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허진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1		발의연월일: 2012. 05. .
			발 의 자: 허진영의원․안동우의원
			찬 성 자: 8명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2011. 7. 14. 공포, 2011. 10. 15. 시행)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비용추계의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안”이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어 의결을 요하는 각종 안건을 말한다.

2. “비용추계서”란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나 위원회”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 “재정지출”이란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4. “재정수입”이란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및 작성자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ㅇㅇㅇ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재정지출	◦
	◦
	소계
재정수입	◦
	◦
	소계
총 비용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5. 재원조달 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합 계

* “구분”란에는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으로 구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3) 협의사항

6. 작성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재정수반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적어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적어야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적어야 한다.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재원조달 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부문별로 재원분담계획을 적어야 한다.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적어야 한다.

3) 협의사항 :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한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7.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①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