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4. 2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14		제출일자 : 2012. 4.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4. 9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하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등에 관한 내용과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지원금 지급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수도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과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안 제2조)

나.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공공하수도의 위치, 사용개시 시기 등 공고하여야 할 사항(안 제6조)

다.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 또는 분뇨의 배출시 수질검사 기준(안 제8조)

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등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점용허가 요청시 필요한 사항(안 제10조)

마.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설치하기 위한 배수설비 설치와, 배수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

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하수처리 허가기준(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폐쇄, 설치면제 대상, 관리기준, 운영․관리, 비정상시 신고 규정 등 (안 제21조부터 제29조)

아.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정화조 청소대행에 관한 규정(안 제30조부터 제35조)

자. 분뇨의 재활용 신고에 필용한 사항과 재활용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안 제36조부터 제39조)

차.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과 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폐업시 폐업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0조부터 제48조)

카.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안 제49조부터 제5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2. 3. 7 ～ 3. 27(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2건(반영 2건)

다.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라.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12. 2. 28.: 원안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 제2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 기준과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제6조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공공하수도의 위치, 사용개시 시기 등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받은 사항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10조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등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점용허가 요청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조례운영이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며

○ 제21조 및 제22조는 하수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경우 오수처리시설기준을 1입방미터로 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도 일부지역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설치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시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의 “하수처리구역 밖”에 해당하는 지역의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48조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영업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는 폐업 지원금 외에 융자알선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추가함이 타당할 것이며

- 폐업지원금 또는 융자알선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 산정 및 적용방법, 감차차량의 처리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규정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별표 1과 별표 3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변구역과 관련사항은 「하수도법 시행령」제4조제3호에서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변지역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며

○「하수도법」제4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이 특별법에서 위임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 누락되고 있어 추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종합의견

○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우리도의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에서 위임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폐업지원금 및 융자알선)에 관한 규정에서도 지급의 절차와 방법, 감차차량의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며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적용지역이 우리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