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윤두호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663	발의년월일 : 2012. 5. 8. 발 의 자 : 윤두호ㆍ오대익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정 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할 학교의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교육구성원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학생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2조)

라.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마.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바. 학부모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할 학교의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교육구성원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을 말한다.

4. “학부모”란 “학생”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육구성원”이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이 조례는 교육구성원 상호 간의 존엄성과 권리 및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보장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구성원 상호 간의 권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구성원 상호 간의 권리와 교육활동은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무

제4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른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외의 행사참석을 위하여 학생을 동원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습에 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외의 학습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⑥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치료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이 골고루 함유된 먹을거리를 급식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과 성장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알리고, 학부모에게 학교안전공제회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교과목 선택의 자유) 학교가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편성하고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자치회장은 자치회규정에 따라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자의적인 해석으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생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교지․인터넷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교 규정에 의하여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학생 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 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등 개인용품의 소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아니 한다.

②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아니 하고, 가족 사항, 교우 관계, 성적, 징계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며 그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및 학부모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그 정정이나 삭제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교직원은 학교 규정에 의하지 않은 소지품 검사나 압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칙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학생복지의 진흥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교육복지를 누릴 권리와 이를 위해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저소득층 학생이나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자녀에게 교육복지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도서관 또는 도서실의 확충,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적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의 책무) 학생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2. 교육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정의 준수

3. 타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 행사 금지

4.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5.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지도에 대한 존중

제3장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제13조(교직원의 교육활동 보장) ① 교직원의 교육활동과 근무에서의 정당한 권리는 상호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② 교원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

③ 교직원은 폭행, 폭언 등 물리적․언어적 및 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직원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교원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

⑥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직원을 모독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실, 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 ①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②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 한다.

③ 교직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징계 및 행정처분 이외의 부당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④ 교직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⑤ 교직원은 특정한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고용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제15조(업무경감)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간소화 및 교무행정전담인력 배치 등 교원업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이 공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교원의 수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교직원의 책무) 교직원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 존중

2. 학교의 정당한 공동 사무의 협력과 참여

3. 충실한 교수․학습 활동, 학생의 진로지도 및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자기계발 노력

4.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노력과 폭력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일탈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5.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수렴 및 교육활동에의 반영

제4장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의 책무

제17조(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교원과 학생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2. 교육구성원간의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

3. 원활한 교육활동과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경감에 대한 계획 수립

제18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구성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보호와 그에 따른 교육구성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3.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노력

4. 학교의 장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교육구성원 사이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5.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해 구성된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한 학교분쟁 해결 노력

제5장 학부모의 권리와 책무

제19조(교육활동의 참여) ① 학부모는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학부모는 법과 제도에 근거한 조직을 통하여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0조(학생의 편익과 인권보장 요구) ① 학부모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학생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부모는 폭력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및 학생 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부모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행과 조치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의견을 진술할 권리)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학부모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 학부모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녀에게 타인의 권리에 대한 배려와 존중, 예절 및 절서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2. 자녀에 대한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과 학대 등의 금지

3. 교직원과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학교교육에 참여하며, 자녀의 학교 교육활동이 가정에서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4. 교육활동에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 준수

5. 자녀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학교의 의사 결정에 대한 존중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사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할 학교의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교육구성원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