다.

제3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매설되었거나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장소에 수도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도지사는 재해나 오염물질 등의 유입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정보통신망ㆍ방송ㆍ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도지사는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 시 수도사용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급수의 중지)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도지사에게 급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중지 신청 시까지의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장 요금 및 수수료

제35조(수도사용료) ① 수도사용료는 별표 3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도사용료는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제36조(가구분할) ① 주택(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를 말한다)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② 전년도에 가구 분할신고를 한 수용가(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는 이듬해 2월말 기준으로 3월말까지 재신고를 하여야 제1항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다가구주택에 한정하여 가구분할 적용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출입 신고에 따라 도지사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가구분할 급수사용료는 매월 고지 전 신고분은 해당되는 달 검침분부터, 고지 후 신고분은 그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업종의 구분) ① 제35조에 따른 업종별 요금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5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을 업종별 톤당 사용요금이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수도요금의 조정) ① 도지사는 매월 정례일을 기준으로 계량한 사용량 또는 수도사용자 등이 신고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하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정 계량된 수도사용료는 업종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3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량을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요금을 조정한다.

③ 수용가의 옥내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호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결정한 수도요금에 남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거나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그 비용은 시험 완료 후 7일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사용료의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수도사용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수도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급수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이중수납 및 과오납금 자동정산) 도지사는 수도사용료의 이중수납이나 과오납금이 있어 그 수납금을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수용가의 이중수납 등의 납부가 증명되었을 때 그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환급 조치

2. 그 외의 수용가에 대하여는 다음달 수도사용료에서 자동 정산

제43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제35조에 따른 수도사용료를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44조(납부고지) ① 수도사용료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고지(이메일)나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 전월까지의 미납액누계는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그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45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도지사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제46조(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 도지사는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수도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납부고지서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47조(수수료)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및 급수정지처분해제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48조(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수용보호시설

3.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

② 도지사는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용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장 관리

제4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특별법 제305조제2항과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에게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및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건물의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0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도지사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와 특수가압시설이나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검사결과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수 또는 구경변경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급수정지처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도사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수료ㆍ공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3.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 등을 설치 운영한 자

5.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6.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설비를 무단 사용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30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수도관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이 조례에 따른 규칙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제47조에 따른 급수정지처분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급수정지 처분 대상자 중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부득이 급수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에 교체 공사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5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때

2. 수도사용자 등이 1년 이상 소재 불명일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지나고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

제54조(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의 위ㆍ수탁) ① 도지사는 다른 회계로부터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 검침이나 요금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업무의 범위,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이의신청) ① 수도사용료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6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징수처분토록 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3. 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포상금은 징수금액과 과태료 등의 처분금액에 대한 100분의 5로 하되 그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하며, 포상금의 최고액은 건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제3호의 포상금은 누수신고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3만원 이하의 상품권이나 상품으로 포상금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제8장 수돗물평가위원회

제57조(임기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의 상수도업무 담당 부장이 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의 수질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5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출석요구) 위원회는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와 수질검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벌칙 등

제62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사용료,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제63조(과태료 등)  특별법 제305조제2항과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해당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6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 지를 2017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

2. 제16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승인

3. 제17조에 따른 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 의무자

4. 제28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제한

5. 제31조에 따른 사설 소화용급수 사용의 제한

6. 제51조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

7. 제53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철거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고, 신청,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승인, 신고, 신청,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수돗물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본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의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본다.

제5조(공설 소화용급수설비 수도계량기 설치에 따른 특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직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에 따른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2017년까지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 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2)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1) 1인당 1일 최대급수량 = 1인당 1일 급수량 × 첨두계수

2) 1인당 1일 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다.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추가사업비]

가.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1)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해당연도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나.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다.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위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3. 제2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가.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1)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해당연도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위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4.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제

(단위 : 천원)

계량기 구경별	부 담 금 액	비 고
13㎜	144
20㎜	216
25㎜	360
32㎜	540
40㎜	720
50㎜	1,260	소화용급수설비에 한함
75㎜	4,142
100㎜	7,253
150㎜	14,235
200㎜	20,320

가.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차액을 징수한다.

나.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22조제2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eqn: CA sqrt {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eqn: CA sqrt {2gh}](오리피스공식)

- Q2 = 0.64 × [eqn: {a} over {10000}][eqn: TIMES ` sqrt {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 C = 0.666 × 0.97 = 0.64

A = 면적(㎡) = 10,000a(㎠)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

(수두 10m는 수압1kg/㎠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L =연장(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표 3]

업종별 요금표(제35조 및 제36조 관련)

(단위 : 원)

업 종 별	사 용 량	요 금
가 정 용	0∼ 10톤까지 1톤당 11∼ 20톤까지 1톤당 21∼ 30톤까지 1톤당 31∼ 40톤까지 1톤당 41∼ 50톤까지 1톤당 51톤 이상	240 440 530 630 730 850
업 무 용	0∼ 20톤까지 1톤당 21∼ 50톤까지 1톤당 51∼100톤까지 1톤당 101∼300톤까지 1톤당 301톤 이상	480 970 1,280 1,500 1,750
영 업 용	0∼ 30톤까지 1톤당 31∼ 50톤까지 1톤당 51∼100톤까지 1톤당 101톤 이상	660 1,590 2,020 2,450
농수축산용	0∼ 30톤까지 1톤당 31∼ 50톤까지 1톤당 51∼100톤까지 1톤당 101톤 이상	240 270 300 320
대중탕용	0∼200톤까지 1톤당 201∼300톤까지 1톤당 301∼500톤까지 1톤당 501톤 이상	530 830 1,010 1,190
산 업 용	1톤당	430

※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의 경우 수도계량기 설치 전까지는 소방업무통합시스템 상의 사용수량으로 산정한다.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표(제35조 관련)

(단위 : 원)

계 량 기 구 경 별	정 액 요 금
13㎜	770
20㎜	1,460
25㎜	2,190
32㎜	3,700
40㎜	5,630
50㎜	9,700
75㎜	22,110
100㎜	36,230
150㎜	75,860
200㎜	108,350
250㎜	259,930
300㎜	324,310

[별표 5]

업종구분표(제37조 관련)

업종별	업 태
가 정 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10㎡ 미만의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점 및 주택 내 수선업(양복, 양장수선 등),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 ○마을단위로 운영하는 비영리용 공동 목용탕 ○보육원, 양로원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업 무 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소 ○소화용급수설비 ○관공서, 군부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50퍼센트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비영리민간단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감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영 업 용	○식품접객업(다만, 일반․휴게음식점은 80㎡ 이상에 한한다), 공연장, 숙박업(여인숙 제외), 유기장,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 소매업(165㎡ 이상), 자동차정비업, 카센터,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수업, 관광업, 예식장, 이·미용업(피부관리실 포함), 스포츠마사지,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 제조업, 자동차판매업,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 금융업(한국은행, 전당포 제외), 보험업, 제빙냉동냉장업, 식(료)품제조 및 가공업, 떡방앗간, 낙농제품제조업, 도축업, 운송장비 및 기계류판매업, 청량음료제조업, 다방, 금․은방, 석재류가공제조업, 찜질방, 안마시술소, 안마원, 화훼, 식목업, 시멘트제조업, 병(의)원

업종별	업 태
영 업 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판매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배급․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화상영관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로 입주 전까지 한함)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적용)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
농수축 산용	○농업(농작물, 특수작물, 비닐하우스, 화훼류, 원예작물, 감귤), 어업(수협운영 어선 급수 및 어업용 제빙 포함), 수렵업, 양묘, 축산업(공동목장, 기업목장, 양돈장, 양계장등)을 목적으로 급수하는 것
대중탕용	○목욕장업 ○샤워장(해수욕장내 샤워 시설된 탈의장 포함)
산업용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하여 원수를 공급하는 것 ○종전 서귀포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산업용으로 승인된 업종. 다만, 타 업종에 명시된 업태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20년 이내 해당 업종으로 변경하여야 함.

※ 비고 : 상기 업종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6]

수수료(제47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관련 조항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설 계	4,000원	8,000원	제9조제4항
시 공 자 재 검 사	4,000원	8,000원	제11조제2항
준 공 검 사	4,000원	8,000원	제11조제5항
수도계량기시험	2,000원	4,000원	제40조제3항
급수정지처분해제	4,000원	8,000원	제51조제3항

[별표 7]

과태료 및 행정조치기준(제63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과 태 료		행정조치
	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도용 또는 무단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200,000원	▪부정 급수설비 철거명령 ▪부정급수자, 공사시공자 및 방조자 고발
2. 계량기 작동방해, 훼손, 무단철거,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0원	▪원상회복 및 계량기 변상 조치 ▪명령 불이행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3. 계량기 매몰, 계량기 보호시설 위에 공작물 설치, 계량기 봉인 파손	-	▪100,000원	▪원상회복. 단, 봉인파손인 경우에는 계량기 변상조치 ▪명령 불이행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설치	-	▪100,000원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 ▪명령 불이행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5. 소화전 무단사용 또는 소화전 봉인 파손	-	▪100,000원	-
6.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	▪100,000원	▪과태료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급수판매 금지 위반	-	▪100,000원	▪과태료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 업종 위반	-	-	▪업종위반월부터 가산하여 차액 추징 ▪추징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비고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