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문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2012. 5. 17. 행정자치위원장

1. 제안이유

❍ 정부(기획재정부)는 복권사업자와의 수수료 분쟁에서 일부승소 함에 따라 발생한 소송잔액을 우리도 등 법정배분기관에 배분해야 함에도 잔액 전부를 정부사업에 사용한다는 입장임

❍ 소송잔액을 배분재원인 복권수익금으로 환원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우리도에 법정배분하여 줄 것을 정부(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정한 법정배분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소송잔액은 당초 법정배분 재원인 복권수익금을 원천으로 한 것임.

❍ 정부는 열악한 지방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역복지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 2013년도 정부예산에 법정배분을 조속히 반영할 것을 촉구함.

3. 발 송 처 :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사무처),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복권위윈회 위원(21명-명단붙임)

4. 결 의 문 : 따로 붙임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문

- ‘13년도 정부예산에 소송잔액 법정배분 반영을 촉구하며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지난 1995년도부터 복권발행기관으로서 복권사업에 참여하여 왔다. 정부에서  2004년 복권발행을 통합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제정하면서 당초 발행기관의 지분을 반영하여,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10개의 법정기관에 복권수익금 35%를 법정배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 아래, 복권기금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도에 배분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복권기금 수탁사업자(KLS사)와 소송 중이었던 지난 3년 동안(2008~2010) 제주도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액은 매년 300억원 정도가 줄어듦으로써 지방 재정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우발손실충당금’ 적립기간동안 우리도의회에서는 정부가 반드시 승소하여 법정배분절차에 따라 소송적립금이 배분되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증진과 국제자유도시에 필수적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마침내 지난해 말, 정부가 복권발행 수탁사업자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그동안 적립한 우발손실충담금 7,832억원 중 소송비용을 제외한 잔여액이 5,600억원에 이르고, 지자체를 포함한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되어야 할 배분액은 1,773억원이며, 이 중 우리도에 배분되어야 할 몫은 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부가 소송잔액을 법정배분기관에 배분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정부의 공익사업에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자 2011년 8월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 작성, 서명한 건의문을 직접 정부를 방문하여 정중히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소송잔액에 대해 법정배분사업에 배분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단호한 의지를 모아 복권당국에 법정배분을 거듭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첫째,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 제23조에서 정한 법정배분 의무를 준수하라.

공익을 위해서 복권사업자와 수수료 분쟁에 애쓴 복권당국의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법정 배분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

둘째, 소송잔액은 당초 법정배분 되었어야 할 복권수익금을 원천으로 한 것이다.

소송패소에 대비해 ‘우발손실충당금’을 3년간 적립한 당시 우리도의 법정배분액은 300억원이(‘03~’07 평균배분액 740억원 → ’08~‘10 평균배분액 450억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정부법무공단에서도 소송잔액은 복권수익금으로 환원되어 법정배분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열악한 지방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역복지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직시하라.

복권기금은 재정자립도(28.2%)가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사회복지와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360억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용재원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넷째, 2013년도 정부예산에 법정배분을 조속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0월 소송이 최종 확정되었고, 법정배분의 근거와 사유가 명확한 이상 더 이상 법정배분을 미룰 명분이 없다. 2013년도 정부예산에 법정배분액이 반드시 환원되도록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만약 소송잔액이 법정배분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타 지자체와는 물론, 법정배분기관과 국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2. 5. 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일동

붙임자료

복권위원회 위원 명단

정부위원(10)			민간위원(11)
소속	직위	성명	성명	주요경력	비고
기획재정부	2차관	김동연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율래	최선집	김&장 법률사무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노병찬	정찬형	한국투자신탁운용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조현재	이연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전만복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전운배	홍권희	동앙일보 논설위원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이복실	곽상용	삼성생명주식회사 부사장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박상우	박진욱	기업은행 부행장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전홍범	이승훈	메티기획컨설팅 대표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김정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