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5. 18.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5.  8.

○ 발  의  자 : 윤두호․오대익 의원

○ 회부연월일 : 2012. 5. 10.

○ 상정연월일 : 2012. 5. 17.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할 학교의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교육구성원 사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며 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간으로서 교육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학생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2조)

□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 학부모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제주도내 모든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한편,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구성원간의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구성원 각자의 권리와 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조항은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이 조례안의 효력이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교육규칙 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붙임 수정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정책수립과정에 의견을 표명하고 적극적 참여”로 한다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8조(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②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②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수립과정에 의견을 표명하고 적극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할 학교의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교육구성원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을 말한다.

4. “학부모”란 “학생”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육구성원”이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이 조례는 교육구성원 상호 간의 존엄성과 권리 및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보장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구성원 상호 간의 권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구성원 상호 간의 권리와 교육활동은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무

제4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른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외의 행사참석을 위하여 학생을 동원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습에 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외의 학습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⑥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치료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이 골고루 함유된 먹을거리를 급식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과 성장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알리고, 학부모에게 학교안전공제회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교과목 선택의 자유) 학교가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편성하고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자치회장은 자치회규정에 따라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자의적인 해석으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생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교지․인터넷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교 규정에 의하여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수립과정에 의견을 표명하고 적극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학생 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 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등 개인용품의 소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아니 한다.

②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아니 하고, 가족 사항, 교우 관계, 성적, 징계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며 그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및 학부모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그 정정이나 삭제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교직원은 학교 규정에 의하지 않은 소지품 검사나 압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칙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학생복지의 진흥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교육복지를 누릴 권리와 이를 위해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저소득층 학생이나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자녀에게 교육복지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도서관 또는 도서실의 확충,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적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의 책무) 학생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2. 교육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정의 준수

3. 타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 행사 금지

4.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5.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지도에 대한 존중

제3장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제13조(교직원의 교육활동 보장) ① 교직원의 교육활동과 근무에서의 정당한 권리는 상호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② 교원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

③ 교직원은 폭행, 폭언 등 물리적․언어적 및 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직원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교원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

⑥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직원을 모독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실, 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 ①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②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 한다.

③ 교직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징계 및 행정처분 이외의 부당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④ 교직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⑤ 교직원은 특정한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고용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제15조(업무경감)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간소화 및 교무행정전담인력 배치 등 교원업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이 공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교원의 수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교직원의 책무) 교직원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 존중

2. 학교의 정당한 공동 사무의 협력과 참여

3. 충실한 교수․학습 활동, 학생의 진로지도 및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자기계발 노력

4.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노력과 폭력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일탈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5.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수렴 및 교육활동에의 반영

제4장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의 책무

제17조(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교원과 학생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2. 교육구성원간의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

3. 원활한 교육활동과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경감에 대한 계획 수립

제18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구성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보호와 그에 따른 교육구성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3.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노력

4. 학교의 장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교육구성원 사이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5.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해 구성된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한 학교분쟁 해결 노력

제5장 학부모의 권리와 책무

제19조(교육활동의 참여) ① 학부모는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학부모는 법과 제도에 근거한 조직을 통하여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0조(학생의 편익과 인권보장 요구) ① 학부모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학생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부모는 폭력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및 학생 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부모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행과 조치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의견을 진술할 권리)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학부모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 학부모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녀에게 타인의 권리에 대한 배려와 존중, 예절 및 절서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2. 자녀에 대한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과 학대 등의 금지

3. 교직원과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학교교육에 참여하며, 자녀의 학교 교육활동이 가정에서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4. 교육활동에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 준수

5. 자녀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학교의 의사 결정에 대한 존중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