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성곤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657		발의연월일 : 2012. 5. . 발 의 자 : 위성곤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대상을 기업, 마을 등으로 확대하여 일하고 싶은 기업,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 특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나.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다.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직장환경 및 마을환경 조성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제10조).

라. 도지사는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마. 도지사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성과 평가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과 기관·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제도”란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의 날,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등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등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 등

3.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지사와 행정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2.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10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②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가족친화 기업 지원)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성과 평가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사업에 이바지한 사람

2. 가족친화 사회환경사업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업ㆍ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제12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2.2.1>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가족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업등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15>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5의2.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④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그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청문)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④ 삭제 <2012.2.1>

⑤ 삭제 <2012.2.1>

⑥ 삭제 <2012.2.1>

부칙  <제11281호, 2012. 2. 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도지사는 조례안 제3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또한 조례안 제5조 및 7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노력하며, 직장환경 및 마을환경 조성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도지사는 조례안 제11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사업수행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등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비용추계서 첨부의 예외) 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임의조항으로써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22 E-mail : peace615@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