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5. 1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9		제출연월일 : 2012. 4.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5. 7

1. 제안이유

○ 교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증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예약 및 사용료 납부 기한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휴양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설물의 명칭변경(안 제4조)

나. 시설사용료 녜약 및 납부기한 조정 (안 제9조)

다. 성수기 시설사용료 현실화 및 다자녀가정 우대 기준 조정(안 별표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 2012. 3.12 ~ 4. 2(21일간)

라. 관련부서 : 총무과, 정책기획관실, 경제정책과 협의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바.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원안가결(2012. 4.18)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안은 교래자연휴양림내 휴양관 등 일부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예약 및 사용료 납부기한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제3항은 야영데크 및 야영장의 사용시간과 관련하여 중복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숲속의 초가와 휴양관 운영시간과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제5조제3항의 야영데크 운영시간이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7조는 입장료 감면과 관련하여 면제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의 경우와 산림청이 고시한 국유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만7세부터 만12세까지 어린이에 대한 입장료도 징수하고 있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관리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9조는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예약시점을 명확히 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별표 2의 야영데크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규모별 시설사용료가 적합한지와 다자녀가정의 막내 기준을 절물자연휴양림 및 서귀포자연휴양림 등과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래자연휴양림내 휴양관 등 일부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예약 및 사용료 납부기한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4조제3항은 야영데크 및 야영장의 사용시간을 당일 09:00부터 다음날 12:00까지에서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중복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숲속의 초가와 휴양관 운영시간 및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제5조제3항의 야영데크 운영시간이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되어 있어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7조는 입장료 감면과 관련하여 면제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의 경우와 산림청이 고시한 국유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만7세부터 만12세까지 어린이에 대한 입장료도 징수하고 있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관리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별표 2의 야영데크 시설사용료와 관련하여 규모별 시설사용료가 적정한 지와 다자녀가정의 막내 기준을 절물자연휴양림 및 서귀포자연휴양림 등과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