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5. 16(수)  10:0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8		제출연월일 : 2012. 4.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5. 7

1. 제안이유

○ 관람권 판매방식을 개선하고, 새로 증설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적용기준과 사용료 감면, 사용허가 취소 사항 등을 정하여 공원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시설물의 명칭변경(안 제3조)

나. 관람권 판매의 온라인 방식과 위탁판매제 도입(안 제8조 및 제9조의2)

다. 공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안 제15조의2 및 별표 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 2012. 3.12 ~ 4. 2(21일간)

라. 관련부서 : 총무과, 정책기획관실, 경제정책과 협의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바.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원안가결(2012. 4.18)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안은 돌문화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권 판매방식을 개선하고, 새롭게 확충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제14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제5호는 시설물의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8조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관람권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한 관람료 구매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파악하여 조례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9조의2 관람권 판매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0조의 관람료 감면대상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사자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15조의2는 돌문화공원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 기준과 사용료 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료 일부 반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돌문화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권 판매방식을 개선하고, 새롭게 확충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8조의 관람료와 관련해서는 돌문화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관람권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한 관람료 구매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파악하여 조례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안 제9조의2 관람권 판매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판매수수료 10퍼센트 범위가 적정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안 제15조의2는 공원시설물에 대한 시설사용료 기준과 사용료 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료 일부 반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