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5. 18.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2.   5.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2.   5.   7.

❍ 상정일자 : 2012.   5.  16.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체결 등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주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련기관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조항 신설(안 제8조의2제1항)

❍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공정책에 대하여 사전 갈등 영향분석 실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8조의2제2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안은 사회협약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 ․ 전문가 ․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정책에 대해서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주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