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2	제출연월일 : 201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체결 등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주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 요구 조항 신설(안 제8조의2제1항)

․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나.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요청 조항 신설(안 제8조의2제2항)

․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정책에 대하여 사전 갈등 영향분석 실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1. 12. 27. ～ 2012. 1. 16.(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바.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년 3월 28일):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토론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 (토론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볍법

제152조 (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사회협약이 체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갈등영향분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 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