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5. 17.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57		발의연월일 : 2012. 5. 4.
			발 의 자 : 위성곤 의원
			회부연월일 : 2012. 5. 7.

1. 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3조)

나. 도지사는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함 (안 제7조)

다.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안 제11조)

라. 도지사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성과 평가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음 (안 제12조)

마.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기관․단체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음 (안 제13조)

3. 관계법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4. 주요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목적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2007.12.14)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조례 내용 검토 (조례안과 법 비교표)

○ 현행 법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여 조례화 하였으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도 일부 보완(제2조, 제5조, 제12조, 제13조)하고 있음.(조례안 비교표 참조)

※ 조례안과 법(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비교표

구 분	조 례 안	법	비고
제1조 (목적)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이바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이바지 (법 제1조)
제2조 (정의)	1. 가족친화 사회환경 2. 가족친화제도 가. 탄력적 근무제도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다. 부양가족지원제도 라. 근로자 지원제도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3. 가족친화기업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 좌 동 ” (법 제2조 제1항) “ 좌 동 ” (법 제2조 제3항) “ 좌 동 ” (법 제2조 제3항 가목) “ 좌 동 ” (법 제2조 제3항 나목) “ 좌 동 ” (법 제2조 제3항 다목) “ 좌 동 ” (법 제2조 제3항 라목) ( 신 규 ) ( 신 규 ) ( 신 규 ) ( 신 규 ) “ 좌 동 ” (법 제2조 제4항)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제1항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 좌 동 ” (법 제3조 제1항) “ 좌 동 ” (법 제3조 제2항)
제4조 (사업주의 책무)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노력 근로자의 참여 촉진 노력	“ 좌 동 ” (법 제4조 제1항) “ 좌 동 ” (법 제4조 제2항)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 포함 1.도지사와 행정시 및 유관기 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2.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 동 ” (법 제6조 제1항) ( 신 규 ) ( 신 규 ) ( 신 규 ) ( 신 규 )

구 분	조 례 안	법	비고
제6조 (계획수립의 협조)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좌 동 ” (법 제7조 제1항) “ 좌 동 ” (법 제7조 제2항)
제7조 (실태조사 등)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 실대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함	“ 좌 동 ” (법 제8조 제1항) “ 좌 동 ” (법 제8조 제3항)
제8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등	“ 좌 동 ” (법 제9조)
제9조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	“ 좌 동 ” (법 제11조)
제10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촉진)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등	“ 좌 동 ” (법 제13조)
제11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도지사는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다음의 사업을 수행함 1.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좌 동 ” (법 제19조 제1항) “ 좌 동 ” (법 제19조 제2항)
제12조 (가족친화 기업지원)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조례」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 등 우대	( 신 규 )
제13조 (표창)	가족친화 사회환경사업에 이바지한 사람 등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 신 규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나 새로운 내용을 보완(제2조, 제5조, 제12조, 제13조)해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타시․시도 현황

-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