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5. 17.(11: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3		제출연월일 : 2012. 5. 8. 발 의 자 : 윤두호․오대익 의원 회부연월일 : 2012. 5. 10.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할 학교의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교육구성원 사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며 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간으로서 교육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학생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2조)

□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 학부모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2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제주도내 모든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한편,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구성원간의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구성원 각자의 권리와 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조항은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이 조례안의 효력이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교육규칙 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