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 5. 17(목) 10:00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  안  사  항  보  고

						순 서

Ⅰ.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여부 검증추진
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Ⅲ.	무역항 지정 추진
Ⅳ.	민․군항만 공동사용 협정 추진

2차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여부 검증 추진

ꏚ 추진상황

❍ 2차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용역 실시

- 한국해양대학교, ‘11. 12. 12 ~ ’12. 2. 28

❍ ‘12. 2. 29, 제108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안) 발표

-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

-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서측 돌제부두 조정

※ 근거 : 한국해양대학교 수행 2차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 ‘12. 3. 2,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송부(총리실→도)

-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안)

❍ ‘12. 3. 23,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개최키로 발표(3.29,3.30,4.6)

❍ ‘12. 4. 6, 제주도, 2차 시뮬레이션 검증회의 참석(한국해양연구원)

- 2차 시뮬레이션 시 이용된 시뮬레이터 시설 개선 작업 중임을 확인

- 제주도 추천 도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 참여 정부에 요청

❍ ‘12. 5. 4,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협조 요청(도→총리실)

- 제주도 추천 전문가들이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에 직접 참여하여 15만톤급 크루즈선 안전운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일정 등 협조 요청

❍ ‘12. 5. 7,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총리실→도)

- 5.16(수) 11:00,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 ‘12. 5. 15,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 관련 협조요청(도→총리실)

- 제주도 추천 민간전문가들이 선정한 5가지 케이스의 재현 및 확인 요청

1) 서측돌제부두가 있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등의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좌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케이스 (2차보고서에 포함)

2) 서측돌제부두가 없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크루즈선 접안 등의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좌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케이스

(2차보고서에 포함)

3) 서측돌제부두가 있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 등의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우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케이스

4) 서측돌제부두가 없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 등의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우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케이스

5) 서측돌제부두가 없고, 풍속 24노트, 남방파제에 선박 접안, 예인선 없이 자력으로 서방파제에 좌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케이스.

❍ ‘12. 5. 15, 시뮬레이션 재현 알림(총리실→도)

- 한국해양대학교가 시행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연구용역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중에서 재현할 계획임을 통보

(2차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3개 케이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재현 미수용)

❍ ‘12. 5. 16,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회의 불참 입장 발표

- 국무총리실, 제주도 추천 민간전문가들이 제시한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5개 케이스 중 3개 케이스 시뮬레이션 재현 미수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ꏚ 추진상황

❍ ‘12. 4. 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국방부 → 제주도)

- 제8조의2(크루즈선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입․출항 보장)

※ 4.30까지 검토의견 회신 요청(국방부 요구)
❍ ‘12. 4. 2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크루즈선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입․출항 보장)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중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허가와 관련하여

2)「해운법」의 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크루즈업을 목적으로 승인·등록된 선박 중

3) 관할부대장 등이 지정하는 선박(승객, 승무원을 포함한다)의 입·출항을 최대한 보장

※ 의견제출 : ‘12. 6. 4한 (단체,개인→ 국방부장관)

❍ ‘12. 4. 30, 5.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회신 (제주도 → 국방부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중 서귀포항 강정지구의 출입허가와 관련하여

2)「해운법」의 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 내․외국적 크루즈선박 및 자국법 또는 외국법의 면허를 취득한

외국적 크루즈선박 (승객, 승무원,지원장비 및 인력을 포함한다)

3) 출입허가는「개항질서법」제5조에 따라 신고된 내항선출입신고서 또는 외항선출입신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받는 것으로 허가처분을 갈음

4)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보호구역 안에서

제1항에서 정한 크루즈선박의 출입신고를 수리하려는 때에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와 관련하여

-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부대장 등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5) 지원장비 및 인력이라 함은 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용역업 및 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

❍ ‘12. 5.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국방부와 업무 협의 (도청)

- 제주도 의견 수용 및 크루즈 입․출항 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12. 5.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국방부 방문 업무 협의 (국방부)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협조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內를 항만구역, 중복지정구역(항만법상 항만구역과 군사시설법상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구분․지정 하는 방식으로 추진

- 세부 구역경계, 중복지정 구역 설정․관리방안 등은 국방부․제주도간 상호 협의

※ 별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방부(안) 및 제주도 추가 의견 내용

ꏚ 추진계획

❍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국방부 초안 확정 통보 시

내용 검토 후 제주도 최종 의견 제시 (2012. 6. 4 한)

《별첨》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방부(안) 및 제주도(안)

국 방 부 (안)	제주특별자치도 (안)
제8조의2(크루즈선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입‧출항 보장) 관할부대장 등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중 1)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조의2제1항의 관광미항을 의미한다)의 출입허가와 관련하여 2)「해운법」의 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3)「관광진흥법」에 따라 크루즈업을 목적으로 승인·등록된 선박 중 4)관할부대장 등이 지정하는 선박(승객, 승무원을 포함한다)의 5)입·출항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의2(크루즈선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입‧출항 보장) ① 관할부대장 등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중 1)서귀포항 강정지구(「항만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한 항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을 의미한다)의 출입허가와 관련하여 2)~4)「해운법」의 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내․외국적 크루즈선박 및 자국법 또는 외국법의 면허(같은 효력)를 취득한 외국적 크루즈선박(승객, 승무원,지원장비 및 인력을 포함한다)의 5)출입허가는「개항질서법」제5조에 따라 신고된 내항선출입신고서 또는 외항선출입신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받는 것으로 허가처분을 갈음한다. 6)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보호구역 안에서 제1항에서 정한 크루즈선박의 출입신고를 수리하려는 때에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와 관련하여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부대장 등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지원장비 및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장비와 종사인력을 말한다. 1. 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업 2.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용역업 및 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

무역항 지정 추진

ꏚ 추진상황

❍ '11.  7. 29,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확정 (국토부)

- 강정지역은 대형크루즈 기항거점으로 육성

❍ '11. 10. 18, 국회에 민항기능 보장을 위한 무역항 지정 건의

- 크루즈 접안관련 항만시설과 선회장, 항로 등을 포함한 항계를 기준으로 무역항 지정

- 항만구역(무역항), 중복구역(무역항+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구분

❍ ‘11. 10. 18, 국무총리실에서 국회에 보고서 제출

- 세부 항계, 중복구역 등은 국방부․제주도간 상호 협의 지정

❍ ‘11. 11.  7,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 보고서 채택 및 이행권고

-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항만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2012년 2/4분기까지 「항만법시행령」 개정

❍ ‘12.  4. 16, 무역항계 설정 관련 3자(국토부․우리도․해군)

협의 완료

- 항로, 선회장, 서․남방파제 및 여객이동로 항계에 포함

- 어로 등 주민생업을 위해 방파제 외곽수역은 항계에서 제외

❍ ‘12. 5. 4, 국토부에서 「항만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항만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서귀포항의 해상구역 변경 (강정지구 추가)

ꏚ 추진계획

❍ ‘12. 6.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토부)

❍ ‘12. 6.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 ‘12. 6.   개정 공포

민․군항만 공동사용 협정 추진

ꏚ 추진상황

❍ ‘11. 11.  7,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 보고서 채택 및 이행권고

- 국방부(해군)․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2012년 2/4분기까지 추진하여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가 군항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 ‘12. 4. 26, 민․군 항만공동사용 관련 3자(국토부․해군․우리도) 1차 협의

- 국회 권고사항 중 관제권, 유지․보수비용 분담 등 항만운영에 관한 사항을 항만공동사용 협정에 모두 포함키로 합의

❍ ‘12. 5. 10, 민․군 항만공동사용 관련 3자(국토부․해군․우리도) 2차 협의

- 관제는 크루즈선은 국토부가, 군함은 해군이 한다는 것에 원칙적 합의

- 군사시설보호구역 출입절차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상황과 연계협의 추진

ꏚ 추진계획

❍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대원칙 견지

- 현행법령, 기본협약서, 상호균형의 원칙에 따라 협의 추진

- 3차협의는 ‘12. 5월말 개최키로 잠정 합의