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5. 1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637	제출연월일 : 2012. 4. 26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2. 5. 9

1. 제안이유

□ 제2차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추진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평가기능 강화

□ 종합계획심의회 당연직 위원이 특별법과 조례의 내용이 서로 다름에 따라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특별법 조항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법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경 (안 제3조제1항 단서)

․ 교육감 ⇒ 특별법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나. 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의 주기, 절차 방법 등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실시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3. 29 ～ 4. 17(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년 4월 18일.): 원안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제2차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추진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하기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계획심의회 당연직 위원을 특별법 조항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3조는 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을 특별법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으로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 있으며

- 제1항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으로 하여 의장이 추천하던 것을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고, 제5호는 실국장을 ”실․국장“으로 잘못 표기된 자구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4조는

-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존 조례에 내용 중 직무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법에 맞게 자구수정을 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5조(심의사항)는

-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법 제226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제8호에 규정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5조의2(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같은 조 제2항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기존 조례에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추진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을 특별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조례안 제3조는 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을 특별법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으로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 있으며

- 제1항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5조(심의사항)는

-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법 제226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제8호에 규정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5조의2(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는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조항이며

- 같은 조 제2항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기타 기존 조례에서 잘못 표기된 사항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