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5. 18.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2.  5.   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2.  5.   7.

○ 상정일자 : 2012.  5.  17.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에 의하여 사무직렬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행정․사회복지․전산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1. 8월)”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행정안전부, ’11. 10월)”에 의하여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며,

○ “자치단체 물가관리 전담조직 설치 지침(‘12. 3. 12)”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과

○ 소방119센터는 3교대 근무 전환에 따른 부족한 소방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게 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 5,023명 ⇒ 5,045명 (증22명)

○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4,111명 → 4,113명 (증2명)

※ 증원 2명은 2013. 5. 31.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626명 → 646명 (증20명)

• 자치경찰공무원, 의회사무기구,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 직종별 정원 조정

• 일반직 : 3,036명 → 3,160명 (증124명)

• 별정직 : 164명 → 120명 (△44명)

• 기능직 : 861명 → 783명 (△78명)

• 소방직 : 627명 → 647명 (증20명)

• 연구․지도직, 자치경찰직 : 변동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검 토 사 항

○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조직 상호간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전환 등 변화하는 행정업무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5,023명에서 5,045명으로 22명을 증원시키고 있는 사항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관별 정원 변동사항 】

• 집행기관의 정원은 물가전담 조직 신설(행안부 지침)에 따른 인력(증2명) 증원으로 4,111명에서 4,113명으로 2명이 증가함.

※ 경제정책과 신설(1담당 2명) ☞ 2013. 5.31까지 한시정원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소방조직 3교대 근무 전환 등 소방용역 결과 정원(증20명) 증원으로

626명에서 646명으로 20명이 증가함.

※ 3교대 충원 14명, 영어교육도시 6명

※ 의회사무기구, 자치경찰공무원,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변동사항 없음.

【 직종별 정원 변동사항 】

• 일반직은 5급 1명(물가전담 조직 담당)과 6급이하 123명(물가전담 조직 1,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44, 기능직 일반직 전환 78)이 증원되어 3,036명에서 3,160명으로 124명이 증가됨

• 별정직은 6급상당이하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44명 전환으로

164명에서 120명으로 44명이 감소됨.

• 기능직은 사무직렬기능직의 일반직 78명 전환으로

861명에서 783명으로 78명이 감소됨.

• 소방직은 소방경 이하 20명(3교대 충원 14, 영어교육도시 6)이 증원되어 627명에서 647명으로 20명이 증가됨.

※ 연구․지도직, 자치경찰직은 변동사항 없음.

【 기관 및 직종 직급별 정원 증감 사유 】

• 물가전담 조직 신설에 따른 일반직 2명의 증원은

-『자치단체 물가관리 전담 조직 설치 지침(행안부)』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취약한 조직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 5.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사항임.

※ 자치단체 물가관리 전담 조직 설치 지침 : 붙임Ⅰ 참조

• 기능직 78명의 감원과 일반직 78명의 증원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안부)』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도 사무직렬기능직 일반직 전환계획

• 사무직렬기능직 총정원 370명중 62.7%인 232명 전환 계획

• 연도별 전환 : 2011년 76명, 2012년 78명, 2013년 78명

• 별정직 6급상당이하 44명의 감원과 일반직 44명의 증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11. 8월) 및『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행안부)』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처우개선 및 근무의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1 중 ‘보건진료직렬’ 신설(2011. 8월)

☞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소방직 소방경이하 20명의 증원은

- 3교대 부족인력(14명)과 영어교육도시 근무인원(6명)을 보강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방조직 및 인력   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원을 증원(20명)하는 사항임.

❍ 3교대 부족인력 배치계획

• 1개 팀당 6명이 안되는 12개 센터(삼도, 중문, 대륜, 효돈, 애월,

대정, 한경, 안덕, 구좌, 조천, 남원, 표선) 중 인근부서 지원이

지체되는 읍면지역 8개 119센터부터 우선 보강

※ 현재 영어교육도시 구급대 인력(6명)은 정원 미확보상태에서 근무 중임

◈ 소방조직 재설계 최적안 연도별 충원(안)

(단위 : 명)

구 분	단 기					중 장 기
	소계	1단계		2단계		소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2년(하)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계	93	20	20	37	16	30	10	10	10
본 부	19	-	-	19	-	30	10	10	10
소방서	74	20	20	18	16	-	-	-	-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방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중 발췌

□ 검 토 의 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물가관리 전담조직 설치 지침』에 의거 물가관리    전담 인력(2명)을 보강하고,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78명)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44명)하며,

• 소방조직 3교대 근무 전환 등에 따른 부족 인력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방조직 및 인력 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원을 증원(20명)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023명에서 5,045명으로 22명을 증가시키고 있음.

• 일 반 직  :  3,036명  →  3,160명 (증124명)

• 별 정 직  :    164명  →    124명 (△44명)

• 기 능 직  :    861명  →    783명 (△78명)

• 소 방 직  :    627명  →    647명 (증20명)

※ 연구․지도직, 자치경찰직 : 변동사항 없음.

• 물가전담 조직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및 도민편의를 위하고자

- 기관별 및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Ⅰ	자치단체 물가관리 전담 조직 설치 지침(행안부)

1		추 진 배 경

○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개인서비스 요금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취약한 조직기능 강화를 도모

2		조직 설치 방안

□ 기구․인력

○ (시‧도) 경제 관련 부서 등에 물가관리 전담팀(인력 4명) 설치 (1년 한시)

- 인력은 현 업무담당자, 인력 확충(2명) 및 재배치를 통해 보강

〈 시‧도 물가관리 전담 조직 설치 사례 〉

		경제정책과
경제 정책		경제 분석		서비스 산업		물가 관리		소상공인지원		해양 산업

인력	사 무 분 장
4명 (5급 1, 6급 2, 7급 1)	�물가안정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소비자보호, 물가소비자단체 간담회 �소비자정보센터, 물가정보시스템 운영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물가 모니터링 현장점검, 부정경쟁방지 등

○ (인구 50만 이상 시) 물가관리 전담인력 1명 배치 (1년 한시)

* 해당 자치단체 : 경기(수원‧성남‧고양‧용인‧부천‧안산‧안양‧남양주‧화성),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북(전주), 경북(포항), 경남(창원‧김해)

⇨ 시‧도별 확충 인력 2명과 50만 이상 시별 전담 인력 1명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인건비, 기준인력) 초과 운영 허용

□ 기 능

○ 지방공공/개인서비스요금 안정 관리, 물가조사 및 정보공개

○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등

* 전담인력만 배치하는 자치단체는 물가안정과 주부물가모니터 등 관리에 업무 중점

※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업무조정 등을 통해 물가담당인력이 물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

3		추진 일정

○ 자치단체별 물가관리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배치, 업무조정 / ‘12. 3월말까지

※ 행정안전부는 조치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임(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