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2. 5. 16.

1차산업분야

FTA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

	목 차

ꏚ 농축산분야

1. FTA 협상 개요 (총괄)

2.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영향 및 대책

3. 한․중 FTA 협상 동향 및 대응전략

ꏚ 수산분야

1. 수산일반현황

2. FTA 대응관련 추진사항

3. 국가별 FTA 추진현황(총괄)

4. 한․미 FTA 협상결과 및 영향분석

5. 한․중 FTA 협상타결 시 영향분석

6. FTA 대응대책

농 축 산 분 야

1		FTA 협상 개요 (총괄)

◇ 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농림수산분야 시장개방 압력이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상황

ㅇ 한․중 FTA 협상 개시에 대한 중국측의 강한 요구와 더불어, 국내산업계에서도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이유로 협상 개시 지속 요구

ㅇ 한·EU FTA('11.7.1), 한·미 FTA(‘12.3.15) 발효에 따라 콜롬비아 등 협상 대상국들의 협상타결 및 개시 요구 강화

정부는 경제영역 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과 FTA를 적극 추진 중

❍ 46개국과 9건의 FTA 발효 및 체결(전체무역: 34.5%, 농수산물: 45.7%)

* 발효 현황 :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7.6 상품), 인도(’10.1), EU(’11.7), 페루(’11.8), 터키(’12.3.26)

* 미국 : 타결(’07.4). 정식서명(’07.6),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11.11), 발효(‘12.3.15)

❍ 최근 터키와 상품분야 협정이 타결, 향후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 예정

* 상품분야 발효 1년 이내 서비스·투자 협정 타결 추진

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7건의 FTA 협상 중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10.5), 협상개시(’12.5)

❍ 콜롬비아는 양측 관심품목을 좁히면서 마무리 협상 가속화

❍ ‘08년 중단 되었던 한․캐나다 FTA는 쇠고기 WTO분쟁 해결에 따라 협상 재개 가능성

❍ 호주는 ISD 포함여부 및 쇠고기·낙농품에 대한 입장차로 교착상태, 뉴질랜드는 양허개선에 대한 입장차가 커 추진이 중단된 상황

한·중·일,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1건의 FTA 협상 여건조성 중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11.12), 연구결과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보고 예정(‘12.5, 북경)

❍ 일본과는 협상 재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지속

❍ 한·아세안 FTA에 이어 추가로 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FTA는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등을 추진 중

2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영향 및 대책

		한․미 FTA 주요 경과

❍ ‘06. 2. 03 :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 ‘07. 4. 02 : 한․미 FTA 협상 타결

❍ ‘07. 6. 30 : 한․미 FTA 협정 서명

❍ ‘10. 12. 3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한․미 통상장관회의)

❍ ‘11. 2. 11 : 한․미 FTA 서한교환 서명(추가협의 결과)

❍ ‘11.11. 22 :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률 국회 통과

❍ ‘12. 3. 15 : 한․미 FTA 발효

		협정 주요내용 (제주도 중심)

【 감귤 분야 】

《 수입시 관세 : 종가세 》

❍ 오렌지 : 현행관세 50%는 계절관세로 변경

∙ 노지감귤 성출하기 9월 ~ 익년 2월(6개월) : 관세 50%

∙ 만감류 출하기 3월 ~ 8월(6개월) : 관세 30%(7년 균등 철폐)

￭ 노지감귤 성출하시기인 9월~익년 2월까지는 현재와 같이 관세 50%가 부과 되어, 노지감귤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오렌지에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3~8월은 한라봉 등 만감류 성출하시기와 겹쳐 경쟁이 불가피

⇒ 제주산 만감류의 맛과 품질 우수성으로 당당히 경쟁

❍ 오렌지 주스(냉동 농축액) : 현행관세 54%를 즉시 철폐

→ 연간 수입량(2만5천톤 ～3만톤)의 20%정도인 미국산 농축액 수입규모가 커 질것으로 전망

❍ 감귤(만다린) : 현행관세 144%를 15년간 매년 균등 철폐

《 수출시 관세(미국수입 관세) : 종량세 》

❍ 오렌지, 감귤, 오렌지주스(냉동) : 관세 즉시철폐

- 오렌지, 감귤 1kg당 1.9센트(약 21원) 관세즉시 철폐

- 오렌지쥬스(냉동) 1ℓ당 7.85센트(약 86원) 관세즉시 철폐

※ 감귤수출시 관세철폐로 1톤당 약 21,000원 가격 상승기대

→ 1만톤 : 210백만원,  2만톤 : 420백만원 가격경쟁력 발생

【 일반농업 분야 】

❍ 마늘․양파 관세 15년 철폐, 콩․감자 현행유지 및 TRQ 적용

→ 마늘(관세 360%), 양파(관세135%)는 15년후 완전철페

당근(관세 30%)는 5년 철폐등 채소작물도 타격우려

【 축산분야 】

❍ 돼지고기 : 냉장육(삼겹살 등) 및 생돼지 등 25% 관세 10년 철폐

❍ 쇠고기 : 도체, 이분도체, 부분육 등 40%관세 15년 철폐

❍ 유제품, 닭고기, 오리고기 등 20～176% 관세 10 ~ 15년 철폐

		한․미 FTA 피해영향 분석

□ 한․미 FTA 제주 농수축산업 예상 피해액(농식품부, ‘11. 8월 발표)

∙15년간 누적 생산감소액(감귤, 축산, 일반작물, 수산) : 1조 2,150억원

→ 품목별 : 감귤 9,589억원,  축산 1,830억원, 수산 308억원, 일반작물 등 423억원

※ 연간 피해액 : 감귤 639억원, 축산 122억원, 일반작물 등 28억원, 수산 20억원

※ 전국 농어업 생산감소액은 12조 6,683억원(연평균 8,445억원)으로 추정

		중앙정부의 보완대책

❍ 총 투자규모 : 54.0조원 (‘11. 8월 대책 대비 2.9조원 증가)

- 재정지원 : ('07. 11월) 21.1조원 → (‘11. 8월) 22.1조원 → (’12. 1월) 24.1조원

※ ‘08～2017년까지 지원규모

- 세제지원(면세유, 영세율, 일몰연장 외 제도개선) : 29.0조원 → 29.8조원

(단위: 조원, ‘08~’17년 합계)

구 분			‘07년 대책 (A,‘07.11월)	수정대책 (B,‘11.8월)	추가대책 (C,‘12.1월)
						증감 (C-B)
◇ 합 계			49.9	51.1	54.0*	2.9*
○ 재 정			21.1	22.1	24.1	2.0
○ 세 제	일몰 연장분	면세유	15.2	15.2	15.2	-
		영세율	13.6	13.6	13.6	-
		소 계	28.8	28.8	28.8	-
	일몰연장 외 제도개선		-	0.2	1.0	0.8
	소 계		28.8	29.0	29.8	0.8

※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감면되는 규모 0.1조원은 별도

※ 2012년 추가 보완대책 중 우리도의 예산반영 분석 (추정)

❍ 2012 투자규모 : 509억원 → 825억원 (증 316억원)

❍ 주요 변경 내역

∙밭농업 직불제 신설 : 4,000백만원 (신규)

- 식량작물 3,100백만원, 양념류 900백만원

∙친환경농업 이행농가 직불금 지원단가 50% 인상

- 650농가․574백만원 → 861백만원 (증 287백만원)

∙조건불리지역 밭농업직불제 지방비 부담률 하향조정(30%→20%)

- 지방비 4,127백만원 → 2,751백만원 (절감 1,376백만원)

∙배수개선사업 사업비 증액 : 169억원→213억원 (증 44억원)

∙감귤산업 확대 지원(APC사업, 생산시설현대화, 기반조성, 규모화 등)

- (‘11년) 265억원 → (’12년) 384억원 (증 119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11년) 30억원 → (’12년) 90억원 (증 60억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시설 : 100억원(기금 50억원 신규 지원)

		제주도 차원의 추진상황

❍ 2008년 4월에「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 의뢰, 우리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수립

❍ ‘11. 2월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되고, ‘11. 4월에는 한․중 FTA 통상장관 회담이 개최되는 등 무역환경이 급속하게 변함에 따라

∙ 지난해 6월 환경경제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하고,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FTA 대응 5개팀(총괄, 농축산, 해양수산, 문화․관광, 교육․의료)을 가동해서 분야별 대응전략 마련

∙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08～2017년까지 일반농업분야, 감귤분야, 축산분야 등 281개 사업에 2조 3,829억원(FTA 이행지원기금 포함)의 투자계획 보완․수립 및 추진중

< 우리도의 투자계획 일부조정(중앙정부 투자규모 조정내용 반영 등)>

(단위 : 억원)

구 분		계획 기간	총 계	감귤	축산	일반 농업	식품, 농업기술
당초	2030제주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별 세부실천계획(‘11. 9월)	2008 ～2017	19,953	9,547	4,933	4,120	1,353
변경	한․미 FTA 농축산분야 대응대책	2008 ～2017	23,829	9,547	6,127	5,443	2,712

※ 융자 및 자부담 제외

☞ 변경사유 : 중앙정부 투자규모 조정사항 반영, 여성농어업인육성, 말산업 및 식품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추가 반영

❍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2012～2016년) 수립 : ‘11. 12월/제주발전연구원

❍ 제주지역 FTA 대응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 ‘11. 10～12. 2월/제주발전연구원

❍ FTA 1차산업 특별대책위원회 구성(‘12.4.4) : 6개분과/51명

		향후 중점 추진 핵심과제

ꏚ 제주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감귤의 고소득․고수익 산업화로 2014년 조수입 1조원 시대 개막

- 감귤연중생산·출하 시스템 구축 : (‘11) 13% → (’14) 20% 재배구조 조정

- 감귤 당도 1°Bx높이기 운동 맛과 품질로 승부

❍ 감귤 거점 APC 중심 유통시스템 육성

- 감귤 거점APC 건립 확대 : (‘11) 14개소 → (’17) 36개소

❍ 세계 과일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 (‘11) 3천톤→ (’17) 30천톤

- 국제 기준에 맞는 생산․유통․수출 일괄관리시스템 구축

❍ 감귤 식품산업클러스터 및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창출

- FTA 대응 감귤 기능성 관광 상품화 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ꏚ 축산분야의 경우는

❍ 제주산 돼지고기는 경쟁력이 있으므로 부위별로 한국인이 좋아 하는 삼겹살, 목살, 갈비는 내수용으로 공급

❍ 외국인이 좋아하는 부위(안심, 등심)는 햄 등 열처리 가공하여 수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또한, FTA 영향을 받지 않는 말산업을 국제수준으로 육성

ꏚ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글로벌 GAP를 포함한 인증면적 현재 5%수준에서 20%까지 확대

❍ 유통과 마케팅, 친환경 농업표준화, 품목별 공선조직화 등 가격보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적 수준을 높여 경쟁력 확보

ꏚ 기타사항으로

□ 정부의 한․미 FTA 대응 대책에 우리도가 추진 하는 사업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강화해 나가고

□ FTA에 대응한 품목별 주산지별 찾아가는 지역별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지속가능한 농업발전대책 마련 계획

3		한․중 FTA 협상 동향 및 대응전략

		추진경과

양국 통상장관간 민간공동연구 추진 합의('04. 9)

한‧중FTA 민간('05.3～'06.11) 및 산관학 공동연구('07.3～'10.5)

❍ 한‧중FTA 협상방식 및 민감성 처리방안 등을 조율하기 위해 외교부 주관으로 정부간 사전 실무협의 진행('10. 9～)

한·중 정상회담('12.1.9)시 양국은 한‧중FTA의 조기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식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 추진

❍ 협상이 개시되려면 농산물을 포함해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장치가 마련되기를 희망

* 국내절차(FTA체결절차규정, 대통령훈령) : 관보게재(2.9) → 공청회(2.24) → FTA추진위원회 →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 추진을 위한 절차로 공청회 개최(2.24일)

❍ 국내절차와 병행하여 한·중 양국간 사전 실무협의 진행

(3.1～2. 서울, 3.22～23. 북경)

<한·중 FTA 추진 절차>

국내	공청회(2.24) → 추진위원회 →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협상개시 (통상장관회담) * 공동각료 선언문 발표		1단계 협상 틀 (modality) 협상		2단계 전면협상
		⇒		⇒		⇒
대외	사전협의(공동각료 선언문, 협상운영세칙 논의)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12. 5. 2 중국 베이징, 한․중 통상장관회담)

		정부의 향후 추진방향

협상 개시 가능성에 대비하여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강구

❍ 협상이 본격 개시되기 전에 한·중 양국이 협상구조 등에 대해 사전 실무협의 지속 추진중

❍ 협상이 개시될 경우

- (1단계) : 농어업 분야 민감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양허제외, 예외적 취급 등 민감성 보호방안을 우선적으로 합의 도출토록 추진

- (2단계) : 민감성 보호방안을 기초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상품 등 협상 진행

협상개시 선언 (5월 2일)	⇒	1단계 협상 (5월중 시작)	⇒	1단계 협상 타결	⇒	2단계 협상 (2014년 상반기 타결 목표)
		민감분야 보호방식 합의(농수산물 등)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등 전 분야 본격 협상

※ 한․미 FTA, 한․중 FTA 협상방식 차이점

ꋼ 한․미 FTA : 전면적인 R/O(Request/Offer)방식  → 양자협상에서 채택된 방식

- 협상 초기부터 모든 품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협상 진행

ꋼ 한․중 FTA : 모델리티(modality) 방식  → 다자협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

- 협상 개시후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여타 분야의 분야별 협상지침(민감부분과 비민감부분으로 구분) 먼저 협의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합의된 모델리티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협상 진행

☞ 한․중 FTA협상의 경우 1단계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단계 전면 협상이 진행되지 않음

❍ 농어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준비,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도 검토

농어업계 의견 수렴 및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소통 노력 강화

❍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 및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설명회 등 개최

		한․중 FTA 피해영향 분석

현 시점에서 2～3년 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분야 피해규모 예측 곤란

* 한중FTA 핵심인 1단계 민감품목 설정 범위가 변수

❍ 감귤피해(10년간) : 1조 600억원～1조 5,900억원(농촌경제연구원)

❍ 일반품목 피해 : 마늘, 감자, 양파, 채소류 등 밭작물

		한․중 FTA의 영향과 대응전략

3-1) 예상되는 파급효과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지리적 인접성과 농업생산구조의 유사성, 광대한 국토와 다양한 기후대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의 지속적인 확대 예상

* FTA 체결이 아니더라도 한․중 간 무역은 증가 추세이며,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도 지속적인 증가 전망

❍ FTA 체결로 관세 철폐 시, 축산물과 일부 과일류에 피해가 집중된 한․EU나 한․미 FTA에 비해 농업부문의 광범위한 피해 우려

중국은 한국의 수요 발생 시 수출 가능한 잠재력 보유

❍ 현재는 중국내 생산이 없거나 국내 공급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라도 중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한국 농업은 중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실정

* 2010～2011년 한․중국 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을 비교한 결과 주요 품목 모두 한국의 가격이 중국보다 높게 나타남.

< 중국의 농업현황 >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생산 국가

❍ 농지면적은 2010년 기준 1억 1,100만㏊로 추정 ※ 농가호당 경지면적(2009년) 0.47㏊

❍ 식량생산은 세계 최대 규모

- 2010년 쌀 생산량 1억 9,580만톤(동북3성 2,870만톤), 소맥 1억 1,520만톤, 옥수수 1억 7,720만톤, 대두는 1,510만톤

❍ 중국의 농업 GDP는 2010년 6.93조 위안(약 1,178조원)

- 농업의 GDP 비중은 2000년 25.1%에서 2010년 18.5%로 감소

▶ 중국의 농업생산액은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약 27배

❍ 농림어업 GDP 비중은 우리나라의 8배

❍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

❍ 중국의 쌀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약 34배

< 중국의 주요 농산물 재배․생산현황 >

구 분	중 국			한 국			제 주 도
	면 적 (천㏊)	1㏊단수 (㎏)	생산량 (천M/T)	면 적 (천㏊)	1㏊단수 (㎏)	생산량 (천M/T)	면 적 (㏊)	1㏊단수 (㎏)	생산량 (톤)
감 자	5,083	14,417	72,282	21	28,143	591	3,078	20,119	61,927
두 류	9,190	1,630	14,981	70	1,986	139	6,971	1,611	11,231
마 늘	773	23,160	17,900	26.3	13,570	357	3,448	16,040	55,316
양 파	948	22,200	21,047	18.5	74,120	1,372	1,037	58,220	60,369
무	1,201	33,970	40,799	23.7	52,840	1,256	4,427	59,990	265,179
당 근	433	34,770	15,057	2.8	37,600	106	1,681	42,500	71,443
양배추	880	33,660	29,625	5.9	55,300	331	2,239	59,950	134,228

* 자 료 : 중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및 제주도 농림수산식품부

< 한·중 주요 농축산물 도매가격 비교 ('10～11년 평균) >

분 류	품 목	도매가격(원/㎏)		가격차 (배)	우리나라 양허관세(%)
		중국	국산
식량작물	쌀	704	1,771	2.5	-
	대두	834	5,546	6.7	487
	녹두	2,037	9,761	4.8	607.5
과실류	사과	1,013	3,682	3.6	45
	배	463	2,329	5.0	45
	감귤	709	1,315	1.9	144
채소류	건고추	3,849	15,205	4.0	270
	마 늘	1,402	5,193	3.7	360
	참 깨	2,437	17,136	7.0	630
	상 추	433	3,733	8.6	45
축산물	돼지고기	3,093	5,299	1.7	25
	닭고기	2,032	3,319	1.6	18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수출입통계, 한·중 FTA 공청회 발표자료('12. 2월), FTA협상동향(‘12. 3월 농림수산식품부)

3-2) 우리도의 대응전략

제주지역 주요 품목에 대한 민감품목 지정․확대로 피해 영향 최소화

□ 한․중 FTA 협상시 감귤 품목인 경우 양허대상 제외 원칙

- 최후 수단으로 FTA 협상시 초 민감품목에 포함 반드시 반영

* 현재 정부 차원에서 초민감품목에 대한 공식 표명은 없는 실정

□ 제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계형 일반 밭작물중 당근, 마늘, 양배추, 브로콜리, 앙파, 감자 등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 및 양허 제외 절충 강화

- 초민감 농산물 생산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농산물 세이프가이드(SG)제도 도입, 유예기간 연장 등

동식물 검역(SPS) 및 위생조치에 대한 통관 절차 강화

□ 동식물(SPS) 검역규정 국가단위로 제한

- 한국은 중국을 구제역과 과실파리 등 동식물 검역상의 이유로 국가단위 수입제한 지역으로 간주해 왔음

- 최근 세계 각국의 검역규정에 지역화 개념을 포함하는 추세이지만, 중국의 경우 FTA협상시 수입 규제지역을 국가단위로 제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건의

농식품 수출증대 방안 강구

□ 안전하고 고품질이 보장되는 제주산 신선 및 가공 농산물의 경쟁력를 강화하여 중국 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

□ 수출확대를 위해 GAP 등 글로벌 인증제도 확대

- 유기인증 농산물 비중 전체 친환경농산물의 50%차지(전국11%)

- 국제기준의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확대 : (‘11년) 5% → (‘14년) 20%

□ 수출 농업 육성 및 가공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유통과 마케팅, 친환경 농업표준화, 품목별 공선조직화 등 가격보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

한․중 FTA 협상 대비 소통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FTA 1차산업 농축산업분야 대응대책 지역별 설명회 : ‘12. 5～ 6월

- 분야별 FTA 대응 지원대책 수정․보완, 중앙지원 시책 발굴

- 지역별 설명회시 농가 의견 적극 수렴, 분과위원회 토론을 거쳐 중앙지원 시책 발굴 및 반영 논리개발, 분야별 종합 대책 마련

※ 2단계로 읍․면․동별 추진 검토

□ FTA 1차산업 특별대책위원회(‘12. 4월 구성)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농식품부, 외통부) 협상단 구성 및 절충 강화

- 농식품부 및 외교통상부 협상 진행상황 수시 모니터링 강화

	한․미 FTA 및 한․중 FTA 대응 중앙정부 건의사항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1. 감귤원 토양피복 자재 사업비 지원 건의 2. 감귤류 한․중FTA협상 품목 제외 건의 3. 동식물(SPS) 검역규정 국가 단위로 제한 건의 4. 감귤 경쟁력 강화 기금 설치 건의 5. 제주감귤 농무관 제도 도입 6. 감귤산업보호 법제화 등 특별대책

수 산 분 야

1		수산일반현황

❍ 어선등록척수 : 2,044척(연안 1,754척, 근해 290척)

- 전국어선 75,629척의 2.7%를 차지함

❍ 육상양식장(광어) : 316개소․22,823톤/2,512억원

- 전국 생산량 40,805톤/생산액 4,613억원(전국생산량의 56%)

❍ 갈치생산량 : 17,305톤/2,417억원(연승 170척, 채낚기 540척)

- 전국 생산량 33,101톤/생산액 2,942억원(전국생산량의 52.3%)

❍ 참조기생산량 : 13,009톤/933억원(유자망어선 74척)

- 전국 생산량 59,226톤/생산액 3,116억원(전국생산량의 22%)

∙ 2011년도 수산조수입 : 8,599억원

- 양식광어 : 2,512억원(수산조수입의 29.2%)

- 갈    치 : 2,417억원(수산조수입의 28.1%)

- 참 조 기 :   933억원(수산조수입의 10.8%

※ 산업위치(2011년도 기준) : 광어 양식산업의 경우 전국 생산량

(40,805톤)의 56%, 전국 수출물량(4,155톤)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2		FTA 대응관련 추진사항

❍ ‘11. 5. 30 : FTA관련 해양수산분야 대책팀 구성․운영

❍ ‘11. 6. 30 : 한․중 FTA대응 제주수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용역 실시(제주발전연구원)

❍ ‘11. 10. 30 : FTA 대응 수산분야 세부실천계획 수정․보완

- 계획기간 : 2011~2030(20년)/8개분야 148개사업․1조 2,634억원

❍ ‘12. 1. 5 / 1.19 : 한․미 FTA 협상관련 설명회 개최(2회)

❍ ‘12. 3. 27 : 한․중 FTA 협상관련 워크숍 개최

3		국가별 FTA 추진현황(총괄)

구 분	상대국	추진현황	비 고
발효 (8건/45개국)	칠 레	ㅇ 2004. 4 발효
	싱가포르	ㅇ 2006. 3 발효
	EFTA (4개국)	ㅇ 2006. 9 발효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	ㅇ 2009. 9 발효 (상품협정, 서비스, 투자)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 도	ㅇ 2010. 10 발효
	EU (27개국)	ㅇ 2011. 7. 1 잠정발효
	페 루	ㅇ 2011. 8. 1 발효
	미 국	ㅇ 2012. 3. 15 발효	ㅇ 2011. 11. 22 국회 비준동의
협상중 (8건/13개국)	호 주	ㅇ ‘09. 5 협상개시
	콜롬비아	ㅇ ‘09. 12 협상개시
	터키	ㅇ ‘10. 4 협상개시
	GCC (6개국)	ㅇ ‘08. 7 협상개시	＊ GCC(걸프협력이사회) :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뉴질랜드	ㅇ ‘09. 6 협상개시
	캐나다	ㅇ ‘05. 7 협상개시
	멕시코	ㅇ ‘07. 12 협상개시
	중 국	ㅇ ‘12. 5. 2 협상개시	ㅇ 2012. 2. 24 공청회 개최
협상중단 또는 준비중 (11건/23개국)	일 본	ㅇ ‘04. 11. 협상중단
	한․중․일	ㅇ 산관학 공동연구	ㅇ ‘12. 5월 한중일 정산회담에서 산관학 공동연구결과 보고 예정
	러시아	ㅇ ‘08. 7. 2차회의
	MERCOSUR (4개국)	ㅇ 민간공동연구 (‘05. 5 ~ ’06. 11)	＊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스라엘	ㅇ 민간공동연구개시 (‘09. 8. 17)
	베트남	ㅇ ‘10. 3 공동연구
	인도네시아	ㅇ ‘11. 7 공동연구
	SACU,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ㅇ 공동연구 개시 합의

4		한․미 FTA 협상결과 및 영향분석

□ 한ㆍ미 FTA 수산분야 협상타결(‘07. 4. 2)내용

❍ 협상대상 수산물 양허현황 및 품목수 : (한국) 407개, (미국) 205개

구 분	즉시철폐	3년	5년	10년	기타	합계
한 국	58	166	31	130	22	407개
미 국	146	14	11	34	0	205개

❍ 주요어종별 타결내용

주요품목	현행(2007년 기준)	타결내용
기타광어 (냉동)	ㅇ 2007년 10%의 관세	ㅇ 12년 철폐(8년 유예, 4년 철폐) ㅇ 관세할당제도(TRQ, 무관세물량) 도입(1,530~3,057톤)
고 등 어 (냉동)	ㅇ 2007년 10%의 관세	ㅇ 12년 비선형 철폐(8년 유예, 4년 철폐)
오 징 어 (냉동)	ㅇ 2007년 22%의 조정관세	ㅇ 10년 비선형 철폐

❍ 활광어 체장 제한 문제 해결

- 수출용 활광어가 양식산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   및 Tag 부착방식으로 체장 제한(22인치 이하)을 해제

□ 한ㆍ미 FTA 수산분야 영향 재분석 결과(2011. 8.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  국 》

❍ 전국적 수산분야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4,431억원(연평균 295억원)

- 연차별 감소액은 5년차까지 연평균 241억원, 10년차까지는 368억원,       15년차까지는 404억원으로 증가

-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원양어업(2,310억원), 연근해어업       (1,310억원)이 감소함(15년 누적)

❍ 생산감소가 큰 품종은 냉동품인 민어, 명태, 광어, 오징어, 대구 등임

《주요품종별 생산감소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평균	6~10년 평균	11~15년 평균	15년 합계	15년 평균
전 체	16,877	31,731	40,016	443,123	29,542
민 어	4,796	12,788	18,863	182,235	12,149
명 태	4,403	5,449	5,472	76,618	5,108
광 어	2,550	3,570	4,149	51,343	3,423
오징어	753	1,841	2,229	24,119	1,608

❍ 수입 증가액은 1억 7,700만 달러임(15년 누적)

- 품목별로는 명태(68,804천불), 광어(44,006천불), 아귀(14,367천불)

❍ 수출 증가액은 1,163만 달러임(15년 누적)

- 우리나라가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가공품으로 다랑어(기름       담근것), 굴(밀폐용기에 넣은 것) 등

《 제  주 》

❍ 한ㆍ미 FTA가 제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백만원)

어 종	전 국		제 주		비 고
	15년합계	15년평균	15년합계	15년평균
광 어	51,343	3,423	30,806	2,054	ㅇ 제주는 전국 광어 생산량의 약60%룰 차지함

5		한․중 FTA 협상타결 시 영향분석

□ 과제연구 개요

❍ 연구명 :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제주수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2010. 11. 25)

❍ 연구기간 : 2011.  3 ~ 6. 30

❍ 연구내용

- 한․중 FTA 체결시 제주지역 수산부문에 미칠 영향 분석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 등

❍ 수행기관 :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고봉현박사)

□ 연구과제 수행결과

❍ 제주수산업 피해 분석(연간)

(단위 : 억원, %)

구 분	최 소	최 대	평 균
전 체	851	1,254	1,053	100.0
소 계	753	1,110	932	88.5
양식광어	335	494	415
갈 치	301	444	373
조 기	85	125	105
옥 돔	23	34	29
고 등 어	9	13	11
기 타	98	475	121	11.5

※ 수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 예상

6		FTA 대응대책

6-1. 2012 FTA 관련 수산사업 지원

□ FTA관련사업

❍ 수산분야에 지원되는 보조금중 정부의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없으며, 일반 보조금 및 광특보조금으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음(2012년도사업 : 11개사업․18,259백만원)

❍ 2012년도 국비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 업 비				사업내용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53,957	18,259	7,390	28,308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700	850	680	170	냉동냉장시설 1개소	추자수협
수산물산지가공시설	4,840	1,450	1,450	1,940	수산물산지가공시설 5개소	영어법인
수산시장시설개선	1,877	563	563	751	수협위판장 개선 2개소	한림, 성산수협
인공어초시설	6,750	5,400	1,350	-	950ha
근해어선감척	3,000	3,000	-	-	10척
연안어선감척	1,148	918	230	-	28척
외해양식산업	1,600	600	200	800	1개소
양식생산기반시설지원	7,542	3,978	2,017	1,547	친환경양식기반구축	5개사업
배합사료공장건립	3,000	1,500	900	600	1개소	양식수협
양식시설현대화	15,000	-	-	15,000 (융자)	이차보전사업	160개소
배합사료 구매자금	7,500	-	-	7,500 (융자)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 수산직불제사업(추자도)은 2012년도 시범사업으로서 사업비 미확정

6-2. FTA 대응 해양수산분야 T/F팀 구성 운영

ㅇ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 계획 수정․보완 및

한․미, 한․EU FTA 등 활용방안과 한․중 FTA 본격협상

대비 대응방안 마련

❍ T/F팀 구성현황

		FTA 대응 추진팀장 (해양수산국장)
총괄 및 수산업반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산업반장 (해양개발과장)			항만물류산업반장 (항만개발과장)

※ 각 반별로 해당분야 전문가, 관련단체 등을 포함한 T/F팀 구성․운영

❍ 총괄 및 수산업반

- 추진팀 전체회의 운영

․ 전체 운영방향 및 추진일정 등 기본적인 사항 결정

․ 반별 추진상황 종합, 총괄 대응방향 설정

․ 자체추진반(수산업반) 운영 : 수산업관련분야 추진방안 마련

❍ 각 대응(추진)반

- 해당분야 반원구성 및 대응방안 마련, 전체회의 보고 등

❍ 운영기간

- 2011. 6 ~ 한․중 FTA 협상 완전타결시까지

6-3. FTA기금 수산분야 지원 신청 및 절충 강화

◇ 한ㆍ미 FTA 체결로 수산업분야(광어양식, 어선어업) 생산감소가 있음에 따라 정부의 FTA기금 지원을 통한 제주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함

현황 및 실태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FTA기금 운용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문 제 점

❍ 제주지역은 한․미 FTA 체결로 양식광어와 어선어업 생산감소가 예상됨

- 피해예상액(‘11. 8 기재부 발표) : 15년합계 308억원(연평균 20.5억원)

․ 도내 양식장시설(437개소)은 시설 노후화로 안정적 생산 증대 어려움

❍ 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분야  FTA 기금 지원사업은 전무함

- FTA 기금사용 주요사업(농축산업분야 15개사업)

․ 소득보전직불, 폐업지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과수우량 묘목생산,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등

※ 2011. 10. 22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수산분야도 지원 가능케 됨

지금까지 추진실적

❍ FTA 기금 수산분야 지원 건의(4회)및 절충(농식품부) : 2012. 5월까지

- 육상양식장 시설현대화, 육상양식장 취수관시설 지원, 어선대체건조,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현대화,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

- 양식시설현대화사업비 지원 : 150억원(융자)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 75억원(융자)

❍ 2013년도 FTA 기금지원사업 신청(농림수산식품부) : 2012. 4월

- 노후어선대체건조,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현대화사업

향후 추진계획

❍ 양식넙치 및 연근해 어선어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FTA기금“

으로 수산분야 지원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 및 논리개발

6-4. 한․중 FTA협상 수산물 품목제외 건의 및 절충 강화

◈ 제주수산업의 생명인 광어, 갈치, 조기 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어종에 대한 제주수산업에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한․중 FTA 협상제외 품목에 포함 필요

□ 한․중 수산업 비교(‘07~’10년 평균)

(단위 : 만톤)

구 분		한 국	비 교	중 국	비 고
수산물생산량		233	21배	4,970	2009년도 기준
해 면 어 획 생산량	총 계	122	9.7배	1,177	‘08~’10년 평균
	갈 치	7	16배	116	중국 해면어획 어류의 14.5% 차지
	고등어	14	3배	45
	참조기	3.4	10배	37
해 면 양 식 생산량	총계	135	10.4배	1,409	‘08~’10년 평균
	농어	0.2	50배	10
	광어	4.6	1.7배	8
	부세	-	-	7

※ 자료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김우경 책임연구원. 2012)

❍ 광어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양식어종으로 제주가 전국 생산량의 56%를 차지함(중국의 경우 해면양식어류 2순위)

❍ 갈치의 경우 제주 해면어업의 최대어획어종으로 전국 생산량의 52.3%를 차지(중국의 경우 해면어업 최대 어획어종)

❍ 참조기의 경우 제주가 전국 생산량의 22%를 차지함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한․중 FTA 협상 시 수산물(3종) 협상제외 품목 건의 : ‘12. 5. 7

- 대상어종 : 양식광어, 갈치, 조기(제주 수산조수입의 68%를 차지)

❍ 한․중 FTA 협상 시 제주주변해역 불법어업근절 우선되어야 함

6-5. FTA관련 정부대책 제도개선 건의 및 절충 강화

◈ 한․미 FTA 피해보호를 위한 피해보전뿐만 아니라,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세제․제도 등을     실질적으로 어업인에게 혜택이 되도록 개선 필요함

□ 수산분야 정부 추가대책(‘12. 1월)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도입

- 2013년부터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 대상 본사업 실시 계획       (2012년도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어가 대상 시범실시)

❍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 수협 및 어촌계가 시설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과 산지유통센터(APC)

❍ 농어업용 면세유 및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0년 연장

※ 면세유공급대상 추가(2종) :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미만), 농업용 1톤트럭

□ 문 제 점

❍ 도내 도서의 경우 육지와 연결되는 연육교가 없어 생활이 매우 불편함에도 사업대상을 거리로 산정 일부도서로 한정함

❍ 수산물(어구)운반용 트럭은 면세유공급 제외로 농업과의 형평성 결여

❍ 영농조합법인은 저온저장시설을 농사용전력으로 공급받고 있으나 영어조합법인은 산업용전력 적용으로 비용부담 가중

□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어촌의 경우 육지와의 연육교가 없는 도서까지 사업대상으로 포함 지원 필요

❍ 면세유 공급대상에 수산물(어구)운반용 트럭을 포함토록 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과의 형평성 유지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어업용시설에 농사용 전기료 적용을 확대하여 실질적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 필요

- 현재는 수협 및 어촌계가 시설하여 운영하는 저온저장시설에 한함

6-6. 2013년 FTA관련 핵심사업 국비예산 확보 추진

◈ FTA 협정으로 인한 제주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해예상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국비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 중앙절충 강화 추진

□ 주요사업 현황

❍ 기존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국비)		증가액	사업내용	비 고
	2012년도	2013년도
생분해성어구지원	252	350	98	3,000폭→5,000폭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414	600	186	40척 →65척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450	3,975	2,525	5개소 → 14개소
수산물처리저장시설	850	5,100	4,250	1개소 → 4개소
인공어초시설	5,400	8,000	2,600	1,000ha→1,200ha
친환경양식 생산기반시설	3,978	5,100	1,122	예방백신, 면역증강제, 배합사료 등
양식시설현대화	15,000	20,000	5,000	53개소 → 70개소	융자
수산직불제	추자도	추자, 비양, 마라	-

❍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 업 비					사업내용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해수관상생물산업화 지원	5,000	2,500	1,500	-	1,000	1개단지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2,000	2,000	-	-	-	1개소
노후어선대체건조	2,000	-	-	1,600	400	10척
어선노후기관대체	1,400	-	-	1,120	280	30대
어선장비․설비현대화	1,250	-	-	1,000	250	100대
수산물위생품질안전센터	3,500	1,750	1,750	-	-	양식광어 안전성검사	연구원
홍해삼빌딩형 사육시스템구축	3,000	1,500	1,500	-	-	홍해삼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