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3년마다 실시하고”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로 하고,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생 략	제7조(실태조사 등) ① ---------------- ------------------------------------------------------------------------------------------------------------------------------------------------------------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좌 동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제도”란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의 날,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등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등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 등

3.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지사와 행정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2.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10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②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가족친화 기업 지원)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성과 평가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사업에 이바지한 사람

2. 가족친화 사회환경사업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