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07	제출연월일 : 2011.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7조에 따른 이양사무와 주택 법령의 개정으로 도시형주택 중 기숙사형주택이 없어지는 등 주택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소유자 등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정함(안 제2조의2)

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5조)

다.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하는 국민주택 비율을 정함(안 제8조의2)

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채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9조의2)

마.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비지의 양도가격을 정하는 방법과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체비지의 양도가격의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를 정함(안 제9조의3)

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위임근거가 없어진 조문 삭제(안 제10조)

사.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받는 방법을 정함(안 제13조의3)

아.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 마감자재의 공급가격 표시방법을 정함(안 제13조의4)

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선정 통지 요구의 방법과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업무, 관리방법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

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과 관련한 교육의 시기, 방법, 비용부담 등을 정함(안 제14조의13)

카.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14)

타. 공동주택 관리비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15)

파. 공동주택의 사용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4조의16)

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방법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방법,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17)

거.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방법,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의 방법과 위임 또는 위탁방법을 정함(안 제14조의18)

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더.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으로 배치하는 방법, 관리소장의 업무, 관리소장의 직인신고 방법을 정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계자가 도지사에게 보고 등을 하여야하는 업무를 정함(안 제22조의4)

머. 노령인구의 증가에 맞춰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중 경로당의 최소기준면적을 상향하여 조정함(안 별표 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1. 11. 09 ～ 11. 29(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마.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년12월2일.):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7조제3항 및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 또는 고용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등록사업자[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제주특별자치도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소유자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주택건설대지(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를 말한다)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지소유자등과 등록사업자간에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법․영과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7조제3항”을 "특별법 제257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를 ”영 제11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세대”를 “20세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하는 경우(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건축하는 경우”로 한다.

1.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수료 등의 면제기준)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체비지의 우선매각)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때에는 경쟁입찰방식에 따르되, 「도시개발법」에 따른 단위 사업별 개발사업시행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인 때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따를 수 있다.

제9조의3(체비지의 양도가격)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영 제35조제1항 단서”를  “제12조제1항 단서“로 ”사용검사를“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2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0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특별법 제257조제3항과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에 따른다.

제13조의3(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④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도지사와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4(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마감자재의 공급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 등에 공급가격 및 가격표시 사유를 기재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견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다.

1. 견본주택의 외벽(外壁)과 처마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설치되는 경우

2.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대지의 해당 경계선에 인접한 대지가 도로ㆍ공원ㆍ광장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

③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한군데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것

2. 각 세대 안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배치할 것

제1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나. 공사비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업주체의 관리)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를 말한다)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총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3. 사업주체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를 말한다)

제14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14조의15․제14조의16 및 영 제58조제4항․제5항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⑧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2.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5. 감사는 제4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제14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제14조의11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영․이 조례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제14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14조의5(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14조의15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14조의15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14조의15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12.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13.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5.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6(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7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다.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라.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2.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영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인접한 단지일 것

3.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ㆍ위치, 사업주체의 명칭, 사업계획승인일 및 사용검사일

2. 관리규약

3.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및 구성현황

4.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④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의7(공동주택관리기구)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⑥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⑦ 제14조의6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8(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① 사업주체는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입회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ㆍ인계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ㆍ장비내역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3조제6항 단서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의9(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8.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9.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14조의10 및 관리비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ㆍ입찰계약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14조의10(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14조의4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11(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제14조의12(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계약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1.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 영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제14조의13(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의2에 따라 도지사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 및 윤리교육은 매회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10일전까지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14조의16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진행을 위한 비용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14(관리규약의 준칙)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ㆍ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6. 제14조의16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14조의13제4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

13.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처리기준ㆍ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제주특별자치도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 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14조의6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한다.

④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의15(관리비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6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영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제14조의16(사용료 등)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제14조의17(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비용을 수반하지 않거나 소요비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영 제1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조정교육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것

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당해연도의 교육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14조의18(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석축ㆍ옹벽ㆍ담장ㆍ맨홀ㆍ정화조 및 하수도

9.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10.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11. 펌프실ㆍ전기실 및 기계실

12. 주차장ㆍ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육기간 :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 강도ㆍ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소화ㆍ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③ 도지사는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범교육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각각 관할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한다.

제15조를 제15조의2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② 위원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당해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ㆍ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제22조의3(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14조의9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③ 법 제5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영 제1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등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4(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22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특별법 제257조제3항과 법 제8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18조의2를 따른다.

제30조를 제30조의2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8에 적힌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중 경로당의 최소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주택건설기준 중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1. 어린이놀이터

가.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해당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하여(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이 조례 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까지 설치 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나.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은 놀이시설 설치공간, 휴게공간, 수벽경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단 놀이시설 설치 공간면적은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  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ㆍ새마을유아원ㆍ보육시설ㆍ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 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2조 등의 지상노출구조물 시설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목에 의하여 차폐가 가능하어야 한다.

마. 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바.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은 개소당 3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3종 이상의 놀이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ㆍ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가목 각 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ㆍ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3. 근린생활시설등

가.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나.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유치원

가.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해당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주택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4) 해당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나. 유치원을 유치원 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보육시설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주민운동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목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창문이나 출입구 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실내운동시설은 실외운동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된다.

마. 라목에 의한 실내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상층에 설치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 한 경우에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바. 실내운동시설은 용도에 적합한 마감재 처리와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경로당 등

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60제곱미터에 150세대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경로당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交遊)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

(3)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민공동시설은 주민문화교육실, 주민회의실, 정보문화실, 주민공동작업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주민공동시설 내에는 (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2개 이상의 실을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 주민공동시설은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마감재 처리와 설비를 제공 하여야 한다.

마.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0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주택단지 안에 보육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4) 해당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보육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고 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적용의 특례

가. 영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와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주택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당해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 한다.)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3호가목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가목․나목을 적용한다

〔별표 5〕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14조의7 관련)
구분	기준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1인 이상 2.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에너지이용 합리화법」ㆍ「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장비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별표 6〕

관리비의 세부내역(제14조의15 관련)
관리비 항목	구성내역
1. 일반관리비	·인건비 :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소요된 비용
5. 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7.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8.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9. 수선유지비	ㆍ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ㆍ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ㆍ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ㆍ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별표 7〕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14조의17 관련)
1. 건물외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지붕	(1) 모르타르 마감 (2) 콩자갈 깔기 (3) 타일 붙이기 (4) 아스팔트방수층 (5) 고분자도막방수 (6) 고분자시트방수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5 10 5 10 8 20 5 15 8 20		20 100 15 5 10 100 10 100 20 100		시멘트액체방수 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나. 외부	(1) 모르타르 마감 (2) 인조석 깔기 (3) 인조석 씻어내기 (4) 타일 붙이기 (5) 돌 붙이기 (6) 수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도장		8 20 10 20 8 30 8 30 25 5		15 100 5 100 15 100 10 100 5 100
다. 외부 창·문	(1) 철제창·문 (2) 알루미늄창·문 (3) 유성페인트칠 (4) 합성수지페인트칠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10 10 30 10 10 25 5 5 6 12		20 20 100 10 20 100 100 100 100 100		창호철물은 제외 창호철물은 제외 철재(鐵材)부분 철재부분
라. 그 밖의 부분	(1) 지붕낙수구 (2) 홈통 (3) 철제난간 (4) 철제피난계단 (5) 무동력흡출기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5 6 28 25 7 30 5 10		10 100 10 100 100 15 100 20 100		주물재 또는 PVC 제품
2. 건물내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천장	(1) 회반죽 마감 (2) 모르타르 마감 (3) 보드류 (4) 수성도료칠 (5) 유성도료칠 (6) 합성수지도료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7 30 30 25 5 5 6		2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내벽	(1) 회반죽 마감 (2) 보드류 (3) 타일 붙이기 (4) 벽지 (5) 수성도료칠 (6) 유성도료칠 (7) 합성수지도료칠 (8) 칸막이벽(목재) (9) 칸막이벽(경량철골)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부분수리 부분수리		7 30 20 10 20 10 5 5 6 10 10		20 100 100 15 100 100 100 100 100 15 10
다. 바닥	(1) 모르타르 마감 (2) 타일 붙이기 (3) 인조석 깔기 (4) 마루널 깔기 (5) 아스타일류 깔기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10 20 10 20 7 25 5 10		15 100 15 100 5 100 15 100 20 100
라. 내부 창·문	(1) 알루미늄창·문 (2) 목제창·문 (3) 프라스틱창·문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10 25 10 10 20 10 25		10 10 100 20 20 100 10 100
마. 계단	(1) 인조석 깔기 (2) 모르타르 마감 (3) 바닥아스타일깔기 (4) 계단논슬립 (5) 철제난간 (6) 스테인레스난간 (7) 유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도장		10 20 5 20 5 10 20 25 10 5		5 100 15 100 20 100 100 100 5 100		철제 및 목제 혼합난간 포함
바. 그 밖의 부분	단열층(벽·천장)				부분수리 전면수리		15 50		20 100		보호층 포함(중공벽단열층 제외)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1) 내연기관 (2) 발전기 (3) 냉각수탱크 (4) 기름탱크 (5) 배전반 (6) 자동제어반 (7) 축전지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30 10 30 15 20 10 20 20 5		30 100 30 100 100 100 10 100 100 100
나. 변전설비		(1) 변압기 (2) 축전지 (3) 수전반 (4) 배전반 (5) 유도전압조정기 (6) 충전기 (7) 전력케이블 (8) 전선관(노출강관)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25 5 10 20 10 20 20 10 20 30 30		25 100 100 10 100 10 100 100 10 100 100 100
다. 옥내배전 설비		(1) 스위치 (2) 콘센트 (3) 배선배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6 6 20		100 100 100
라. 자동화재감지설비		(1) 감지기 (2) 수신반, 중계기 (3) 비상경보세트 (4) 유도등 (5) 비상콘센트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5 20 5 20 5 10 5 15		20 100 20 100 20 100 30 100 20 100
마. 소화설비		(1) 소화펌프 (2) 모터 (3) 내연기관(엔진) (4) 소화기구 (5) 스프링클러 (6) 급수전 (7) 급수관방로피복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5 20 20 25 20 25 15 15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바. 승강기 및인양기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 (5) 도어개폐장치 (6) 레일가이드슈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15 5 5 15 10 5 15 5		100 100 20 100 100 20 100 100
사.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		(1) 피뢰설비 (2) 보안등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25 5 25		10 100 25 100
아. 통신 및 방송설비		(1) 케이블 (2) 엠프 및 스피커 (3) 방송수신 공동설비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30 5 15 5 15		100 20 100 20 100
자. 보일러실 및 기계실		동력반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25 100
차. 보안· 방범시설		(1) 감시반(그래픽형) (2) 감시반(모니터형) (3) 녹화장치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5 5 5		20 100 100
		(4)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				전면교체	5		100
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1) 홈네트워크망 설비 (2) 홈네트워크기기 (3)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30 5 10 5 20		100 20 100 20 100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급수설비		(1) 급수펌프 (2) 고가수조(철판, 콘크리트) (3) 고가수조(STS, 합성수지) (4) 급수관(강관) (5) 급수관(동관, 합성수지관) (6) 유량계				부분수선 전면교체 도장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3 7 15 7 25 15 10 8		10 100 100 20 100 20 100 100 5 100
나. 가스설비		(1) 배관 (2) 가스콕크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10		100 100
다. 배수설비		(1) 펌프 (2) 배수관(강관) (3) 오배수관(주철) (4) 오배수관(PVC)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15 10 30 5 25		10 100 100 10 100 10 100
라. 위생기구설비		(1) 대변기 (2) 소변기 (3) 세면기 (4) 수세기 (5) 세탁조 (6) 경사싱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20 20 20 17 20		100 100 100 100 100 100
마. 환기설비		환기팬				전면교체	10		100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유류저장탱크 (6) 난방관(강관) (7) 난방관(동관) (8) 난방관(XL, PVC관) (9) 자동제어 기기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체교체	5 15 15 9 5 10 20 15 10 25 10 20		10 100 100 100 10 100 100 100 5 100 5 100		밸브류 포함 보온층·바닥단열층 및 보호층포함
나. 급탕설비		(1) 순환펌프 (2) 급탕조 (3) 급탕관(강관) (4) 급탕관(동관)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5 10 15 10 10		10 100 100 100 5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1) 콘크리트포장 (2) 아스팔트포장 (3) PVC 피복 (4) 울타리 (5) 어린이놀이시설 (6) 보도블록 (7) 정화조 (8) 배수로 및 맨홀 (9) 공동구, 저수조 방수 (10)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11) 자전거보관소 (12) 주차차단기 (13) 조경시설물 (14) 안내표지판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20 10 15 30 5 20 15 5 3 10 5 10 5 15 10 10 15 5 5		50 100 50 100 100 25 100 100 20 10 100 15 10 5 100 100 100 100 20 100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장기수선충당금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별표 8〕

재검토하여야할 규제(제30조 관련)

관련조항	규제명
제2조의2	공동사업주체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제3조, 별표 1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의 영업실적 등의 제출 의무
제5조, 제6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및 처리기간
제7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통보
제8조, 제2항 별지 제4호서식	주택건설사업 공사 착수신고
제9조, 별표 3	주택건설의 복리시설 설치 기준
제11조, 별지 제5호서식, 제12조	주택의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제13조의2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13조의3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제14조, 별표 4	공동주택의 용도 외 사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14조의3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제한
제14조의7, 별표 5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제14조의11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제14조의18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제22조의2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신고(변경) 의무
제31조	착공 미신고자의 과태료 부과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구분	□관리방법 신고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없음
	난방방식				건 물 동 수					개동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명 칭
		소재지
입주자대표회의	명 칭					임 기		～
	회 장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감 사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동별대표자	정 원	명				현 원		명
관리규약	제정일		년 월 일
	개정	회 차	차 개정
		개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 관리방법		□ 자치관리 □ 위탁관리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법」 제43조제3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고구분에 따름)	1. 관리규약의 제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부 3.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신고서 작성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 작성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란의 “회장과 감사”란에는 선임된 회장과 감사를 기재하고, “동별대표자”란에는 관리규약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정원)과 현재 선출된 인원을 기재합니다. 2. “변경내용”란에는 관리방법,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 및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기재하고 그 변경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처리결과 통보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서
신고구분		□ 배치 및 직인신고 □ 변경신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자격	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제 회 시험합격)
		자격번호	제 호(교부 시ㆍ도 : )
		취득일	년 월 일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전화 : )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관리방법		□자치관리	개 시 일	년 월 일
		□위탁관리	상 호	주택관리업자 :
			주 소
		공동주택 관리기구	기술인력									총 명
			관리인력
배치사항		전임자	성명 :					퇴직일: 년 월 일
		배치일	년 월 일(관리사무소장 업무시작일)
업무직인		「주택법」 제5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입니다.									(인)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법」 제55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제22조의3제2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택관리사(보)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주택법」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신고서 작성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13호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내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작성방법 1. “배치사항”의 “배치일”란에는 신고하는 주택관리사(보) 본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을 기재하고, “해임일”란 주택관리사(보) 본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직에서 해임된 날과 해임사유를 기재합니다. 2. “업무직인”란에는 직인의 모양을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으로 하고, 직인의 중심원 안에 성명을,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직인을 날인합니다. 3. “변경내용”란에는 단지현황, 관리방법 및 업무직인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기재하고 그 변경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통보(교육수탁기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증명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구분

□ 배치 및 직인신고증명   □ 변경신고증명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전화 :           )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관리

사무소장

배치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배치

관리방법

□ 자치관리     □ 위탁관리

배치일자

년       월       일

자격

사항

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제    회 시험합격)

자격번호

제        호           (교부 시ㆍ도 :          )

취득일

년       월       일

업무집행직인

「주택법」제5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직인을 사용합니다.

인

「주택법」 제55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의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증명서 발급 요청			▶	접수
					▼
					확인
					▼
					증명서 발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7조제3항 및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 또는 고용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등록사업자[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제주특별자치도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소유자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주택건설대지(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를 말한다)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지소유자등과 등록사업자간에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법․영과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제3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한다)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
제4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생 략)	제4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 ------------------------ ------------------------ ------------------------ ------------------------ ------------------------ 영 제118조제1항제3호------- ------------------------ ------------------------ ------------------------ ------------------------ ------------------------ ------------------------ ------------------------ ----. ~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 2. (생 략)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 --------------------------- ---------------------------------- 20세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 ------- 1.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2.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 --------------------------------------------------------------------------------------------------------------------------------------- 건축하는 경우--------------- -----------------------------------------------------------------------------------------------------------------------------------------------------------------------------------------------------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수수료 등의 면제기준)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50퍼센트를 말한다.
<신 설>	제9조의2(체비지의 우선매각)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때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되, 도시개발법에 의한 단위 사업별 개발사업시행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인 때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따를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3(체비지의 양도가격)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제10조(주차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주차대수(소숫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 : 세대당 0.5대 2.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주택 : 세대당 0.3대	<삭 제>
제11조 (사용검사 등) ① (생 략)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사용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 제1항 ------------------- ------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
제12조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 ~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동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동별 입주예정자대표로 선임된 입주예정자 10명(사용검사대상 건축물이 5개동 이내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5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를 말한다) 이내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0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특별법 제257조제3항과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에 따른다.
<신 설>	제13조의3(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④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도지사와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4(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마감자재의 공급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 등에 공급가격 및 가격표시 사유를 기재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견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다. 1. 견본주택의 외벽(外壁)과 처마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설치되는 경우 2.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대지의 해당 경계선에 인접한 대지가 도로ㆍ공원ㆍ광장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 ③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한군데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것 2. 각 세대 안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배치할 것
제14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4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나. 공사비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2(사업주체의 관리)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를 말한다)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총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3. 사업주체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를 말한다)
<신 설>	제14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14조의15․제14조의16 및 영 제58조제4항․제5항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⑧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2.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5. 감사는 제4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제14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제14조의11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4(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영․이 조례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제14조3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5(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14조의15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14조의15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14조의15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12.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13.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5.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14조의6(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7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다.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라.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2.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영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인접한 단지일 것 3.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ㆍ위치, 사업주체의 명칭, 사업계획승인일 및 사용검사일 2. 관리규약 3.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및 구성현황 4.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④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7(공동주택관리기구)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⑥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⑦ 제14조의6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8(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① 사업주체는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입회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ㆍ인계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ㆍ장비내역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3조제6항 단서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신 설>	제14조의9(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8.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9.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14조의10 및 관리비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ㆍ입찰계약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신 설>	제14조의10(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14조의4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11(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신 설>	제14조의12(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계약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1.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 영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영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신 설>	제14조의13(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의2에 따라 도지사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 및 윤리교육은 매회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은 10일전까지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14조의16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진행을 위한 비용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14(관리규약의 준칙)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ㆍ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6. 제14조의16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14조의13제4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 13.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처리기준ㆍ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제주특별자치도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 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14조의6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한다. ④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15(관리비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6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영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신 설>	제14조의16(사용료 등)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신 설>	제14조의17(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비용을 수반하지 않거나 소요비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영 제118조제3항제1호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조정교육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것 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당해연도의 교육종료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신 설>	제14조18(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석축ㆍ옹벽ㆍ담장ㆍ맨홀ㆍ정화조 및 하수도 9.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10.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11. 펌프실ㆍ전기실 및 기계실 12. 주차장ㆍ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육기간 :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 강도ㆍ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소화ㆍ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③ 도지사는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범교육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각각 관할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한다.
<신 설>	제15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② 위원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당해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2(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ㆍ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신 설>	제22조의3(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14조의9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③ 법 제5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영 제1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등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4(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신 설>	제22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특별법 제257조제3항과 법 제8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18조의2를 따른다.
<신 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8에 적힌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6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89조의2, 제90조제1항 및 제93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③ 「주택법」 제10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단서·제7항 단서·제8항, 제17조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단서, 제32조제5항 본문, 제34조제3항, 제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4항 본문·제6항 단서·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제1항, 제89조의2 및 제101조제3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10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1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監理員)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7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1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의 배치, 세대 간의 경계벽, 구조내력(構造耐力)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5. 대지조성기준

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3(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

2.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3. 관리 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4.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45조(관리비)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7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업무

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9조의2(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 연립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10.7.6>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ㆍ안마원 및 고시원을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ㆍ상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ㆍ지식산업센터ㆍ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주민공동시설

8.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바.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② 삭제 <2010.7.6>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0.7.6>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다. <신설 2009.4.21>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0.2대 이상 0.5대 이하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0.1대 이상 0.3대 이하

⑦ 삭제 <2010.7.6>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감사인) ①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⑥ 감사반인 감사인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⑦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제2조(설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②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구·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 및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개의 구·시·군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의 각 관할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④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개의 구·시·군의 관할 구역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구·시·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을·병 등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05.8.4>

⑤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전국 또는 시·도를 선거구로 하는 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