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39	제출연월일 : 20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교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증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예약 및 사용료 납부기한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휴양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명칭변경 (안 제4조)

나. 시설사용료 예약 및 납부기한 조정 (안 제9조)

다. 성수기 시설사용료 현실화 및 다자녀가정 우대 기준 조정 (안 별표 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3. 12 ～ 4. 2(21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총무과(부패영향평가결과), 경제정책과 협의 마침

마.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바.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원안 가결(‘12.4.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3조 후단 중 “공원 내에 조성된”을 “조성된”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숲속의 집”을 “숲속의 초가와 휴양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09:00”을 “14:00”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입장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입장권”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숲속의 초가나 휴양관 시설 이용자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제9조의 제목 “(예약 및 납부)”를 “(예약 및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는 날의 60일 전부터”를 “사용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 09:00부터 예약할 수 있고,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2일부터는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휴양림의 시설물을 예약한 자에게 예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용 신청한 자에게는 예약 접수한 다음 날까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휴양림의 시설물을 예약한 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휴양림”을 “도지사는 휴양림”으로, “납부”를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천재지변”을 “도지사는 시설사용자가 천재지변”으로 한다.

제11조 중 “수익금”을 “수입금”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기준인원	비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일반 (다자녀가정 외)	다자녀 가정우대		일반 (다자녀가정 외)	다자녀 가정우대
숲속의 초가	A형(69.03㎡)	70,000	좌 동	117,000		좌 동	1동/10명	1일기준
	B형(51.84㎡)	60,000	좌 동	104,000		좌 동	1동/8명
	C형(34.92㎡)	40,000	20,000	74,000		37,000	1동/6명
휴양관	84.24㎡	90,000	좌 동	160,000		좌 동	1실/12명
야영데크	A형(34.56㎡)	8,000						1일기준 (입장료 별도)
	B형(19.44㎡)	7,000
	C형(10.24㎡)	6,000
야영장	1개소	2,000
야외무대	1,007㎡	50,000
야외공연장	610㎡	30,000
잔디광장	7,490㎡	무 료
다목적운동장	418㎡	무 료
풋살 경기장	1,056㎡	5,000						시간당 (입장료별도)
야외교실	원형, 사각	무 료						입장료별도

비고

1. 성수기 및 주말 : 7월～8월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2. 비수기 주중 :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

3. 일일 사용시간은 숲속의 초가 및 휴양관의 경우는 사용일 그날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 야영데크 및 야영장의 경우는 사용일 그날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를 말한다.

4. 야영테크 및 야영장을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납부한다.

5.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6.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숲속의 초가 및 휴양관 사용시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는 2명까지 입실을 허용할 수 있다.)

8. “다자녀가정”이라함은 세 자녀 이상의 가족(1월 1일 기준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을 말하며 다자녀가정우대는 1일 1실(숲속의 초가 C형, 6인실)에 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교래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공원 내에 조성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개장 및 시설물 사용시간) ① (생 략)	제4조(개장 및 시설물 사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숲속의 집 사용시간은 사용일 그날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② 숲속의 초가와 휴양관의 ---------------------------------------------------------.
③ 야영데크 및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그날 09: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③ ------------------------------------------- 14:00-----------------------------.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에 대한 각각의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제6조(입장권) ① 입장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숲속의 집 시설 이용자	11. 숲속의 초가나 휴양관 시설 이용자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예약 및 납부) ①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는 날의 60일 전부터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조(예약 및 징수) ① -------------- 사용하려는 자는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 09:00부터 예약할 수 있고,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2일부터는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다.
② 휴양림의 시설물을 예약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약접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휴양림의 시설물을 예약한 자에게 예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용 신청한 자에게는 예약 접수한 다음 날까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휴양림의 시설물을 예약한 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급) ① 휴양림 이용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휴양림에 입장하기 전에는 입장료를 환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급) ① 도지사는 휴양림 ------------------ 징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사용자가 천재지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입장료 등의 세입조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수익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시설사용료는 사용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세입조치한다.	제11조(입장료 등의 세입조치) ----------------------------- 수입금-------------------------------------------------------------------------

관 계 법 령(발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7>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시설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4.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전문개정 2010.9.17]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2.1]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