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5. 17.(11: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1		제출연월일 : 2012. 5. 4. 발 의 자 : 허진영․안동우 의원 회부연월일 : 2012. 5.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2011. 7. 14. 공포, 2011. 10. 15. 시행)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비용추계의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2011. 10. 15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그 의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적인 문제의 사전 점검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 다만, 「국회법」에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해,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안(제6조)에서는 비용추계서외에 재원조달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로 인해 의원의 입법 활동을 다소라도 제약하는 사항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됨.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