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5. 1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0		제출연월일 : 2012. 5. 4
			발 의 자 : 신 관 홍 의원
			회부일자 : 2012. 5. 7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영상물의 제작지원 및 투자, 영화문화예술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2. 주요 내용

가.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안 제3조)

나.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4조~안 제5조)

다. 영상물의 행․재정적 지원 및 투자 (안 제16조)

라. 영화문화예술센터 설치운영(안 제3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라. 기타

- 조례개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2012.3.14)

-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조례검토요구(2012.3.19)

- 입법예고(2012.4.25~5.4) : 제출의견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영상물의 제작지원 및 투자, 영화문화예술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1조의2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하여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일부개정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는 영상산업진흥계획 수립에 있어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외에 투자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여 영상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4조는 그 동안 제주영상위원회에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제주영상위원회와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구분함으로써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의 위원회는 제주영상위원회와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위원회”를 “육성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1조의2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하여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활성화, 영상물의 제작지원 및 투자, 영화문화예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4조는 그 동안 제주영상위원회에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제주영상위원회와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구분함으로써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 안 제16조는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또는 투자된 영상물이 제작 및 촬영 중단 또는 제작 완료 이후의 상영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또는 투자를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20조는 안 제33조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안 제32조는 영상문화의 저변확대 및 문화교류의 증대를 위해 영화문화예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도내 영화상영관의 열악한 경영실태를 감안하여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