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38	제출연월일 : 20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관람권 판매방식을 개선하고, 새로 증설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적용기준과 사용료 감면, 사용허가 취소 사항 등을 정하여 공원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명칭변경 (안 제3조)

나. 관람권 판매 위탁의 온라인 방식과 위탁판매제 도입(안 제8조 및 안제9조의2)

다. 공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및 별표 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3. 12 ～ 4. 2(21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총무과, 정책기획관실, 경제정책과 협의 마침

마.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바.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원안 가결(‘12.4.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설물”이란 박물관, 오백장군갤러리, 돌문화전시관, 전통초가, 자연휴양림 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람료) 공원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관람권 판매 위탁 등) 도지사는 관람권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를 “대해서는”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중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공원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시설사용료 등) ① 공원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그 밖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ㆍ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원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3. 시설사용자가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번호 3란에 사무명과 근거법령 및 수임기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관광스포츠국	3	5의2. 관람권의 판매 위탁 등 11의2. 사용료 징수	같은 조례 제9조의2 같은 조례 제15조의2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별표 1]

제주돌문화공원 관람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5,000 (4,500)	4,000 (3,500)	3,500 (3,000)	2,800 (2,500)

※ (  )내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관람권을 관람일 전일까지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관람료를 말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제15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시설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기본시설	공연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40,000 50,000 60,000
			일반행사 (강연 및 세미나 등)	4시간 미만	40,000	무대조명 미사용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1일)	80,000	“
		부대시설		무대조명(1회)	45,000
				핀스포트라이트(1회)	20,000
				유선마이크(1대)	5,000
				무선마이크(1대)	10,000
				빔 프로젝트(1대)	30,000
				피아노(1대)	60,000
오백장군갤러리 지상1층 (1～5전시실)				1일 기준	250,000	1실당 50,000 (각 128㎡)
오백장군갤러리 지상2층 (6～7전시실)				〃	120,000	1실당 60,000 (각 241㎡)
초가전시동				1회 1개소(한울타리) 기준	50,000	○ 전통초가시설 포함 ○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
냉․난방비(공연장)				1회 2시간 기준	20,000
냉․난방비(전시실)				1일 4시간 기준	40,000
야외시설(무대 및 광장)				10인 이상 단체기준	8,000/1인	관람료 포함
기 타 사용료	상업용 영상 촬영			1회	1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TV촬영			1회	100,000
	영화촬영			1회	150,000

※ 적용기준

○ 1회 시간(공연장)

․ 기본시설 1회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시간이내 2회 공연은 2회 사용료 적용(부대시설 사용료 동일적용)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시 1회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공연장)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 시 해당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해당 시설사용료의 전액 가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평일 해당 적용금액의 20% 가산

․공연당일 준비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적용

․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시설 사용료에 50% 가산 적용

○ 냉난방기 사용 적용(공연장 및 전시실)

․하절기(냉방) 6월~8월, 동절기(난방) 11월~2월

[별지 서식]

제주돌문화공원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

신청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단 체 명
	주 소					연락 전화번호
행사명칭
행사내용						작 품 수
사 용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작품반입 및 설치기간
						전시기간
						작품반출기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냉․난방설비		유 무
		부대시설		무대조명,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빔프로젝트, 피아노
대 관 료	총 계			기본시설요금	냉․난방요금		부대시설사용료
	원			원	원		원
시설사용조건	귀 공원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시설물”이란 박물관, 특별전시관, 돌문화전시관, 전통초가 등의 전시시설과 관리동, 미아보호소 등의 관리시설, 휴게소,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자연휴양림의 휴양관, 휴게소, 야영데크 등의 시설 및 주차장 배수지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5. “시설물”이란 박물관, 오백장군갤러리, 돌문화전시관, 전통초가, 자연휴양림 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8조(관람료) ① 공원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공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관람료) 공원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관람권 판매 위탁 등) 도지사는 관람권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대해서는--------------------------.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교래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 시설 사용자	<삭 제>
<신 설>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허가) ①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① 공원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시설사용료 등) ① 공원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그 밖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ㆍ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원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3. 시설사용자가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1. ~ 4. (생  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생  략)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 마. (생  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