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5. 18(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5. 4

○ 발  의  자   : 신관홍 의원

○ 회부일자  : 2012. 5. 7

○ 상정일자

-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12. 5. 16)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영상물의 제작지원 및 투자, 영화문화예술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3. 주요 내용

가.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안 제3조)

나.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4조~안 제5조)

다. 영상물의 행․재정적 지원 및 투자 (안 제16조)

라. 영화문화예술센터 설치운영(안 제32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라. 기타

- 조례개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2012.3.14)

-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조례검토요구(2012.3.19)

- 입법예고(2012.4.25~5.4) : 제출의견 없음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영상물의 제작지원 및 투자, 영화문화예술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1조의2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하여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일부개정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는 영상산업진흥계획 수립에 있어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외에 투자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여 영상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4조는 그 동안 제주영상위원회에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제주영상위원회와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구분함으로써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의 위원회는 제주영상위원회와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위원회”를 “육성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1조의2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하여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활성화, 영상물의 제작지원 및 투자, 영화문화예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4조는 그 동안 제주영상위원회에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제주영상위원회와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구분함으로써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 안 제16조는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또는 투자된 영상물이 제작 및 촬영 중단 또는 제작 완료 이후의 상영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또는 투자를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20조는 안 제33조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안 제32조는 영상문화의 저변확대 및 문화교류의 증대를 위해 영화문화예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도내 영화상영관의 열악한 경영실태를 감안하여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9. 토론요지 : 생  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1조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1조와 제181조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지원에”를 “지원, 투자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 제목 “(구성)”을 “(육성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는”을 “육성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과”를 “위원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육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제3항 중 “위원회의”를 “육성위원회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을 “육성위원회의는 위원장이”로 한다.

제9조 중 “위원회의”를 “육성위원회의”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회는”을 “육성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원회의“를 ”육성위원회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호의 규정에 다음 각 호의”를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성계획의”를 “영상지구조성계획의”로, “지구조성 사업”을 “영상지구조성 사업”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을 “(행․재정적 지원 및 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을”을 “지원 또는 투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투자를 위해서는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대상 및 규모 등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해 지원 또는 투자된 영상물이 제작 및 촬영 중단 또는 제작완료 이후의 상영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또는 투자를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촬영 지원을”을 “제작 및 촬영지원 또는 투자를”로, “촬영 지원을 신청 할”을 “지원 신청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촬영지원과”를 “제1항에 의한 행․재정적 지원 또는 투자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작 또는 촬영 지원에”를 “제작 및 촬영 지원 또는 투자에”로, “제주영상위원회에”를 “특별법 제1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이하 ”제주영상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의”를 “제주영상위원회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위원회의”를 “육성위원회의”로 한다.

제20조제6항은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를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로 한다.

제25조 중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을 “사용자는”으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료를”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제33조 및 제34조로 하고,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영화문화예술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도내 영상문화의 저변 확대 및 문화교류의 증대를 위해 영화문화예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종전의 제32조)제1항 중 “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를 “제주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문화예술센터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1조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른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1조와 제181조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 ------------------------------------------------- ---------------------------------------------------- ---------------------------------------------------- ---------------------------------------------------- -------------------------------.
제3조(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 7. (생략)	제3조(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지원, 투자에 ---------------- 4. ~ 7.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물 제작과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6.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사)제주영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영상․영화 또는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자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 -----------------------------------------------------. ② 위원장과 ------------------------------------------- ------------------------------.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문화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육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육성위원회의 ------------------------------------- -------------------------------------------------------.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생략)	제8조(회의) ① 육성위원회의는 위원장이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육성위원회의 ---------------------- ---------------------------------------------------------- ---------------------------------------------------------- ----------------.
제10조(자료제출 협조 등) 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협조 등) 육성위원회는 ------- ---------------------------------------------------------- ----------------------------------------------------------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법 제181조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이하 “영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5. (생략)	제1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 ----------------------------- 육성위원회의 --------.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영상지구의 신청) ① 특별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영상지구 조성 및 육성계획(이하 ꡒ영상지구조성계획ꡓ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4. (생략) ②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지구조성 사업 착수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완료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지구의 신청) ① ----------------------- ---------------------------------------------------------- ---------------------------------------------------------- ---------------------------------------------------------- ---------------------------------------------------------- --- 호의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영상지구조성계획의 ------------------ 영상지구조성 사업 ------------------------------------------- ---------------------------------------------------------- -------------------------------------------------------.
제16조(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6조(행․재정적 지원 및 투자) ① ----------- ---------------------------------------------------------- -------------------------------- 지원 또는 투자를 ----------------. ② 제1항에 의한 지원 또는 투자를 위해서는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대상 및 규모 등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해 지원 또는 투자된 영상물이 제작 및 촬영 중단 또는 제작완료 이후의 상영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또는 투자를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영상물 촬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촬영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촬영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 또는 촬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주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 제작 및 촬영 지원 또는 투자를 -- --------------- 지원 신청을 할 ---------. ⑤ ------------ 제1항에 의한 행․재정적 지원 또는 투자와 --------------------------------------- ---------------------------------------------------------- ---------------------. ⑥ ------------ 제작 및 촬영 지원 또는 투자에 ---------------------------------------------------------- ---------------------------------------------------------- 특별법 제1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이하 ”제주영상위원회“라 한다)에 ----------------------.
제18조(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8조(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 ① ------------------ 제주영상위원회의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특화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 발전과 영상문화 창달을 위하여 지속적 사업으로 특별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9조(특화사업의 추진) ① ----------------------- --------------------------------------------------------- --------------------------------------------------------- ------------------------------------- 육성위원회의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⑤ (생략) ⑥ 도지사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⑤ (생략) ⑥〈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시설 및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설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사용중단 신고)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 만료기간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 ---------------------------------------------------------- ---------------------------------------------------------- ---------------------------------------------------------- ---------------------------------------------------------- ----------------------.
제26조(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시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할 수 있다.	제26조(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 ---------------------------------------------------------- ---------------------------------------------------------- --------------------------------------------------------.
〈신 설〉	제32조(영화문화예술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도내 영상문화의 저변 확대 및 문화교류의 증대를 위해 영화문화예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시설의 위탁경영) ① 도지사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3조(시설의 위탁경영) ① -------- 제주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문화예술센터의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생략)	제34조(현행 제33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 및 육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진흥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또는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통신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주영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영상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1조의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조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본문·제3항, 제60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5호, 제63조제3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1항, 제88조, 제89조제2항 및 제99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운영(안 제4조)

○ 영상물의 행․재정적 지원 및 투자(안 제16조)

○ 영화문화예술센터의 운영(안 제3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영상물 제작 및 투자, 영상문화예술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행정상․재정상 조치 및 지원범위 등을 조례상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 관 홍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