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5. 1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2		제출일자 : 2012. 5. 7 제 출 자 : 안동우, 하민철 의원 회부일자 : 2012. 5. 7

1. 제안이유

◦ 대한민국 말산업의 메카로서 말 관련 역사나 정서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말 관련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말 산업을 지원 발전시키고 국내산 말의 육성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나.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다. 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및 전문인력 양성 (안 제8조, 제9조)

라. 공공기관의 유치 및 기업 등의 유치 (안 제10조, 제11조)

마. 말 문화의 창달 등 (안 제15조)

바. 말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안 제1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다. 참고사항 :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가. 조례안의 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 조례안 제5조(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는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하고, 말산업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또한 시행계획 및 추진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조례안 제6조(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제7조(위원회 구성)에는 도지사는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ꡒ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ꡓ를 두고, 위원회 구성(20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 조례안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에는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출연․출자한 법인이나 단체, 학교, 말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례안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에는 도지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조례안 제10조(공공기관의 유치), 조례안 11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에는 도지사는 말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의 본사․공장․연구소 등을 도내에 유치 그리고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 조례안 제13조(기금), 조례안 제14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에는 말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 및 위탁 운영 할 수 있고,

◦ 조례안 제16조(말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에는 도지사는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말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조례안 검토결과

◦ 조례안 제7조(위원회 구성)와 관련하여,

- 위원회 구성 의견(별첨)

구 분	조례안	검토결과
위원장	환경․경제부지사	○ 농축산식품국 소관 위원회 구성조례 : 10건 - 위원장 : 환경․경제부지사(4), 호선(4) 농축산식품국장(2) ○ 타 조례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또는 환경․경제부지사, 해당 실․국장으로 되어 있음.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검토.
위원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 농축산식품국 소관 위원회 구성조례 : 10건 - 연임제한 조례 : 1건(연임제한 없음 9) - 위원임기 : 2년(9), 3년(1) ○ 1회에 한하여 연임제한 규정은 타 위원회의 임기 형평성 유지와 말산업 육성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연임제한 규정 검토.

◦ 조례안 제13조(기금)와 관련하여,

-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규정에는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가 있어 타당합니다.

◦ 조례안 제14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와 관련하여,

- 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 위탁 운영할 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정 조례안으로,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말산업 육성법』제5조(종합계획의 수립)규정에 의거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제주 말산업 종합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011. 8) 및 진흥계획을 확정(2011. 12)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말산업 육성법』시행(2011. 9. 10)됨에 따라 제주 말산업의 한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조례로서, 제주의 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별첨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제2항 중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환경ㆍ경제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 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환경ㆍ경제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말 산업 관련 국장 2.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말 산업 관련 단체 대표 또는 생산자 단체 추천인사 4. 말 산업 관련 기관 및 학교, 학술, 연구, 기업, 생산자 등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 ⑦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③ -------------------------------------------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5. (조례안과 같음) ④ ------------------- 2년으로 한다. ------------------------------------------------------------. ⑤ ～ ⑦ (조례안과 같음)

《관계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말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따른 정책추진 사업비용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말산업 특구유치 및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2012-2016년 제주말산업 종합진흥계획(안)에 발표된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명시하였음.

○ 실제 비용지출에 있어서는 특구유치 여부 및 국가재정지원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연도	‘12	‘12～’14	‘15～’16	총계
경마산업	6,170	45,170	23,860	75,200
승마산업	3,500	52,150	23,150	78,800
마육산업	1,600	13,350	12,550	27,500
연관산업		18,030	20,470	38,500
계	11,270	128,700	80,030	220,000

4. 부대의견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 하민철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61, E-mail

참  고  자  료

참고1		농축산식품국 소관 위원회 구성 조례 : 10

○ 위 원 장 : 환경․경제부지사(4), 호선(4), 농축산식품국장(2)

○ 위원임기 : 2년(9), 3년(1)  ※ 연임제한 : 1

○ 위원회 구성 조례

과 별	조 례 명	위 원 정 수	위원장	위 원 임 기
친환경농정과	친환경우리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	환경․경제부지사	2년
〃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16	환경․경제부지사	2년 (1회 연임)
〃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15	환경․경제부지사	2년
〃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20	호선	2년
〃	고령 농업인 등 지원 조례	10	호선	2년
〃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1	호선	2년
식품산업과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20	환경․경제부지사	2년
〃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20	농축산식품국장	3년
〃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10	호선	2년
축정과	가축방역 조례	15	농축산식품국장	2년

참고2		제주 말(馬)산업 육성발전 위원회 현황

○ 구성인원 : 23명(자문 2, 당연직 3, 위촉직 18)

구 분	성 명	직 책	소 속	비 고
위원장	강 민 수	소 장	마필산업연구센터	위 촉
위 원	오 영 주	교 수	한라대학 호텔조리학과	〃
자 문	현 우 범	부 의 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교육위원회
〃	허 진 영	〃	〃	〃
위 원	강 관 보	농축산식품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당연직
〃	이 용 탁	국 장	JIBS 보도국	위 촉
〃	양 남 일	회 장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
〃	최 귀 철	목 장 장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당연직
〃	김 영 진	총무팀장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	당연직
〃	강 대 평	상임고문	농업회사법인 제주마산업(주)	위 촉
〃	노 철	회 장	도 승마장협의회	〃
〃	신 상 섭	회 장	제주마생산자협회	〃
〃	임 태 윤	회 장	제주마주협회	〃
〃	김 상 필	회 장	한라마생산자협회	〃
〃	윤 흥 열	대 표	해피목장	〃
〃	서 명 운	대 표	제주 승마공원	〃
〃	양 성 주	소 장	건전경마상담센터	〃
〃	강 인 선	대 표	명인목장	〃
〃	고 성 남	조합장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	송 봉 섭	조합장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
〃	김 동 후	위 원	제주마분과위원회	〃
〃	이 종 언	연구사	난지축산시험장	〃
〃	김 동 옥	대 표	산마장영농조합법인	〃
간 사	조 덕 준	축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참고3		전국 마필(종별) 사육현황

○ 마필 사육현황(2009. 12. 1일 기준)

(단위 : 두)

구 분	종 별 마 리 수
	합계	말			당나귀	노새
		개량종	재래종	계
합 계	28,718 (1,742)	9,901	18,396	28,297	392	29
서울	106 (3)	106	-	106	-	-
부산	1,044 (7)	1,018	26	1,044	-	-
대구	75 (5)	55	20	75	-	-
인천	120 (17)	117	3	120	-	-
광주	48 (2)	48	-	48	-	-
대전	46 (4)	29	-	29	17	-
울산	72 (12)	12	60	72	-	-
경기	3,495 (156)	3,013	327	3,340	150	5
강원	415 (53)	316	47	363	49	3
충북	228 (53)	161	64	225	2	1
충남	312 (69)	196	97	293	19	-
전북	547 (58)	408	116	524	8	15
전남	229 (38)	116	75	191	37	1
경북	565 (92)	486	52	538	25	2
경남	308 (69)	240	57	297	11	-
제주	21,108 (1,104)	3,580	17,452	21,032	74	2

※ (   ) 사육호수

○ 2010년도

- 전  국 : 1,915호․30,396두

- 제  주 : 1,157호․22,233두

(사육호수는 전국의 60.4%, 사육두수는 전국의 73.1%)

참고4		말산업 관련 통계자료(농림수산식품부 2011. 9. 8 자료)

□ 국내 말산업 현황

○ 말사육 두수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사육가구수		463	520	637	738	805	860	965	1,142	1,291	1,528	1,742
사육두수	개량종	5,147	5,747	6,720	7,679	7,372	10,305	8,242	8,180	8,062	8,378	9,901
	재래종	3,016	4,850	5,818	6,582	8,930	8,234	12,245	14,761	16,889	19,503	18,396
	계	8,163	10,597	12,538	14,261	16,302	18,539	20,487	22,941	24,951	27,881	28,297
축산농가중 비율(%)		0.6	0.7	0.8	1.0	0.9	1.0	1.2	1.6	1.6	2.0	2.2

○ 승마장 : 290개소, 승마인구 2만여명

○ 승용마 : 5,000두(국내산 50%, 선수용 전문 승용마 800두)

○ 산업연관 효과 : 경마 4조 6천억원, 승마 2천 6백억원(‘07년)

○ 고용창출 효과 : 경마 18천명, 승마 2천명

□ 말관련 학교현황

구 분	규 모	운 영 현 황	비 고
고등학교	7개소	1. 경마축산고 마필축산과(전북 남원) 2. 한국마사고 기수․마사과(전북 장수) 3. 발안농생명고 동물자원과(경기 화성) 4. 여주자영농고 자영축산과(경기 여주) 5. 김해농생명고 국제농축산개발과(경남 김해) 6.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자연생명산업과(제주) 7. 상주 용운고 마필관리과(경북 상주, 30명)	‘10 신설
대 학 교	2개소	1. 전주기전대 마사과(전북 전주) 2. 동아인재대 승마조련 전공(전남 영암)
	2개소	1. 서라벌대학 마사과(경북 경주, 40명) 2. 성덕대학 재활승마과(경북 영천, 15명)	‘10 신설 ‘10 신설

□ 주요 선진국 고용창출 및 경제기여 효과

구 분	주 요 현 황
미 국	○ 고용창출 : 140만명 ○ 경제기여효과 : 1,015억달러(2005년 GDP 대비 0.81%)
영 국	○ 고용창출 : 20만명 ○ 경제기여효과 : 34억파운드(2005년 GDP 대비 0.26%)
호 주	○ 고용창출 : 20만명 ○ 경제기여효과 : 63억달러(1999년 GDP 대비 1.5%)
프랑스	○ 고용인구 : 11만명 ○ 경제기여효과 : 100억유로(2006년 GDP대비 0.58%)
독 일	○ 고용인구 : 30만명 ○ 경제기여효과 : 50억유로(2006년 GDP 대비 0.24%)

* 말산업 고용 비중(%) : 미국(0.15), 영국(0.32), 독일(0.36), 프랑스(0.17), 호주(0.97), 한국(0.04)

* 고용자수(천명) : 미국(453), 영국(200), 독일(300), 프랑스(110), 호주(200), 한국(19)

□ 말산업 관련 자격현황

구 분	주요업무	세부내용
말조련사	말의 조련 및 능력향상	․경주마에 제한적으로 조교사 제도 운영(104명)
재활승마지도사	승마를 통한 장애인 치료	․미국재활승마 교관 인증자격을 취득하여 재활승마 활동(45명)
장제사	말 발굽 깎기, 편자제작 등	․마사회에서 마사회 주관 시험 시행(3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