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5. 18(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4. 2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2. 5.  9

○ 심사연월일 :

-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12. 5. 16)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이유

□ 제2차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추진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평가기능 강화

□ 종합계획심의회 당연직 위원이 특별법과 조례의 내용이 서로 다름에 따라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특별법 조항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별법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경 (안 제3조제1항 단서)

․ 교육감 ⇒ 특별법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나. 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의 주기, 절차 방법 등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실시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3. 29 ～ 4. 17(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년 4월 18일.): 원안가결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제2차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추진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하기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계획심의회 당연직 위원을 특별법 조항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3조는 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을 특별법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으로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 있으며

- 제1항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으로 하여 의장이 추천하던 것을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고, 제5호는 실국장을 ”실․국장“으로 잘못 표기된 자구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4조는

-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존 조례에 내용 중 직무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법에 맞게 자구수정을 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5조(심의사항)는

-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법 제226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제8호에 규정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5조의2(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같은 조 제2항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기존 조례에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7.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추진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을 특별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조례안 제3조는 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을 특별법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으로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 있으며

- 제1항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5조(심의사항)는

-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법 제226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제8호에 규정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5조의2(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는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조항이며

- 같은 조 제2항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기타 기존 조례에서 잘못 표기된 사항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따로붙임)

11.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제1항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도의회 보고 해야 한다.”로 하며,

안 제5조의2제2항 “구체적인 평가의 주기․절차 및 방법”을 “평가의 주기는 3년 단위로 하며 절차 및 방법”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2(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특별법 제2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생략)	제5조의2(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① ----------------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해야 한다. -------------------------- ------------------------------------------------- ------------------------------------------------- ---------------------. ② ---------------------------------------------- 평가의 주기는 3년 단위로 하며 절차 및 방법 ------------------------------------- ------------------------------------------------- -------------. ③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6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를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법 제22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특별법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실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 하나 사유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종합계획심의회를 대표하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제2항 중 “종합계획심의회”를 “종합계획심의회의”로, “없는”을 “수 없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의사항) 종합계획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법 제2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특별법 제2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특별법 제2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24조제3항에 따라 광역시설계획을 고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고,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20일이상”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예산이 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26조제5항에 따라 ------------------------------------------------------------------------------------------.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의에서 선출된 1인으로 한다.	②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
제3조(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 등) ①법 제2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 등) ①특별법 제22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특별법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4인 이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행정시장 및 관련분야 실국장	5. ---------------- 실ㆍ국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종합계획심의회를 대표하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종합계획심의회의 -------------------------------------- 수 없을 -----------------------------------------------------------.
제5조(심의사항) 종합계획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심의사항) 종합계획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법 제2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특별법 제2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5조의2(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특별법 제2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 ①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계획을 고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고,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일이상-----------------------------------------.	제6조(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 ①도지사는 특별법 제224조제3항에 따라 광역시설계획을 고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고,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20일 이상------------------------------.
제7조(회의 등) ①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 ③ (생략)	제7조(회의 등) ①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요구)---------------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10조(심의요구)----------------제5조에 따른------------------------------------------------.
제12조(수당과여비) -----------------------------------------------예산이 범위 안-----------------------------------------.	제12조(수당과여비) ------------------------------------------------------- 예산의 범위---------------------------------.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①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8.3]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인으로 한다. [개정 2007.8.3]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8.3]

⑤ 그 밖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